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학교폭력·소년
아내가 물었다
학폭 사건, 아이 뜻과 부모 뜻이 다를 때 기준은?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학폭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아내에게 오정환 변호사가 아이라고 답한 영상의 해설입니다. 부모의 뜻과 아이의 뜻이 다를 때 절차를 이어 갈지 멈출지 정하는 기준과 화온의 상담 방식을 적었습니다.
「학폭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는 아이라고 답합니다. 피해 학생 쪽이든 가해 학생 쪽이든 같습니다. 아이가 억울함을 밝히고 싶어 하면 그렇게 되도록, 아이가 이 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면 또 그렇게 되도록 부모가 도와야 한다는 것이 영상의 요지입니다. 아이는 괜찮다는데 부모가 「끝까지 가겠다」고 하면 사건이 부모 사이의 다툼으로 바뀐다는 점도 함께 짚습니다.
화온이 학교폭력 사건 상담에서 부모가 바라는 결말과 아이가 바라는 결말을 따로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쪽이 다르면 그 차이를 먼저 부모와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그만두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바람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고, 이번 일을 분명하게 끝내 두는 쪽이 아이의 다음 학교생활에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의 상태를 살피지 않은 채 부모의 분노만으로 절차를 이어 가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절차를 더 밟을지 여기서 그칠지는 아이에게 무엇이 남는지를 기준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정하도록 돕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소개에 첫 상담에서 확인하는 항목을 적어 두었습니다.
아이는 학폭 절차를 멈추기를 바라는데 부모는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쪽을 따라야 하나요?
두 쪽 가운데 어느 한쪽의 뜻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답은 아니라는 것이 오정환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아이의 바람이 틀릴 수도 있으므로 이 사건을 어떻게 끝맺는 것이 아이에게 나은지를 아이와 같이 따져 보고, 그 판단에 기초한 진행이면 이어 가고 부모의 감정만 남은 진행이면 멈추는 쪽을 검토합니다. 기준은 학부모가 아니라 아이입니다.
아이가 말한 피해를 어디까지 신고서에 올릴지는 같은 시리즈의 학폭 신고, 아이가 말한 10개 다 해야 할까? 변호사 남편의 답에, 신고 뒤 학폭위가 진행되는 기한과 단계는 학폭위 절차와 기한 편에 있습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