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군 수사를 받게 됐다면: 첫 조사 전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군 수사는 군사경찰과 군검사가 맡지만 성폭력·사망·입대 전 범죄는 민간 법원 관할입니다. 첫 조사 전 관할·진술거부권·조서 절차를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집 나간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공시송달 이혼 절차와 추완항소까지

연락두절 배우자와의 이혼, 공시송달로 가능합니다. 요건·절차·추완항소 리스크까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음주측정거부 처벌, 음주운전보다 더 무겁다

음주측정거부는 초범도 징역 1년 이상 하한이 적용됩니다. 현장에서 거부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이유와 혈액채취 요구권, 적법한 대처법을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법무법인 화온, 검찰 부장검사 출신 이희권 변호사 고문변호사 영입

검찰 20년·변호사 30년,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강릉지청장을 역임한 이희권 변호사가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로 합류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사 실무 경험과 화온의 법리 분석이 결합됩니다.

글 이희권고문변호사

형사 사건,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놓치는 것들: 수사부터 항소까지

첫 경찰 조사 조서가 재판까지 갑니다. 구속영장 심사 7일, 항소 기간 7일. 형사 절차는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영장실질심사·기소·공판·항소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과 없을 때 놓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습니다: 익명이어도 고소되는 이유와 증거 확보부터 합의금까지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의 공소시효는 5년 또는 7년, 모욕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증거·합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면책과 감액을 위해 지금 해야 할 것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면책 요건, 위자료 감액 사유, 소장 받은 직후 즉시 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역할별 혐의와 방어 전략

현금 수거·전달, 통장 양도, 콜센터 등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별로 어느 조문이 의율되는지, 법정형과 방조 감경, 2026년 9월 신설된 제17조의2 감면의 적용 범위를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

+2화온 변호인단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