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 범죄와 경찰 사건의 이첩 기준 - 사기·횡령·배임의 소속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대상은 중수청법 제2조가 정합니다. 형법상 사기·횡령·배임도 포함되나 경찰 통보는 특경법 가중 사건만입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공소청 검사 면담 신청과 피의자 의견 청취 절차 - 제245조의13의 범위와 변호인 조력

공소청 검사 면담 신청과 피의자 의견 청취는 수사가 아니라 제245조의13의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변호인 조력과 증거 사용 금지를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공소청 전환과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의 90일 경과 규정 - 계속 수사·이송·조서 증거능력

공소청 전환 당시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은 수사기관으로 이송되거나 90일 안에 검사가 마무리합니다. 네 갈래별 처리와 조서 효력을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임금체불 신고 뒤 근로감독관 수사 절차 - 10월 2일 검사 수사지휘 폐지와 공소청 송치

10월 2일부터 근로감독관은 검사 지휘 없이 임금체불 신고를 수사하고 공소청에 송치합니다. 진정·고소 절차와 근로자·회사 대응을 정리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요건과 무효가 되는 네 경우 - 양식 체크리스트와 심판 청구 기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고 미성년 자녀는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양식 항목과 심판 기준을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보완수사 요구 1개월 기한과 공소청 송치 뒤 절차 - 고소인과 피의자 대응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 검사는 송치 뒤 보완수사 요구로만 관여하고 경찰은 1개월 안에 이행합니다. 송치 뒤 절차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네 요소로 판단한다 - 초등 1학년 서면사과 취소 대법원 판결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정의 문언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 경위와 앞뒤 사정, 나이와 관계, 선도·교육 필요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산재 신청 기간과 보험급여 청구 시효 3년·5년: 급여별 기산일과 시효 중단

산재 신청 기간은 급여별 소멸시효로 요양·휴업급여 3년, 장해·유족급여 5년입니다. 기산일과 시효 중단, 처리 기간 7일을 정리합니다.

화온 변호인단 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