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 끊이지 않고, 집 앞에 나타납니다: 스토킹·협박 피해자가 즉시 써야 할 법적 수단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르다: 1회와 반복의 경계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감시 등을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스토킹범죄는 그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 번의 행위로도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까지는 갈 수 있지만, 형사처벌인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있어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가 두 개념을 나눠 정의한다.

피해자의 동거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한 행위, 정보통신망으로 피해자 정보를 뿌리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다. 헤어진 연인이 피해자의 부모에게 반복해서 전화하는 것, 피해자 사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드는 것이 여기 해당한다. 함께 문제되는 죄를 조문과 형량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같은 메시지 묶음이 스토킹범죄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는 일이 많다. 죄명은 수사기관이 정하지만, 고소장에 세 죄의 요건 사실을 나눠 적어 두면 한 죄가 빠져도 나머지가 남는다.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뒤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끝난다.

경찰과 법원이 쓰는 세 단계: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스토킹 신고 뒤 피해자를 보호하는 수단은 현장의 응급조치,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세 단계로 올라간다. 단계마다 결정 주체와 기간과 위반 시 처벌이 다르다.

피해자가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지점은 두 곳이다. 긴급응급조치는 피해자의 요청으로도 시작되므로 신고할 때 접근 금지를 요청한다고 말하고 그 요청이 조서에 남게 한다. 잠정조치도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야 한다(제8조 제3항).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된다. 조사와 증인신문 과정의 신변안전조치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제13조의2를 준용한다(제17조의2).

협박죄가 성립하는 말과 성립하지 않는 말: 대법원 세 판결

협박죄는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묻지 않는다. 반대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그쳐 해악을 가할 뜻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하면 협박이 아니다. 대법원은 세 판결로 그 경계를 그었다.

세 판결을 스토킹 사건에 대입하면 협박죄로 인정되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아래와 같이 갈린다.

가운데 줄의 말이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다. 단독으로는 협박죄가 되기 어렵지만, 헤어진 뒤 차단한 상대가 다른 번호로 수십 차례 보낸 메시지의 하나로 제출되면 해악 고지로 평가된다. 그래서 협박 문구만 골라 내지 않고 전체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낸다. 협박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같은 메시지는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증거다.

협박죄 고소의 절차 규칙: 반의사불벌·특수협박·정보통신망법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불원서를 내면 사건이 끝나고 되돌릴 수 없다.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절차가 이어진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한 번 하면 철회하지 못한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며 처벌불원서를 먼저 받으려 할 때 확인할 것은, 그 서류가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만 끝내고 스토킹범죄에는 양형 자료로 남는다는 점이다. 서류의 요건과 번복 불가의 근거는 처벌불원서·합의서 작성과 고소 취하의 효력에 정리했다. 흉기를 들고 찾아오거나 여럿이 몰려와 협박하면 특수협박(형법 제284조)이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으로 반복해서 보낸 행위는 협박죄와 별도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로 처벌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는 기소할 수 없다.

"협박 문자 한 장을 들고 오는 의뢰인에게 우리가 먼저 묻는 것은 그 문자가 몇 번째 연락이었는지다. 첫 문자면 협박죄 하나를 다투고, 차단 뒤 스무 번째 문자면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증거가 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

접근금지 가처분: 형사 절차와 별도로 가는 민사 수단

형사 절차와 별개로 민사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주거·직장·학교와 그 반경 안으로 접근하지 말 것과 전화·메시지·SNS로 연락하지 말 것을 명해 달라고 구한다. 신청서에는 피해 사실과 증거, 금지 범위를 특정해 적고 가처분이 없으면 급박한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한다. 급박한 사안은 상대방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만으로 결정되기도 한다.

가처분 결정을 어기면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 신청으로 위반 기간이나 횟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결정을 받는다. 가처분 위반 자체가 형사처벌되지는 않고, 위반 행위가 스토킹행위나 협박이면 그 죄로 따로 처벌된다. 이 수단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의미를 갖는 경우는 반복성이 아직 부족해 잠정조치까지 가지 못하는 단계, 그리고 잠정조치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접근 금지를 유지해야 하는 단계다.

증거 확보 순서와 화온이 먼저 확인하는 것

스토킹과 협박 사건의 증거는 개별 메시지의 내용과 전체 연락의 반복 기록 두 갈래로 모은다. 협박죄는 앞의 것으로, 스토킹범죄는 뒤의 것으로 입증한다. 확보할 것은 아래와 같다.

화온이 스토킹·협박 사건을 맡은 날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은 협박 문구의 강도가 아니라 연락 전체의 시간순 기록이다. 언제 관계가 끝났고 언제 차단했고 그 뒤 몇 번 연락이 왔는지를 표로 만들면 스토킹범죄의 반복성과 협박죄의 맥락이 같이 드러난다. 다음으로 신고 기록에 긴급응급조치 요청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었다면 잠정조치 요청부터 서면으로 낸다. 하지 않는 것은 가해자와의 접촉이다. 합의도 변호사가 상대하며 피해자가 직접 답장하거나 만나는 일은 만들지 않는다.

"헤어진 상대의 스토킹은 이혼이나 결별 직후에 가장 심하고, 이 시기의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일로 생각한다. 실제로는 접근 금지 결정이 나온 뒤에야 재산분할이든 양육이든 다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재산분할·상속·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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