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 · 학교폭력·소년
아내가 물었다
학폭 신고, 아이가 말한 10개 다 해야 할까?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아이가 말한 학폭 피해 열 가지를 모두 신고해야 하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한 영상의 해설입니다. 아이 이야기를 먼저 기록하고 행위마다 증거와 일시를 나누어 신고 범위를 정한다는 답의 요지와 화온의 방식을 적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폭 신고를 당했어. 그런데 우리 아이도 피해를 입었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돼?」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는 신고보다 아이와 나누는 대화가 먼저라고 답합니다. 아이의 진술은 절차가 진행될수록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기 힘들어하기도 하므로 처음 들은 이야기를 상세하게 적어 두거나 녹음으로 남겨 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한 행위가 10개라고 해서 열 가지를 전부 신고서에 올리는 것이 언제나 답은 아니라는 것이 영상의 요지입니다.
화온이 학폭 신고 상담에서 먼저 하는 일도 아이가 말한 행위를 하나씩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행위마다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는지, 증거가 있는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증거가 분명한 행위는 모두 신고서에 적고 일시가 특정되지 않는 행위는 따로 떼어 괴롭힘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나 한 번의 일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불분명한 행위를 분명한 행위와 함께 나열하면 분명한 행위까지 믿기 어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이 단계에서 정합니다. 학교폭력 업무 소개에 신고 전 준비 순서를 적어 두었습니다.
아이가 말한 학폭 피해를 전부 신고해야 하나요?
증거가 뚜렷하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는 전부 신고 대상입니다. 일시가 특정되지 않는 행위는 따로 떼어 괴롭힘이 이어졌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쓸지 정하고, 신고 범위는 행위 단위로 판단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 오정환 변호사의 답입니다.
상대 측 신고가 먼저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도 먼저 신고해야 하는지는 같은 시리즈의 맞폭 신고, 먼저 해야 유리할까? 변호사 남편의 답에, 신고 뒤 학폭위가 진행되는 기한과 단계는 학폭위 절차와 기한 편에 있습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