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임에도 성심성의껏 상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 · 용역계약 분쟁 상담 · 담당 오정환 변호사에게 늦은 밤 보내주신 메시지
오정환 변호사는 위약금 조항 약 900만 원의 전액 인정이 어렵다는 점과, 승소해도 받을 돈이 선임 비용과 비슷하거나 더 적을 수 있다는 실익을 계산해 보여 주었다.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고 대금이 깎이면 억울한 마음에 소송부터 떠올리게 된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1,300만 원을 둘러싼 다툼에서 위약금을 전부 받아낼 수 있는지를 물으러 왔다.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을 망설였지만, 금액의 크기와 상담의 필요는 별개다. 작은 사건일수록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받을 돈을 넘어서기 쉬워, 시작하기 전에 실익부터 따져 보아야 한다.
오정환 변호사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약 900만 원이지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었다. 승소하더라도 실제 손에 남는 돈이 선임 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 있다는 계산을 함께 보여 주었다. 실익이 남지 않는 소송은 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을 거절하고, 대신 의뢰인이 직접 대응할 방법을 하나씩 안내했다.
화온이 수임을 거절한 이유
- 법리적 분석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약 900만 원)이 존재했으나, 계약 전체 이행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 실제 재판에서 전액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 실익 계산 실제 승소 시 수령 가능한 예상 금액이 변호사 선임 비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을 수 있음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 정직한 제언 감정적 대응으로 소송비용만 날릴 수 있는 위험을 막기 위해 "선임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뼈아프지만 정직한 조언과 함께, 의뢰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일방적 계약 해지와 대금 감액 요구에 억울함을 느껴 소송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전액 회수할 수 있을지 몰랐고, 자칫 소송비용만 날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리한 소송 대신 효율적인 해결 방향을 찾게 됐습니다. 화온의 정직한 판단 덕분에 불필요한 시간·비용·감정 소모를 피했습니다. 수임 거절이 가장 큰 서비스였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리한 소송은 권하지 않습니다.의뢰인의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정직한 법률 파트너 — 법무법인 화온
소송 실익을 따질 때 자주 묻는 것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대로 받나요?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항이 계약 전체 이행을 전제로 쓰여 있으면 실제 재판에서 전액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조항도 그런 구조였습니다.
- 소송비용을 빼면 얼마가 남는지 미리 알 수 있나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범위는 잡힙니다.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선임 비용을 나란히 놓아 보는 일입니다. 이 사건은 두 숫자가 비슷하거나 뒤집힐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 그러면 참으라는 말인가요?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방법으로는 남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상담에서는 선임을 권하지 않는 대신, 감정으로 대응했을 때 손실이 어디서 커지는지를 짚어 드렸습니다.
- 금액이 작으면 상담을 받기 민망한데요. 금액과 상담의 필요는 별개입니다. 오히려 작은 사건일수록 소송으로 가면 비용이 결과를 잡아먹기 쉬워서,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900만 원 전액이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고, 소송 비용을 빼면 실제 남는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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