약식명령 벌금, 그냥 내면 끝일까: 정식재판 청구 7일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왔을 때 그냥 내면 끝나는지,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7일이 지난 뒤의 확정 효력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형종 상향 금지를 형사소송법 조문과 오정환 대표변호사의 영상 답변으로 풀었습니다.
약식명령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청구하지 않은 채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457조). 피고인이 청구하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 7일: 형사소송법 제453조와 기간 계산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고,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다.
이 글의 형사소송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다. 영상의 “재판 없이 서류만 보고 벌금을 정하는 걸 약식명령이라고 하는데”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이다.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 하고(형사소송법 제452조), 약식명령에는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1조).
영상의 “받은 날부터 7일”은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일로 계산하는 기간에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7일을 계산할 때 확인할 것은 아래 표와 같다.
| 확인할 것 | 조문 문언 | 근거 |
|---|---|---|
|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첫날을 넣는가 |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 마지막 날이 쉬는 날이면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 어디에 내는가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
조문 구조상 피고인이 고지를 받은 날은 피고인에게 재판서가 송달된 날이다(형사소송법 제452조).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는 약식명령 재판서와 다른 서류다. 송달일은 송달 기록으로 확인해야 하고, 이 글은 날짜 계산의 결과를 대신하지 않는다.
약식명령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간 7일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57조다.
약식명령 재판서를 받고 정식재판 청구나 청구권 회복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라면 화온은 재판서를 받은 날과 사실관계 자료부터 확인하며, 상담 신청은 형사재판 센터에서 받는다.
영상의 “7일이 지나면 그 벌금은 그대로 확정되고”는 형사소송법 제457조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54조).
7일을 놓친 경우에도 청구권 회복 절차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은 상소권회복 규정을 정식재판의 청구에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45조가 정한 회복 청구의 사유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이고, 청구인은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정식재판 청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고(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회복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조문 구조상 제출처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이다(형사소송법 제34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회복 청구 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지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 정해진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모2908 결정은 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았다는 것만으로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납부독촉서에 법원 및 검찰 사건번호, 벌금액수, 납부기한 등이 기재되기는 하지만 재판절차의 종류와 경과, 정식재판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재판서 등본이 첨부되지 않아 공소제기된 죄명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다(환송 뒤 결정은 확인하지 않았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늘어날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 금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고,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다.
영상의 “징역 같은 건 못 나오게 막아 두고 있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다. 형법 제50조 제1항은 형의 경중을 형법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르도록 정하고, 형법 제41조는 징역을 벌금보다 앞에 둔다. 그래서 피고인이 청구한 벌금 약식명령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을 선고하지 못한다.
영상의 “같은 벌금 안에서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어”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과 연결된다. 조문 구조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중한 종류의 형이고, 같은 종류 안에서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 아니다. 형법 제50조 제2항은 같은 종류의 형은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정한다. 그 경우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
영상의 “그래서 나는 상담 오신 분들한테 그 종이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물어”는 화온의 업무 방식이다. 7일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상담에서는 약식명령 재판서를 받은 날을 먼저 확인하고, 그다음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다른지, 벌금 기록이 자격·직업에 영향을 주는지를 본다.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재판서를 송달받은 날과 7일의 마지막 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 약식명령에 적힌 범죄사실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지(형사소송법 제451조)
- 벌금 기록이 자격·직업에 미치는 영향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 청구서를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낼 준비(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 기간을 넘겼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그 소명 자료가 있는지(형사소송법 제345조 ·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
- 받은 서류가 약식명령 재판서인지 벌과금 납부독촉서인지와 각각 받은 날(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모2908 결정)
화온이 약식명령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재판서를 받은 날을 보여 주는 송달 봉투나 송달 기록이다. 첫 판단은 7일 안에 청구할 실익이 있는지, 즉 사실관계가 공소사실과 다른지, 벌금 기록이 자격·직업에 영향을 주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형이 무거워질 수 없다며 모든 사건에 청구를 권하는 일, 송달일을 확인하지 않고 기간을 짐작으로 안내하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