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에는 벌금형이 없다: 사문서위조죄와 다른 법정형과 성립 기준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형법 제225조). 사문서위조죄와 다른 법정형과 공소시효, 공문서변조죄, 형식과 외관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오정환 대표변호사의 영상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다(형법 제225조).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형법 제231조). 조금만 주의하면 공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문서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공문서위조죄의 법정형: 벌금형이 없는 형법 제225조와 사문서위조죄 비교
공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죄다.
이 글의 형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고, 형사소송법 조문은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기준이다. 형법 제225조가 정한 형은 10년 이하의 징역뿐이어서 영상의 “벌금형이 아예 없어”는 조문과 일치한다. 사문서위조를 정한 형법 제231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있다. 형법 제225조와 형법 제231조는 모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를 처벌한다. 영상의 “실제로 내면 죄가 하나 더 붙어”는 형법 제229조를 가리킨다. 문서위조 관련 조문별 법정형은 아래 표와 같다.
| 행위 | 조문 | 법정형 |
|---|---|---|
| 공문서 위조·변조 | 형법 제225조 | 10년 이하의 징역 |
| 위조 공문서 행사 | 형법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형법 제225조의 죄에 정한 형) |
| 사문서 위조·변조 | 형법 제23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공무소 인장 위조 | 형법 제238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35조는 형법 제225조부터 형법 제234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약식명령으로 처할 수 있는 형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로 정한다. 조문 구조상 징역형만 정한 형법 제225조의 죄는 약식명령의 대상이 아니어서, 기소되면 공판절차에서 재판을 받는다. 다만 벌금형이 없다는 말이 곧 실형을 뜻하지는 않고, 집행유예의 요건은 형법 제62조 제1항이 따로 정한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의 절차는 같은 채널의 다른 영상 해설 약식명령 벌금, 그냥 내면 끝일까: 정식재판 청구 7일에서 다뤘다.
공문서위조와 사문서위조, 위조와 변조를 구분하는 기준
공문서위조죄의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이고,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다.
공문서위조나 사문서위조 문제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경찰 조사 전에 할 일과 변호인 동석, 담당 변호사 구성은 경찰 조사 대응 안내에 있다.
영상은 “공무원이 직무로 만들면 공문서”이고 “계약서처럼 개인끼리 쓰면 사문서”라고 구분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은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가 아닌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문서를 사문서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의 요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서 편취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맡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융감독원 대출정보내역’ 1장을 위조하고 교부했다는 것이었다.
영상은 “권한 없이 남의 이름으로 만들면 위조”, “진짜 문서 내용을 고치면 변조”라고 말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은 공문서변조죄가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열람 일시를 수정 테이프로 지우고 복사해 두었다가 돈을 빌리면서 건넸다. 대법원은 열람 일시가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 일시를 나타내는 중요한 부분이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기만 해도 삭제된 것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전자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로 본다(형법 제237조의2). 두 판결의 환송 뒤 판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조문 구조상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경우는 형법 제225조가 아닌 형법 제227조가 정한다.
공문서위조죄의 형식과 외관 기준: 대법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인감증명서 사안
공문서위조죄는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하면 공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서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보았다.
영상의 “조금만 봐도 관공서가 만든 게 아닌 티가 나면 공문서 위조가 안 될 수 있다”는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을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주민센터의 행정용 봉투 조각에 입주민 단체의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찍어 자신의 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오려 붙였다. 대법원은 붙인 종이의 재질과 색깔, 글자색, 활자체가 인감증명서의 다른 부분과 다르고 직인의 색도 인감과 달라서,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사람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공무소가 작성한 문서가 아님을 쉽게 알아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 문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올린 행위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환송 뒤 제주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1노1 판결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를 피고인이 만든 문서와 평균 수준의 사리분별력을 갖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행사의 상대방으로 예정한 사람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도 했다. 영상의 “관공서 도장을 흉내 냈는데도”는 줄인 표현이고, 판결 사안의 직인은 입주민 단체의 직인이었다.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는 형법 제238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따로 정한다.
같은 판결은 일반인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조문 구조상 그 문서로 한 다른 행위에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따로 판단한다.
영상의 “그 서류를 누가 언제 누구 이름으로 만들었는지부터 확인해”는 화온의 업무 방식이다. 문서를 만든 쪽이든 받은 쪽이든 상담에서는 아래 다섯 가지를 먼저 확인한다.
공문서·사문서 위조 문제에서 먼저 확인할 것
- 문서의 명의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인지(형법 제225조 ·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도14666 판결)
- 만든 사람에게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형법 제225조 · 형법 제227조)
- 새로 만든 문서인지, 이미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고친 것인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9043 판결)
- 어디에 쓰려고 만들었는지, 누구에게 언제 제출하거나 전송했는지(형법 제225조 · 형법 제229조)
- 종이 원본, 사본, 사진 파일 중 무엇이 남아 있는지(형법 제237조의2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8443 판결)
화온의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는 자료는 문제 된 서류의 원본과 그 서류를 주고받은 메시지·전송 기록이다. 첫 판단은 그 서류의 명의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인지, 만든 사람에게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다. 하지 않는 것은 조잡해 보이니 괜찮다고 단정해 안내하는 일, 원본이나 파일을 지우거나 고치도록 권하는 일이다. 이 해설은 영상에 출연한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본인이 검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