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온 상속·유류분 전담팀

HWAON유류분 전담센터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유류분과 세금으로 정리됩니다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세무 쟁점은 前 국세청 조사관 출신 변호사가 함께 보며 사건을 맡은 날부터 종결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상속

상속 사건은 이 네 사람이 처음부터 봅니다

한 사건에 2–5명이 관여합니다(게재된 성공사례에 이름을 올린 인원 기준). 접수 뒤 사안을 듣고 상담 변호사를 정하며, 수임 뒤 담당 변호사가 맡습니다.

Hwaon Method

어떤 사건이든 같은 방식으로 맡습니다.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종결까지 직접 연락합니다.

  • 전담팀 구성
  • 주간 전체 사건 회의
  • 담당 변호사가 종결까지

Case records & client voices

사건의 기록, 의뢰인의 말

  1. 상속·가업승계상속·가업승계2026.04.02

    한정후견인이 노모의 증여 무효를 주장한 2억 원대 부당이득 반환청구, 전부 기각 받은 사례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례
  2. 민사민사2026.09.16

    명예훼손 손해배상 8천만 원 청구를 3% 미만으로 방어

    청구 대부분 기각 사례
  3. 민사민사2026.07.30

    레저·체험 사고로 거액 손해배상 청구받은 사업자, 책임 70% 제한 이끈 방어 사례

    원고 청구 일부 기각 사례
  4. 민사민사2026.05.28

    10년 지난 빚으로 시효중단 소송을 당한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 각하 받아낸 사례

    소 각하 사례

의뢰인 후기

후기 더 보기
  1. 군형사·징계Client voice군형사·징계Client voice

    군형사 사문서위조 4개 혐의 전부 무죄, 어려운 고비마다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여러모로 어려운 고비가 많았음에도, 화온 변호사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부 무죄
  2. 일반 형사Client voice일반 형사Client voice

    절도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무죄, 경찰 조사 첫 전화부터 판결까지 함께한 1년

    의뢰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아니고, 어떻게 어느 부분을 짚을지 고민해주심에 감사드리며 … 권석현 변호사님 외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죄
SPECIAL CATEGORIES

상속 3대 특수영역 ,
단순 분할 협의와 다르게 설계합니다

유류분·기여분·한정승인은 상속 협의와 다른 청구 기한·입증 구조가 작동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LEGITIME · 유류분

유류분 반환청구
1년·10년 소멸시효

민법 §1112~1118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민법 §1117). 증여 시점·가액 산정 기준이 핵심 쟁점입니다.

  • 직계비속 유류분 민법 §1112①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배우자 민법 §1112②
    법정상속분의 1/3
  • 소멸시효 민법 §1117
    안 날부터 1년 · 개시일부터 10년
증여·유증 시점·가액 정밀 산정
특별수익 인정 범위 객관 분석
부동산 가액 산정 근거 입증
소멸시효 도과 위험 사전 차단
법원 감정과 증여·유증 자료로 유류분 가액을 산정합니다.
유류분 사건 상담 신청
CONTRIBUTION · 기여분

기여분 청구
특별 부양·재산 증식

민법 §1008의2

기여분 인정은 통상 부양을 넘는 “특별한 기여”가 요구. 부양·간병·재산 증식 기여를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특별 부양 기여 민법 §1008의2①
    협의 또는 심판
  • 재산 증식 기여 민법 §1008의2①
    협의 또는 심판
  • 기여분 한도 민법 §1008의2③
    상속재산 가액 − 유증 가액
특별 부양·간병 사실 객관 자료 정비
재산 증식 기여 정도 정량 분석
다른 상속인 진술 신빙성 탄핵
심판 청구·조정 단계별 설계
특별 부양·재산 증식 기여를 객관 자료로 입증하는 단계가 결정 지점입니다.
기여분 사건 상담 신청
LIMITED · 한정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
3개월 제척

민법 §1019~1028

상속 채무 위험 시 3개월 내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 기한 도과 시 단순승인 의제로 상속인이 채무 전부 책임집니다.

  • 한정승인 기한 민법 §1019①
    3개월
  • 상속포기 기한 민법 §1019①
    3개월
  • 특별한정승인 민법 §1019③
    안 날부터 3개월
상속 재산·채무 정밀 조회
한정승인·포기 선택 변론 설계
채권자 통지 절차 적법 진행
청산 절차·재산 분배 기준에 따른 변론
3개월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관리합니다.
한정승인·포기 상담 신청

상속재산 분할, 유류분 청구는
단순한 나누기가 아닙니다
서울 상속 변호사가
권리를 지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재산 분할로 다투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유언장이 있어도 법적으로 도전받을 수 있고, 없으면 분쟁은 더 복잡해집니다.
화온 상속 변호사가 법률 분쟁과 상속세 절세를 동시에 설계합니다.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세무 쟁점을 함께 봅니다 상속세 신고 착오로 인한 가산세·세무조사, 절세 전략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 유류분 반환 청구 전담 분할심판청구, 유류분 반환, 기여분 인정, 특별수익 공제까지 통합 전략으로 설계합니다
재산 보전 조치를 먼저 합니다 상속재산이 처분·은닉되기 전에 법적 보전 조치를 선제적으로 신청합니다
화온 상속팀 인사이트

"상속 사건에서 가장 많이 보는 실수는
세무와 법률을 따로 처리하는 겁니다.
분할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수천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온은 이 두 가지를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화온 상속 전담팀 상속재산분할 · 유류분 · 세무 원스톱
8인
전담 변호사팀
24H
접수 및 초기 대응
6개월~
분할심판 기간
국세청
출신 변호사 · 조세 자문
In-House Expertise

유류분 계산, 왜 변호사 영역인가

자동 계산기는 법정상속분의 절반만 곱합니다.
실제 유류분은 기여분·특별수익·사전 증여 시점·채무 공제가 모두 반영되어야 산출됩니다.
화온은 이 다섯 변수를 직접 검토하고 변호사가 설계합니다.

01

상속인 구성

민법 §1000, §1003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중 누가 법정상속인인지, 대습상속·결격·포기가 있는지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02

적극재산 평가

민법 §1113

부동산 시가·금융·예금·가상자산까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환산합니다. 증여 시점 가액과 상속개시 시점 가액의 차이가 판결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03

기여분

민법 §1008조의2

특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장기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증식에 기여한 경우 인정됩니다. 유류분 분쟁에서 가장 큰 변수이자 입증 싸움의 핵심입니다.

핵심 쟁점
04

특별수익

민법 §1008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증여 당시 가액인지 상속개시시 가액인지, 판례의 해석이 계속 변동되는 쟁점입니다.

05

사전 증여

민법 §1114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 1년 이내 제3자 증여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악의 입증 시 기간 제한 없이 확장 가능합니다.

06

초과특별수익자 안분공제

민법 §1115, 판례

상속인 중 누군가 이미 많이 받았다면, 나머지 상속인이 부족분을 안분 부담합니다. 분담 결과 또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복 계산이 필요합니다. 자동 계산기가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다섯 변수를 하나씩 짚어야 정확한 유류분이 나옵니다.
자동 계산이 아니라 화온 상속팀이 직접 검토합니다.

Practice Areas

상속 변호사가 담당하는 상속·유류분 분야

화온 상속 전담팀이 직접 진행합니다. 세무와 법률 전략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부동산·금융재산·사업체까지 법원에서 정당한 몫을 확정받습니다.

분할심판 청구
유류분 반환 청구

유언·증여로 유류분을 침해받은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직계비속·배우자 1/2, 직계존속 1/3(형제자매 유류분은 삭제)이며 침해된 몫을 소송으로 회복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가액(금전) 반환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소송
기여분 인정

부모 간병·가업 기여 사실을 입증해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몫을 법원에서 인정받습니다. 증거 수집부터 심판 청구까지 전담합니다.

기여분 심판
유언 무효 소송

강박·사기·형식 미비 등으로 유언의 효력을 다툽니다.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과 이후 상속재산분할까지 연계하여 진행합니다.

무효 확인
유언장 작성·검토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설계로 사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자필·공정증서·비밀 유언의 요건을 변호사가 꼼꼼히 검토합니다.

유언 설계
상속 포기·한정승인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 또는 포기로 채무 승계를 막습니다.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기한.

3개월 기한
FIELD EXPERT · TAX INSIDER

前 국세청이 검토하는 상속세 · 가업승계 정밀 분석

 변호사 ·
상속세 · 자료 평가
Field Expert
변호사 ·
前 국세청 상속세· 가업승계· 조세불복

서울지방국세청 중랑·노원세무서에서 세무 부과·체납 정리·자료 검토 실무를 직접 다뤘습니다. 상속세·증여세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자료 평가 기준의 영역입니다.

“세무서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 시선을 알면 상속세 대응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변호사 프로필
Business Succession

가업승계·상속세 절세 - 기업 지분 이전과 세무 전략

가업승계는 법률·세무·기업 거버넌스가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쟁점입니다. 화온 상속 변호사는 前 국세청 세무 실무와 재판부 관점을 결합하여 기업 지분 이전부터 상속세 절감까지 통합 설계합니다.

01
지분 평가

기업 지분 평가

비상장주식 평가·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산정·할인율 적용. 평가 시점과 방법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좌우합니다. 세무 실무와 회계 전문성이 결합된 평가 전략 수립.

02
가업상속공제

상속세 절세 전략

가업상속공제(현행 최대 600억 원 · 2026년 세제개편안은 1,000억 원 상향 논의 중) · 연부연납 (10년 이상 분할 납부) · 물납 제도 활용. 요건 충족 설계부터 사후관리 의무까지 장기 플랜 수립.

03
지분 이전

자녀 지분 이전

생전 증여 vs 사후 상속 비교 분석. 증여세 공제 활용·세대 간 분산 증여·배우자 증여 조합 설계. 경영권 유지와 세부담 최소화의 균형점 설계.

04
세무 리스크

특수관계인 거래 대응

일감 몰아주기 과세·우회 증여 과세·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응. 前 국세청 조사 실무 기반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선제 대응과 서면답변·이의신청 지원.

화온은 상속이 아직 개시되지 않은 단계에서의 사전 설계를 가장 강조합니다. 가업승계는 10~15년 장기 설계가 필요한 사안이며 상속 개시 후 대응은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속 변호사와 세무 실무자의 조기 협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Cross-Border

해외 상속 자산 - 현지 법제 · 국제 조세 · 재산 이전

해외 자산이 포함된 상속은 현지 법제·국제 조세조약·외환 규제·재산 이전 절차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화온 상속 변호사는 국세청 사실조회와 재외공관 서류 인증 등 국내에서 밟을 수 있는 절차로 해외 자산을 확인합니다.

미국·일본

  • 조세조약 활용 · 이중과세 방지협약 적용 검토
  • 공동명의 자산 (JTWROS) 정리 · Probate 절차 대응
  • Estate Tax · 상속세 조정 · 외국납부세액공제 청구
  • 일본 상속법 특수성 · 유류분 제도 차이 분석

중국·동남아

  • 외환 규제 · 한국은행 신고·송금 한도 관리
  • 현지 재산 처분 · 부동산·법인 지분 이전 절차
  • 차명 자산 정리 · 명의신탁 해지 · 국내 반입 경로 설계
  • 송금 전략 · 분할 송금·가족 송금 한도 활용

유럽

  • EU 상속규정 (Regulation 650/2012) · 준거법 선택
  • 다중 국적·복수 거주지 상속 관할 판정
  • 영국·스위스 신탁 자산 · Trust 구조 분석·청산
  • 유럽 부동산 상속 · 현지 공증·등기 이전 절차

해외 상속은 신고 시점·관할 법원·준거법 선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한국 상속법만 적용되는 경우와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세부담·분할 비율·유류분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지므로, 상속 개시 직후 상속 변호사 조기 상담이 필수입니다.

형사 · 수사 연계

상속 변호사가 형사 수사까지
동시에 대응합니다

서울 상속 변호사 · 형사·민사 원팀 대응

상속 분쟁은 사기·횡령·배임·사문서위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이전이 사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고소·고발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화온은 검찰·법원·김앤장 경험의 변호사들이 원팀으로 대응합니다. 검찰 부장검사 출신 수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즉시 지원합니다.

사전 재산 이전 - 사기·횡령 고소
유언장·서류 위조 - 사문서위조 고발
상속재산 은닉·처분 - 형사·민사 병행
피의자 입장 ·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지금 바로 연결 · 수사 초기 대응
How to Start

상속 변호사가 설계하는
상속 전 과정

화온 상속 변호사 전담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1
상속 상담 신청

전화나 카카오로 신청하시면 필요한 자료 목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로 진행합니다.

02
상담 전 자료 검토

보내주신 자료를 상담 전에 먼저 읽고, 상속인과 재산·채무를 확인해 유류분·분할·상속세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상담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03
전담팀 구성 · 단계 합의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협의·심판·소송·세무 중 필요한 단계와 비용 구조를 서면으로 정합니다.

04
협의·심판·소송·세무 동시 진행

협의로 끝나면 신속하게, 다툼이 있으면 심판·소송으로. 진행 사건은 매주 대표변호사와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 · 유류분 전담팀

상속 분쟁,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되는 상속을 주로 맡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로 진행하며, 수임 시 전담팀과 종결까지 연락드릴 변호사를 함께 안내합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 국회의사당역(9호선) 3번 출구 도보 5분 · 서울 전 지역 의뢰인 대리 ·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자주 묻는 질문

담당변호사가 여러 명이면 누가 실제로 사건을 보나요?
사건마다 대표변호사와 담당 변호사를 포함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건을 맡은 날부터 종결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세무 쟁점은 前 국세청 조사관 출신 곽서진 변호사가 함께 봅니다. 상담 단계와 수임 뒤의 담당은 다를 수 있고, 휴직·이해충돌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전담팀 안에서 바꾸고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진행 사건은 매주 대표변호사와 변호사들이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45~60분 상담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류분·분할·상속세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임 여부는 상담 뒤 정하시면 됩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 민법에서 삭제되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최근 바뀌었다던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과 이를 반영한 민법 개정이 완료되어 크게 세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에서 삭제). 둘째,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고(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이 상실되면 유류분의 전제도 함께 사라집니다. 셋째,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는 방향의 개정이 이뤄져,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의 반환 문제는 개정법 기준으로 새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정 규정이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유류분 분쟁은 현행법 기준의 재점검이 필수입니다.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기 1년이 실무상 가장 자주 도과되는 기간이므로 침해 사실 인지 즉시 움직여야 합니다.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 개시 시점의 적극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개정 이후에는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의 취급이 새로운 쟁점이 되므로 증여 경위 자료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생전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인가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 개시 전 1년간의 증여는 산입되고 1년 이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침해를 알고 한 증여는 산입됩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나,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인지에 따라 개정법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간병·부양했는데 유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조의2)에 따라 특별한 부양·기여는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고, 최근 개정은 기여 상속인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서 부양·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의 반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간병·부양 기록과 해당 증여가 그 보답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기간, 비용 부담, 피상속인의 의사 표시)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의 중심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무엇이 다르고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 자체를 거부하는 것,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를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조정 절차가 선행되고 불성립 시 심판으로 진행되며 그 사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가처분·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으면 무조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065조 이하가 정한 방식(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방식이 유효해도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나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분할 방식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분쟁(분할·유류분)과 세무(평가·신고·연부연납)를 한 축에서 설계하는 것이 실익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1심 기준 평균 8~14개월이 일반적이고 부동산·비상장주식 감정평가가 필요하면 3~6개월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가 쟁점인 사건은 법리 다툼으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나 해외 상속 자산도 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업승계는 상속세 절세와 주식 평가·지분 이전 설계를, 해외 자산은 현지 법제와 조세조약·재산 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고, 필요한 단계에서 세무 전문가와 협업합니다.
유류분은 부동산으로 돌려받나요, 돈으로 받나요?
2026년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 부족분은 원칙적으로 금전(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반환 후에도 공유관계 분쟁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법에서는 가액 반환이 원칙이 되어 분쟁이 금전 청구 구조로 단순해졌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개정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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