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교통사고 사망 유족 · 손해배상 검토

교통사고 사망 유족 손해배상 상담, 소송보다 가족의 평온을 먼저 둔 사례

담당 변호사 오정환 대표변호사
사건 분야 민사
처분 결과 상담 종결

본 후기는 실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게재된 처분·선고 결과는 개별 사건의 결과로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 교통사고 사망손해배상 검토
상황 보험사 8:2 과실불리한 경찰 조사
화온의 판단 소송 실익 없음수임 거절 권고
의뢰인의 결과 마음의 정리가족의 평온

'천 명의 마음에 감동을 준 사람은 하늘이 돌보아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작은 마음들을 나누어 주시는 오정환 변호사님이 생각났어요. 더욱 잘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유가족 의뢰인 · 교통사고 사망 유가족 · 담당 오정환 변호사에게 귀국 후 상담하고 재출국 전 보내주신 메시지

오정환 변호사는 신호와 주행 경위를 검토해 보험사가 제시한 8 대 2의 과실 비율을 소송으로 뒤집기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하고, 소 제기보다 남은 가족의 평온을 먼저 권했다.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해외에서 급히 귀국해 사무실을 찾았다. 보험사는 8 대 2의 과실 비율을 제시했고, 경찰 조사도 유족에게 불리하게 나온 상태였다. 소송으로 이 숫자를 뒤집을 수 있는지, 뒤집는다면 무엇이 남는지가 상담의 물음이었다. 이미 떠난 가족을 두고 과실의 비율을 다투는 일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남은 사람에게 또 다른 소모가 되기도 한다.

오정환 변호사는 신호 체계와 주행 경위를 검토한 끝에 과실 비율을 바꾸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점을 냉정하게 전했다. 소송을 이기는 것보다 고인을 잘 보내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살피는 일이 먼저라고 보았다. 수임료를 받는 대신 수임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권한 상담이었고, 유족은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출국했다. 소송이 답이 아니라고 말해 주는 것도 변호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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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UINE COUNSEL

화온이 소송보다 중요하게 여긴 것

  • 냉철한 법리 분석 사고 당시 신호 체계와 주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법원에서 과실 비율이 크게 뒤집히기 어려운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무리한 소송이 가져올 시간·비용·정신적 고통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남은 가족의 평온이 먼저 소송이라는 힘겨운 싸움보다, 아버지를 편안히 보내드리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보살피는 것이 고인을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임을 조심스럽지만 진심을 담아 전했습니다.
  • 의뢰인의 삶 전체를 생각하는 조언 이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의뢰인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상담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보험사의 터무니없는 보상금 제시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채 해외에서 급히 귀국했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지 합의해야 할지 벼랑 끝에 선 심정이었습니다.

상담 후

혼란스러웠던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무리한 법적 다툼으로 상처를 덧내는 대신,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며 아버지를 마음으로 잘 보내드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HWAON PRINCIPLE

"때로는 소송을 이기는 것보다의뢰인의 삶을 지키는 것이더 위대한 승리일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소송 권유가 아닌,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생각하는 참된 조언자 — 법무법인 화온

FAQ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유족이 자주 묻는 것

  • 보험사가 정한 과실 비율을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뒤집히는 사안도 있고 아닌 사안도 있습니다. 갈림길은 사고 당시 신호 체계와 주행 상황에 남은 자료입니다. 이 사건은 검토 결과 크게 달라지기 어렵다고 봤고, 그 점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가 불리하게 나왔으면 끝인가요?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집으려면 그 판단을 넘어설 자료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시간과 비용만 들어갑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자료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 실익이 없다고 보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권하지 않았고 수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가능성을 부풀려 사건을 맡는 편이 사무소에는 이득이지만 유족에게는 아닙니다.
  • 소송 말고 무엇을 봐야 하나요? 남은 가족의 시간입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해외에서 급히 귀국한 상황이었고, 홀로 남으신 어머니를 돌보는 일과 소송을 함께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계산까지 넣어 방향을 잡았습니다. 보험사가 정한 8 대 2 같은 과실 비율은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신호와 주행 경위가 명확하면 1심에서도 비율이 크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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