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의 목적 추정
무단이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미귀대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단.
실무 의미
이탈 경위·복귀 의사 소명이 방어의 핵심.
군무이탈·항명·상관 대상·군 성범죄, 죄질에 따라 법정형이 다르며, 평시·전시·적전에 따라 가중됩니다. 사안 분류가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 죄명 | 근거 조문 | 구성요건 | 법정형 | 신상정보 등록 |
|---|---|---|---|---|
| 군무이탈 | 군형법 §30① 3 | 군무 기피 목적 부대·직무 이탈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
| 항명 | 군형법 §44③ | 상관 정당명령 반항·불복종 | 3년 이하 징역 | |
| 상관모욕(면전) | 군형법 §64① | 상관 면전 모욕 |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
| 상관모욕(공연·문서) | 군형법 §64② | 공연·문서로 상관 모욕 |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
| 추행 | 군형법 §92의6 | 군인 등에 대한 추행 | 2년 이하 징역 | |
| 군용물 분실 | 군형법 §74 | 보관책임자 과실 분실 |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법정형은 군형법 평시('그 밖의 경우') 기준이며 적전·전시·계엄 시 가중됩니다. 2022.7.1.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인 성범죄·사망사건·입대 전 범죄는 평시 일반(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 징계(강등·정직·감봉 등)는 형사처벌과 별개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양형기준·제반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기준일 2026년 6월)
아래는 군 형사 사건의 핵심 쟁점(군무이탈 추정·추행죄 적용 한계·정당한 명령)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사안 분류·방어 방향은 이들을 출발점으로 설계됩니다.
무단이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미귀대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기피 목적이 추정된다고 판단.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따른 행위로 군기를 직접·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92의6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
권한 범위 내에서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명령은 §44의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지면의 담당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맡습니다.
HWAON · PERSPECTIVES
군형사
특전사 법무관 출신부터 전직 부장검사까지, 군 내부를 아는 팀이 협업 체계로 대응합니다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부동산·상속·기업형사
오정환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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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천재필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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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이희권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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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상속·학교폭력 · 법률방송 고정출연
이보미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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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법·노동법 전문 등록
권석현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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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세청 조사관 · 조세·상속·가업승계
곽서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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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마약·보이스피싱 · 前 국회의원실 보좌진
문동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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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전공 · 부동산·민사·경제형사·행정
정진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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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ecords & client voices
불기소(공소권없음)
무죄
불기소(혐의없음)
불기소(혐의없음)
징계불요구
무죄 확정(검사 항소기각)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했지만, 현실적인 제 문제에 확실한 해결 방식을 제시해 주신 건 화온 변호사님들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모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음에도, 화온 변호사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 수도 없었던 내용들이 많아 놀라기도 했습니다.
군무이탈·가혹행위·군 성범죄는 군형법·일반 형법·군인복무기본법 적용이 중첩되어 변호 전략이 복합적입니다.
군무 기피 의사·정당 사유(가족 위급·정신 건강 등)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 자수·복귀 시점도 양형 결정 요소입니다.
검찰 형사1부장 출신 고문변호사가 본형과 징계 양면을 함께 검토합니다.군무이탈 사건 상담 신청
가혹행위 정의의 광범위성과 폭언·폭행·따돌림 인정 기준이 변호 포인트. 피해자 진술 신빙성·정황 증거가 결정적입니다.
징계위원회·헌병대 수사·민사 손해배상 3축을 동시 설계합니다.가혹행위 사건 상담 신청
군 성범죄는 군형법 추행죄와 일반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중첩. 군사법원 1심 관할 + 일반법원 항소 구조가 작동합니다.
군사법원·일반법원·전역 절차 3축을 동시 설계하는 화온 구조가 결정 자산입니다.군 성범죄 사건 상담 신청
군 수사는 민간 수사와 다르게 진행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첫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군에서 첫 진술이 잘못되면
나머지 전략은 만회 싸움이 됩니다.
군 내부를 모르는 변호사는
전략 자체를 설계하기 어렵습니다.
군형사 사건은 군 사법 시스템 이해가 출발점입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특수전사령부에서 실제로 군복을 입고 법무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군사경찰이 어떤 절차로 수사를 진행하는지, 군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무엇을 보는지, 군사법원 재판부가 어떤 요소를 감경 사유로 인정하는지 · 이 모든 것을 내부자의 시각으로 파악합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현재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로 공식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희권 고문변호사의 검찰 20년 수사 경험이 더해지면, 군사법원·민간법원 어느 쪽으로 이관되더라도 빈틈 없는 방어 구조가 완성됩니다.
병사의 전역이 종착점이라면, 직업군인의 사건은 연금·커리어·명예 전체가 무너지는 시발점입니다.
부사관·장교·준사관, 직업군인만을 위한 전략이 따로 있습니다.
특전사 스스로가 공식 위촉한 인권 자문 변호사가 중심이 된 전담팀이 담당합니다.
군형법·군인사법·성폭력처벌법·산업안전법 등 군 사건에 적용되는 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각 단계마다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화온은 수사 단계부터 상고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군형사 사건, 법무법인 화온의 핵심 3인이 처음부터 함께 전략을 수립합니다
2022. 7. 1. 시행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1심은 5개 지역군사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진행됩니다. 화온은 전 관할 출장 변호로 대응합니다
군 수사 통보 후 통상 2~4주 내 군검찰 송치까지 진행됩니다. 즉시 변호인 선임을 권장합니다. 02-2135-4211
특전사 출신 법무관이 협업 체계로 대응합니다.
첫 진술 전략부터 최종 선고까지.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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