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일 · 민사
아내가 물었다
의뢰인이 돈을 안 주면 변호사는 소송할까? 변호사 남편의 답 | 아내가 물었다
의뢰인이 변호사 보수를 주지 않으면 소송을 하느냐는 아내의 물음에 오정환 변호사가 답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같은 편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는 가급적 소송을 피하고, 그래도 받을 보수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 아내가 묻자 오정환 변호사는 「받아야지」라고 답합니다. 연락이 끊긴 의뢰인에게서 어떻게 받느냐는 물음에는 수임 계약서에 적힌 인적 사항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계좌 가압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도 가급적 의뢰인에게 소송까지는 하지 않으려 하고, 그래도 받을 보수는 받는다는 것이 답의 요지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같은 편에서 상대방을 마주합니다. 그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보수를 청구하는 소를 내는 일은 법적으로 가능해도 쉽게 고르는 방법은 아닙니다. 영상은 보수를 받지 못한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사실과 그때 변호사가 느끼는 망설임을 함께 보여줍니다.
화온은 이런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수임 계약서에 변호사 보수와 지급 시기를 적고 상담 단계에서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합니다. 보수를 받지 못한 변호사가 쓰는 절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채권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의 요건과 이의 기간은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 2주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도 보수를 주지 않는 의뢰인에게 소송을 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수임 계약서에 적힌 인적 사항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낼 수 있지만, 오정환 변호사는 사건 동안 같은 편이었던 의뢰인을 상대로는 가급적 소송을 피하고 그래도 받을 변호사 보수는 받는다고 답합니다.
「아내가 물었다」는 오정환 변호사가 아내의 질문에 답하는 오렌지 변호사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사건을 대하는 태도와 일하는 방식을 짧게 담습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 소개 · 시리즈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