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형사 사건, 각 단계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놓치는 것들: 수사부터 항소까지

첫 경찰 조사 조서가 재판까지 갑니다. 구속영장 심사 7일, 항소 기간 7일. 형사 절차는 타이밍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사·영장실질심사·기소·공판·항소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과 없을 때 놓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습니다: 익명이어도 고소되는 이유와 증거 확보부터 합의금까지

온라인 명예훼손과 모욕의 공소시효는 5년 또는 7년, 모욕은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증거·합의 순서를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상간자로 소장을 받았습니다: 위자료 면책과 감액을 위해 지금 해야 할 것

기혼 사실을 몰랐거나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상간자 책임 자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30일), 면책 요건, 위자료 감액 사유, 소장 받은 직후 즉시 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역할별 혐의와 방어 전략

현금 수거·전달, 통장 양도, 콜센터 등 보이스피싱 가담 유형별로 어느 조문이 의율되는지, 법정형과 방조 감경, 2026년 9월 신설된 제17조의2 감면의 적용 범위를 조문 순서로 정리한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피해자 배상명령 신청했는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배상명령의 한계와 민사 보전처분이 필요한 이유

배상명령으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지만 간접 손해는 대상이 아니고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기능도 없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5조·제34조 기준으로 가압류·민사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부부관계 거부, 이혼 사유가 될까요: 법원이 보는 기준과 증거 확보 방법

부부관계 거부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가 되는 기준과 거부의 정당한 사유, 메시지·녹음 증거를 모을 때 지켜야 할 적법성을 정리합니다.

+1화온 변호인단 4인

전화가 끊이지 않고, 집 앞에 나타납니다: 스토킹·협박 피해자가 즉시 써야 할 법적 수단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차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기간, 협박죄가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의 경계를 조문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

보이스피싱 계좌로 지급정지됐습니다: 2개월 안에 해야 할 것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급정지 해제는 이의제기에서 시작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낼 세 가지 사유와 해제 조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효과, 기한을 놓친 뒤의 소멸채권 환급 청구까지 조문으로 정리합니다.

+2화온 변호인단 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