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된 답변 감사합니다. 몇 달 고민했는데 괜한 시간낭비, 감정낭비 안 하고 그냥 잊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 · SNS 조리돌림 상담 · 담당 오정환 변호사에게 상담 뒤 보내주신 메시지
오정환 변호사는 이름을 직접 적지 않은 뒷담화에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점, 무리한 고소가 오히려 무고 위험을 부른다는 점을 상담에서 그대로 고지했다.
SNS에서 이름 없이 도는 뒷담화는 당하는 사람에게는 분명한 공격이지만, 법적으로는 성립이 흔들린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 대상이 특정되는지를 함께 따지는데, 이름을 적지 않은 비방에서는 두 요건이 모두 모호해진다. 몇 달을 괴로워한 의뢰인에게는 경찰마저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오정환 변호사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대신 성립이 어려운 이유를 그대로 설명했다. 무리하게 고소를 밀어붙이면 상대가 무고로 맞설 수 있다는 위험까지 함께 짚었다. 싸움을 부추기는 것이 상담가의 역할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소송을 걸지 않는 편이 의뢰인에게 이득이었다. 의뢰인은 감정 소모를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화온이 드린 '멈춤의 용기'
- 수사관 경고의 법리적 해석 경찰이 '무고죄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대상까지 무리하게 고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의 위험성을 솔직하게 고지했습니다.
- SNS 뒷담화의 법적 한계 설명 모욕·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SNS 비방에서는 매우 모호하게 적용됩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가감 없이 설명했습니다.
- 감정 소모를 막는 최선의 조언 억지로 수임하는 대신, 의뢰인이 더 이상 감정 노동과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복수'임을 알려드렸습니다.
SNS 조리돌림으로 불면증·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수개월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마저 부정적 반응. 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속만 태우는 나날이었습니다.
몇 달간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리한 소송 대신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된 한마디가 수개월의 고통을 끝냈습니다.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일 때,그 진실을 말해드리는 것도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정직함 — 법무법인 화온
SNS에서 당했을 때 자주 묻는 것
- 이름을 직접 쓰지 않은 뒷담화도 처벌되나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주변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아무나 떠올릴 수 있는 정도면 어렵습니다. SNS 비방은 이 경계에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 경찰이 무고죄를 언급했다면 무슨 뜻인가요? 고소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 대상까지 넣어 고소하면 역풍이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담에서는 그 배경을 먼저 풀어 설명하고 어디까지가 무리인지를 함께 봤습니다.
- 소송을 말리는 변호사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건은 수임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끌어온 일이었지만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원하는 결과에 닿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그 판단을 덜어내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 그냥 잊는 것이 정말 나은 선택인가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다투는 동안 감정과 시간이 계속 나간다는 점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그 비용이 얻을 것보다 크다고 봤고, 의뢰인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명예훼손·모욕은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르고, 이름을 적지 않은 비방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1건도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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