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이의 2주 기한: 소액소송 3,000만 원과 어느 쪽이 빠른가

지급명령이란: 민사소송법 제462조가 정한 요건

지급명령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이다. 근거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이고, 이 조문이 속한 제5편의 이름이 독촉절차다.

요건은 둘인데 첫째는 청구의 종류다. 돈이나 쌀·기름 같은 대체물, 주식 같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을 달라는 청구여야 하므로, 건물을 비워 달라거나 등기를 넘겨 달라는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갈 수 없다. 둘째는 송달이다.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서류를 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에 있으면 이 절차를 쓰지 못한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67조(일방적 심문)에 따라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판단한다.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463조(관할법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등의 전속관할로 정한다.

신청부터 확정까지: 독촉절차의 다섯 단계

지급명령은 신청, 법원의 심사, 채무자에 대한 송달, 2주의 이의 기간, 확정의 다섯 단계로 진행되고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행한다. 각 단계에 조문이 하나씩 붙어 있어 어디서 멈췄는지를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③에서 멈추는 사건이 적지 않다. 민사소송법 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채권자가 주소 보정명령을 받으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할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도록 한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민사소송법 제473조(소송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에 따라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며,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된다.

이의신청 2주: 계산법과 넘겼을 때의 길

이의신청 기간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고,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1항이 기간을, 제2항이 불변기간임을 정한다.

계산은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가 민법에 맡기고,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는 주 단위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며,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는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한다. 송달받은 날이 월요일이면 2주 뒤 월요일이 말일이고 그날이 공휴일이면 화요일까지다. 송달받은 날은 우편 배달 기록으로 고정한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소송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제2항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면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고 관할법원이 통상 소송으로 심리한다.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적을 필요는 없지만, 근거 없는 이의는 소송에서 답변서를 내야 하는 부담으로 돌아오므로 다툴 이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의가 부적법하면 민사소송법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에 따라 각하되고,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주를 넘겼다면 두 길이 남는다. 첫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외국에 있던 당사자는 30일) 이의신청을 추후보완할 수 있다. 동거인이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유가 되기 어려우므로 송달이 무효였는지를 먼저 확인한다. 둘째, 확정된 뒤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고 그 범위는 다섯째 절에서 본다.

소액소송 3,000만 원과 비교: 어느 쪽이 빠른가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청구의 제1심 사건이며, 처음부터 소송이면서도 이행권고결정이라는 간이한 장치를 둔다. 기준 금액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적용 범위 등)가 대법원규칙에 맡기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가 3,000만 원으로 정한다.

두 절차는 「서류만으로 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이라는 순서가 같지만 세 곳에서 다르다. 첫째, 지급명령은 금액 제한이 없고 인지가 10분의 1이므로 다툼이 없는 큰 금액을 받을 때 유리하다. 인지법 제2조 제1항으로 계산하면 청구액 3,000만 원의 소장 인지는 14만 원이고 지급명령신청서의 인지는 1만 4천 원이다. 둘째, 소액사건은 소송이므로 상대가 서류를 받지 않을 때 공시송달까지 갈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이 안 되면 바로 변론기일이 잡힌다. 셋째,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오면 인지를 보정한 뒤 통상 소송으로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툴 것이 분명한 채권은 처음부터 소를 내는 편이 한 단계를 줄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가 독촉절차에서 이행된 사건에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확정 뒤의 효력: 집행·시효 10년·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며, 단기 시효 채권이라도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

집행부터 본다.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3호가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들고, 민사집행법 제58조(지급명령과 집행) 제1항은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하게 하며,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승계인이 관여하는 경우만 예외로 둔다. 채권자는 정본으로 바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이나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은 기판력이다.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민사집행법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제2항에 따라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사유로만 할 수 있지만, 제58조 제3항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은 채 나오는 재판이므로 다툴 기회가 없었던 사유까지 막지 않는다는 뜻이다.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화온이 지급명령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채무자가 다툴 사건인지를 채권자의 자료로 가르는 것이다. 차용증이나 계약서에 채무자의 서명이 있고 독촉에 대한 답이 「갚겠다」였다면 지급명령으로 가지만, 금액이나 채무 자체를 부인한 기록이 있으면 처음부터 소를 낸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채무자의 현재 주소다. 계약서의 옛 주소로 신청하면 보정명령에서 멈추기 때문에 신청 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할 방법부터 정한다. 우리는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하기 전에는 확정되면 곧 돈이 들어온다고 말하지 않으며, 확정 정본이 나오면 압류할 재산을 정한 뒤에 집행을 시작한다. 채무자 쪽 사건이라면 송달받은 날을 먼저 고정하고 2주의 말일을 계산한 뒤, 이의할 이유와 소송에서 낼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본다.

"지급명령 사건은 상대가 다툴 사람인지부터 정한다. 서명한 차용증과 갚겠다는 문자가 있으면 지급명령으로 가고, 금액을 부인한 기록이 하나라도 있으면 처음부터 소를 낸다. 우리는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을 확인하기 전에는 신청서를 내지 않는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민사·채권 회수 담당)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