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물건 잠깐 쓰고 돌려주면, 절도가 아닐까
남의 물건을 잠깐 쓰고 돌려주면 절도죄가 되는지 묻는 질문에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답한 영상을 형법 제329조와 사용절도의 불법영득의사 기준, 직불카드·예금통장 대법원 판결 두 건, 자동차등 불법사용을 처벌하는 형법 제331조의2로 풀었습니다.
남의 물건을 잠깐 쓰고 돌려줘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29조). 대법원은 직불카드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사안에서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대법원은 예금 인출 뒤 바로 반환한 통장도 가치 소모가 경미하지 않은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잠깐 쓰고 돌려준 물건의 절도죄 판단 기준: 불법영득의 의사
잠깐 쓰고 돌려준 물건의 절도죄는 가져간 행위에 더해 그 물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이 글의 형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에는 재물을 반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문언이 없다. 남의 물건을 쓰고 돌려주는 경우를 이른바 ‘사용절도’라고 부르는데,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되는지를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판단했다. 이 판결의 문언과 영상의 말은 아래 표와 같이 대응한다.
| 영상의 말 | 판결 문언 | 불법영득의 의사 |
|---|---|---|
| 쓰는 동안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줄었는지 |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 인정할 수 있음(가치 소모) |
|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는지 |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 | 인정할 수 있음(장시간 점유) |
|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경우 |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 인정할 수 있음(다른 장소에 버림) |
|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반대 사정 |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 | 인정할 수 없음 |
표의 셋째·넷째 행은 영상이 말하지 않은 요소다. 같은 판결은 다른 장소에 버린 경우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예로 들었다.
남의 카드와 통장을 쓰고 돌려준 사건: 대법원이 절도죄를 다르게 본 이유
직불카드와 예금통장을 쓰고 돌려준 두 사건에서 대법원은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다르게 보았다.
잠깐 쓰고 돌려준 일로 절도 고소를 당한 경우와 물건을 돌려받은 뒤 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모두, 화온은 경찰 진술이나 고소장 제출에 앞서 가져간 시각·돌려준 시각과 물건 상태 자료를 먼저 확인한다. 상담 신청은 수사 대응 전담센터에서 받는다.
영상의 “남의 카드를 몇 시간 쓰고 돌려준 사건”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이다. 피고인은 남의 핸드백에서 직불카드를 꺼내 가 그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1,700만 원을 이체했고, 헤어진 뒤 3시간 가량 지나 전화로 그 사실을 말한 다음 만나서 카드를 반환했다. 대법원은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를 했더라도 직불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이체된 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보았다. 이 판결이 판단한 대상은 직불카드에 대한 절도이고, 영상의 “그 카드로 한 일은 따로 따졌어”는 카드 절도와 이체 행위의 평가가 별개라는 뜻으로 읽어야 한다.
영상의 “남의 통장으로 돈을 뽑고” 돌려놓은 사건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이다. 피고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명의 통장을 가지고 나와 예금 1,000만 원을 인출하고 통장을 원래 있던 곳에 갖다 놓았다. 원심은 절도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예금통장에는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 기능이 통장 자체의 경제적 가치이므로, 예금을 인출하면 그 금액만큼 증명기능의 가치가 소모된다고 보았다. 그래서 바로 반환했더라도 그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냈다.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한 사정도 달리 볼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두 판결의 차이는 사용으로 그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소모되었는지에 있다. 직불카드는 이체로 카드 자체의 가치가 줄지 않았다. 통장은 인출로 증명기능의 가치가 줄었다. 그래서 같은 ‘바로 돌려준’ 사안이어도 판단이 달랐다.
자동차를 잠깐 쓰고 돌려줘도 처벌되는 자동차등 불법사용: 형법 제331조의2
형법 제331조의2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
형법 제331조의2의 대상은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다. 형법 제331조의2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조문 구조상 형법 제331조의2는 반환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권리자의 동의없이 이 네 가지를 일시 사용했다면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 이 조문의 적용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판례 법리상 이 네 가지도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장시간 점유한 경우에는 형법 제329조가 문제 될 수 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이 네 가지가 아닌 물건의 일시 사용은 형법 제329조와 위 판결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상의 “나는 이런 상담이 오면 가져간 시각과 돌려준 시각부터 확인해”는 화온의 업무 방식이다. 판례가 반환 시점과 사용 중 줄어든 가치를 보기 때문에, 상담에서는 가져간 시각과 돌려준 시각, 그 사이 물건으로 한 일, 돌려받았을 때의 물건 상태를 먼저 기록으로 확인한다. 영상이 당일 메시지의 보존과 반환 시점·물건 상태의 사진 기록을 당부한 것도 같은 이유이고, 이 당부는 물건을 가져간 사람과 돌려받은 사람 모두에게 해당한다.
돌려준 물건의 절도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것
- 점유자의 승낙이나 권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형법 제331조의2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 가져간 물건이 자동차·선박·항공기·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형법 제331조의2)
- 가져간 시각과 돌려준 시각, 그 사이의 기간(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 사용으로 물건 자체의 가치가 줄었는지, 통장처럼 증명기능이 소모되었는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9008 판결)
- 본래 있던 곳에 돌려놓았는지, 다른 곳에 두었는지(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 그날 주고받은 메시지와 돌려준 시각·물건 상태의 사진(영상의 당부)
화온이 이런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다고 보는 자료는 가져간 시각과 돌려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출입 기록이다. 첫 판단은 가져간 물건이 무엇인지, 쓰는 동안 그 물건 자체의 가치가 줄었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돌려줬으니 괜찮다고 단정해 안내하는 일, 상대방에게 연락해 시각이나 경위를 맞추도록 권하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