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 시점, 무혐의·불기소 뒤의 순서

무고 고소 시점은 상대방의 불복 절차가 끝났는지로 정한다

무고 고소 시점은 원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불복 절차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10년이므로 서두를 이유는 없다. 문제는 원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고 고소를 내면 수사기관이 두 사건을 함께 놓고 원 사건의 판단을 다시 하게 된다는 점이다. 경찰의 불송치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의 이의신청이 있고 법정 기간이 없다. 검사의 불기소에는 검찰청법 제10조의 항고가 있고,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의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해야 한다. 항고가 기각되면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할 수 있다.

무고죄 손해배상은 무죄 결과가 아니라 고소인의 고의·과실을 증명해야 인정된다

무고죄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무고죄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가 근거다. 형사에서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민사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없다. 문제는 형사 무고가 인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판단 전인 상태에서 손해배상만 먼저 청구할 때다. 대법원은 이 경우의 기준을 정해 두었다.

형사 무고죄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는 두 방향에서 본다. 무고죄 유죄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 인정이 민사에서 유력한 자료가 되어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단계로 바로 간다. 반대로 무고 고소가 불기소로 끝났더라도 그 불기소가 손해배상을 막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이 무고죄의 허위 요건에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손해배상은 고소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혐의가 없음을 알 수 있었는지를 묻기 때문이다.

무고죄 소멸시효와 배상명령 가부를 확인한 뒤 청구 순서를 정한다

무고죄 소멸시효라는 말은 두 가지를 가리키므로 나누어 본다. 형사 무고죄의 공소시효는 형법 제156조의 법정형에 따라 10년이다.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성범죄 고소를 당한 사람은 고소당한 날에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3년의 기산점이 문제된다. 대법원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 손해배상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사정을 기산점 판단에 고려한다.

무고죄 배상명령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는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는 상해·폭행·절도·사기·횡령 등 형법 각칙의 특정 장과 성폭력처벌법 일부 조문이고,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들어 있지 않다. 무고죄 형사재판에서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해도 법원은 같은 조 제2항의 합의된 배상액이 있을 때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무고죄 위자료를 받으려면 민사 소송을 따로 내야 하고, 형사 기록은 재판 확정 뒤 열람·등사로 확보해 민사 증거로 낸다.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을 병행할 때 사무소가 정하는 순서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 병행은 원 사건의 종결, 무고 고소, 손해배상의 세 단계를 어떤 순서로 놓는지의 문제다. 원 사건이 불기소로 끝났다면 항고 30일과 재정신청 10일이 지나기를 기다려 원 사건을 종결시키고, 그 사이에 불기소 이유서와 진술조서 사본을 확보한다. 원 사건이 종결되면 허위 부분을 특정한 무고 고소장을 낸다. 무고죄 손해배상은 무고 수사 결과가 나온 뒤 내되, 원 사건 무죄 확정일이나 불기소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한다. 무고 고소가 불기소로 끝난 사건도 손해배상은 별도로 판단하므로, 95다45897 판결의 과실 기준으로 고소인이 통상의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다시 다툰다.

사무소에서 먼저 보는 것을 적어 둔다. 무고 손해배상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원 사건 불기소 처분의 「날짜」다. 시효 기산점과 항고 기간이 모두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되는데, 통지서를 버렸거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두 가지다. 원 사건이 종결됐는가, 그리고 손해배상 3년이 언제 끝나는가. 하지 않는 것은 원 사건의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데 무고 고소와 손해배상을 한꺼번에 내는 일과, 무고죄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민사 소송을 미루는 일이다.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 고소장과 손해배상 소장을 같은 날 내려는 분이 많다. 우리는 통지서 날짜부터 본다. 상대방의 항고 기간이 남아 있으면 무고 고소를 미루고, 손해배상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계산해 순서를 정한다. 같은 날 내는 것이 빠른 방법은 아니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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