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입증, 무혐의·불송치 이후에 증명할 세 가지

성범죄 무고 사건에서 먼저 정할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같은 조문을 놓고 두 사람이 정반대 위치에 있다. 한쪽은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불송치·무죄를 받은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사람이고, 다른 쪽은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람이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이 장기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먼저 확인할 자료가 다르다.

무고죄 성립 요건 가운데 「허위」는 소극적 증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고죄 성립 요건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것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가 하는 요건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에 적극적 증명을 요구한다.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 곧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는 이상, 무혐의를 받은 사람의 무고 고소는 여기서 첫 번째 요건에 걸린다.

고의 요건은 다르게 작동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허위 요건은 엄격하고 고의 요건은 넓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쪽은 허위 요건의 적극적 증명에 자료를 집중하고, 역고소를 방어하는 쪽은 자기 신고가 「진실이라는 확신」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남긴다.

성범죄 무고 입증은 허위 부분의 특정, 적극적 증거, 고의 정황 세 가지를 자료로 채운다

성범죄 무고 입증은 세 가지를 순서대로 자료로 채우는 일이다. 첫째는 신고 내용 가운데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다. 「강제로」 「거부했는데도」 「밀쳤다」처럼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이 대상이고, 「무서웠다」 「한참 지나서야 정신이 들었다」처럼 정황을 표현한 문장은 과장이 있어도 무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거다. 메시지 원본, 통화 녹음, 출입 기록, 결제 내역, 제3자의 진술처럼 신고 문장과 시각·장소·행위가 맞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든다. 셋째는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했다는 정황이다. 신고 전후의 대화에서 드러난 신고 동기, 신고 내용이 조사 회차마다 바뀐 경위, 신고 직전의 금전 요구나 관계 갈등이 그 정황을 이룬다.

세 가지 가운데 사무소가 가장 오래 보는 것은 ①이다. 무혐의를 받은 사람은 고소 내용 전부를 허위로 느끼지만, 무고 고소장에 「전부 허위」라고 쓰면 조사에서 정황 문장까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스스로 지게 된다.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 두세 개를 골라 그 문장에 ②의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판례의 기준에 맞는다. 자료가 ①에 붙지 않고 ③만 있는 사건, 곧 신고 동기가 의심스럽지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고 고소보다 손해배상 청구가 맞을 때가 있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는 같은 판례로 방어한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는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상대방의 무혐의 뒤에 무고죄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을 말한다. 방어의 기준은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쪽과 같은 판례다. 2018도2614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정을 무고 판단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신고 뒤에도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 갔다거나, 신고까지 시간이 걸렸다거나, 진술이 회차마다 조금씩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허위라는 적극적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가 조사에서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소장의 문장을 핵심 사실과 정황 표현으로 나누어, 상대방이 허위라고 지목한 부분이 어느 쪽인지를 조사관 앞에서 구분하는 것이다. 정황 표현의 과장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조사에서 함께 제시한다. 다른 하나는 신고가 진실이라는 확신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남기는 것이다. 신고 전 상담 기록, 신고 직후 주변에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처럼 신고 동기가 형사처분 목적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든다. 자백·자수 감면 조항은 알아 두되 신중하게 다룬다.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형법 제153조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지만, 신고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 조항 때문에 허위를 인정하면 방어의 근거를 잃는다.

사무소에서 먼저 보는 것을 적어 둔다. 무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원 사건의 불송치 이유서와 진술조서 사본이다. 무혐의를 받은 사람은 결과 통지서만 가지고 오고, 역고소를 당한 사람은 자기 고소장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두 가지다. 상대방이나 내가 허위라고 지목한 문장이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인가, 그리고 그 문장을 객관적 자료가 반박하는가 아니면 신빙성을 흔드는 데 그치는가. 하지 않는 것은 무혐의 결과만으로 무고 고소장을 내는 일과,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에게 감면을 이유로 자백을 권하는 일이다.

"무고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고소장을 문장 단위로 자르는 것이다.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이 어느 것인지, 그 문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표로 만들고 나면 무고 고소를 할 사건인지, 손해배상으로 갈 사건인지, 역고소를 방어할 사건인지가 정해진다. 무혐의 통지서 한 장으로 무고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를 먼저 만들자고 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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