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계좌로 지급정지됐습니다: 2개월 안에 해야 할 것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급정지가 걸리는 구조와 2개월의 기준일

지급정지는 금융회사가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고 거래내역을 확인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그 계좌 전부에 대해 즉시 취하는 동결 조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제1항이 「즉시」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명의인의 동의나 사전 통지는 요건이 아니다.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명의인에게 통지하고,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 곧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한다. 근거는 같은 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1항이다. 금융감독원이 공고하면 그 공고일이 명의인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일이 된다.

내 상황은 어느 유형인가

지급정지 사건은 계좌가 어떻게 사기에 이용됐는지에 따라 명의도용, 정상 거래 경유, 계좌 양도·대여의 세 유형으로 나뉜다. 유형에 따라 이의제기 사유가 달라지고 형사 위험의 크기도 달라진다.

이의제기 절차와 세 가지 사유

이의제기는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에 한다. 금융감독원이나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은 명의인이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전자금융거래 제한, 채권소멸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금융회사가 그 이의제기가 각 호에 해당하면 접수하고 즉시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통지하도록 정한다. 그 뒤의 처리는 같은 법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가 정한다.

• STEP 1: 이의제기서 제출 공고일 기준 2개월 전까지

  지급정지를 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이의제기서와 신분증, 소명 자료를 낸다. 제7조 제1항 어느 호를 근거로 하는지 이의제기서에 특정하고, 자료는 호마다 요구 수준이 다르므로 제2호와 제3호는 「객관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것만 붙인다. 거짓 이의제기는 제16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므로 사실과 다른 경위를 적지 않는다.

• STEP 2: 금융회사 접수와 통지 접수 즉시

  금융회사는 이의제기가 각 호에 해당하면 접수하고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즉시 통지한다(제7조 제2항). 접수와 동시에 채권소멸절차는 종료된다(제8조 제1항 제2호). 다만 제3호 사유로 낸 이의제기는 계좌 잔액 가운데 피해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종료 효과가 생긴다.

• STEP 3: 지급정지 유지 기간과 해제 피해자 통보일부터 2개월

  이의제기가 접수되어도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는다(제8조 제2항 제2호). 이 기간은 피해자가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이다. 다만 명의인이 각 호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그 전에 해제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수준이 해제 시점을 앞당긴다. 피해자가 그 기간 안에 소송을 내면 피해금 부분의 지급정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유지된다(제8조 제2항 제1호의2).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하는 일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나는 이 돈을 돌려줄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이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 압류·가압류, 체납처분, 질권 설정이 모두 금지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1항이 그렇게 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2항이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만은 허용한다. 이 소송을 내면 두 가지 효과가 생긴다. 지급정지 뒤 이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면 금융회사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못하고(제5조 제1항 제5호), 이미 지급정지가 유지되는 중이라면 피해금 부분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해제되지 않는다(제8조 제2항 제1호의2).

따라서 명의인의 순서는 이의제기가 먼저이고 소송은 그다음이다. 이의제기로 채권소멸절차를 종료시키고 지급정지 해제를 기다리되, 피해자가 그 2개월 안에 소송을 내거나 금융회사가 이의제기를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접수하지 않으면 그때 채무부존재확인소송으로 채권 소멸을 막고 법원 판단을 받는다. 공고일이 임박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소송 제기를 앞당겨 공고 요청을 막는 방법도 있다.

형사 위험 분리와 전자금융거래 제한

지급정지 해제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는 절차이고, 계좌를 넘긴 사람의 형사 혐의는 수사기관이 별개로 진행한다. 두 절차는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지만 판단 기준이 다르다.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제3항이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고, 단지 대여하거나 일시 사용을 위임한 행위는 양도·양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같은 항 제2호와 제3호는 대가를 받거나 약속하면서 대여한 행위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한 행위를 따로 금지하고 법정형은 양도와 같으므로(같은 법 제49조 제4항), 「빌려준 것」이라는 설명은 대가의 유무와 인식의 정도가 함께 확인될 때 의미가 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 확인할 것은 공고일과 그 계산, 입출금 내역, 거래 경위와 자료, 명의도용 여부, 접근매체를 넘긴 이력이다. 이 다섯 가지가 이의제기 사유와 형사 대응의 방향을 정한다.

“지급정지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공고일이다. 통지 문자를 받은 날로 계산해 둔 분들이 많은데, 조문의 기준은 금융감독원 공고일이라 실제 남은 기간이 다르다. 그다음은 계좌를 넘긴 적이 있는지다. 그 답에 따라 이의제기서를 먼저 쓸지, 수사기관에 낼 진술을 먼저 정할지가 갈린다. 두 문서에 적힌 경위는 서로 대조되므로 한 번에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야 한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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