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군형사 · 상관상해·상관폭행
사건 규모 피해자 10명 이상 공소사실 30건 초과
위기 금고 이상 집행유예 시 부사관 제적
처분 결과 선고유예
사건이 발생하며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했지만 현실적인 제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확실한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해 주신 건 화온에 계신 변호사님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늘 제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변호사님을 소개시켜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역 부사관 의뢰인 · 상관상해·상관폭행 · 담당 오정환 변호사에게 선고유예 판결 후 보내주신 카카오톡
오정환·천재필 변호사는 공소사실 30건이 넘고 피해자가 10명이 넘는 사안에서 무죄 변론을 유지하면서도 선고유예 사유를 증인신문 단계부터 함께 세워, 집행유예만으로도 제적되는 부사관 신분을 지켰다.
CASE RESULT
선고유예
피해자 10명 이상·공소사실 30건 초과 사안에서 이례적 선고유예 — 부사관 제적 위기 완전 회피·군 복무 계속
DEFENSE STRATEGY
무죄 변론과 선고유예 사유를 동시에 설계
- 초기 전략 수립 — 현실적 목표 설정 공소사실 30건 이상, 피해자 10명 초과 사안에서 전부무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변론을 유지하면서도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유(죄질 경미·재범 우려 없음·피해자 전원 선처 의사·기존 직무배제 등 사실상 불이익)를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 증인신문 단계부터 선고유예 사유 현출 단순히 무죄를 다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선고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실들이 법정에 드러나도록 질문을 설계했습니다. 최종변론까지 이 사유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제적 방어 — 군인사법 리스크 관리 부사관은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으로도 제적됩니다. 선고유예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충돌할 수 있는 무죄 사유와 선고유예 사유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 당시
공소사실 30건 이상 기소. 피해자 10명 초과. 유죄 시 부사관 제적 불가피. 여러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현실적 해법을 제시받지 못한 상태.
화온과 함께 후
이례적 선고유예 판결 획득. 제적 위기 완전 회피. 2년간의 법적 위기를 넘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FAQ
군사재판을 앞두고 자주 묻는 것
- 공소사실이 서른 건이 넘으면 전부 다투는 게 맞나요? 전부 다투는 것과 결과를 얻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열 명을 넘고 공소사실이 서른 건을 넘어서, 전부무죄만 목표로 가면 다른 길이 닫혔습니다. 무죄 변론을 유지하면서 선고유예까지 함께 설계한 이유입니다.
- 무죄를 다투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모순 아닌가요? 어긋날 수 있는 두 축이라 순서와 표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단계부터 선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법정에 드러나도록 질문을 짜고, 최종변론까지 그 사실들을 이어 갔습니다.
- 군인 신분이 재판 결과에 어떻게 걸리나요? 형이 어느 선을 넘으면 신분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사관이었고, 형의 종류에 따라 군 복무를 이어 갈 수 있느냐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형량만이 아니라 형의 종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 재판이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사건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직무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사정도 재판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길어진 시간이 그 자체로 불이익이었고, 그것을 양형 자료로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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