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 징계

PRACTICE AREAS

Military Law & Discipline

군형사 · 징계

검찰 부장검사 출신 김앤장 출신 사법시험 수석 전담팀 배정

Our Solution

군 사법 시스템은 일반 형사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계급 사회의 특성과 군 조직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법무관 출신인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지휘합니다. 군사경찰, 군검찰 수사부터 군사법원 재판, 그리고 징계, 항고까지 군 사건에 특화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Key Services
  • 군형법 위반(군무이탈, 항명, 상관모욕 등) 수사/재판
  • 군인 등 강제추행, 성폭력 범죄 변호
  • 군 징계(파면, 해임, 강등 등) 조사 입회 및 항고
  • 보직 해임 및 인사 소청 심사 청구
  • 국가유공자 등록 및 보훈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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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야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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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체계적인 사건 해결 프로세스

상담 접수 및 분석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전략 방향을 설정합니다.

전략 수립 및 대응

전담팀이 구성되어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종결 및 사후관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사후 법적 리스크까지 관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7월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으로, 성폭력 범죄·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입대 전 범죄는 1심부터 민간 법원이 관할하며, 그 외 군사재판도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민간 변호사의 변호가 가능하며, 군 수사 단계(군사경찰·군검찰)에서도 변호인 선임이 보장됩니다.
징계 처분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고(부대 내 불복)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경력에 치명적이므로, 징계위원회 출석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죄는 민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 전략을 잘못 세우면 회복이 어려우므로, 군 사법 시스템에 경험 있는 변호사의 즉시 개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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