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 입증, 무혐의·불송치 이후에 증명할 세 가지

성범죄 무고 사건은 고소한 쪽인지 고소당한 쪽인지부터 정한다

성범죄 무고는 성범죄 신고를 두고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가 문제되는 경우로, 신고자와 피고소인이 같은 조문을 반대편에서 다툰다. 한쪽은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불송치·무죄를 받은 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사람이고, 다른 쪽은 피해를 신고했다가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사람이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형이 장기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성범죄 무고 입증에서 먼저 확인할 자료가 다르다.

고소인 측·피의자 측 절차와 접수 안내는 성범죄 센터에 정리했다.

무고죄 성립 요건 가운데 「허위」는 소극적 증명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고죄의 허위 요건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인정되고, 불송치나 무혐의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성범죄 무고 입증에서 다툼이 집중되는 것은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가 하는 요건이다. 대법원은 이 요건에 적극적 증명을 요구한다. 상대방의 성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 곧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그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의 무혐의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나오는 이상, 무혐의를 받은 사람의 무고 고소는 여기서 첫 번째 요건에 걸린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을 토대로 한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해 신고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 사실의 신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 사실은 있는 그대로 적었는데 그 행위를 「강간」이라고 부른 평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이 법리에 해당한다.

고의 요건은 다르게 작동한다.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허위 요건은 엄격하고 고의 요건은 넓다. 무고 고소를 검토하는 쪽은 허위 요건의 적극적 증명에 자료를 집중하고, 역고소를 방어하는 쪽은 자기 신고가 「진실이라는 확신」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남긴다.

성범죄 무고 입증은 허위 부분의 특정, 적극적 증거, 고의 정황 세 가지를 자료로 채운다

성범죄 무고 입증은 허위 부분의 특정, 그 부분을 반박하는 적극적 증거, 신고자의 고의 정황 세 가지를 자료로 채우는 일이다. 세 가지는 순서대로 채운다. 첫째는 신고 내용 가운데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다. 「강제로」 「거부했는데도」 「밀쳤다」처럼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이 대상이고, 「무서웠다」 「한참 지나서야 정신이 들었다」처럼 정황을 표현한 문장은 과장이 있어도 무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는 그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거다. 메시지 원본, 통화 녹음, 출입 기록, 결제 내역, 제3자의 진술처럼 신고 문장과 시각·장소·행위가 맞지 않음을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든다. 셋째는 신고자가 진실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신고했다는 정황이다. 신고 전후의 대화에서 드러난 신고 동기, 신고 내용이 조사 회차마다 바뀐 경위, 신고 직전의 금전 요구나 관계 갈등이 그 정황을 이룬다. 세 가지를 자료와 판례 기준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다.

성범죄 무고 입증의 세 가지 가운데 사무소가 가장 오래 보는 것은 ①이다. 무혐의를 받은 사람은 고소 내용 전부를 허위로 느끼지만, 무고 고소장에 「전부 허위」라고 쓰면 조사에서 정황 문장까지 증명해야 하는 부담을 스스로 지게 된다.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 두세 개를 골라 그 문장에 ②의 자료를 붙이는 방식이 판례의 기준에 맞는다. 자료가 ①에 붙지 않고 ③만 있는 사건, 곧 신고 동기가 의심스럽지만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증거가 없는 사건은 무고 고소보다 손해배상 청구가 맞을 때가 있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는 같은 판례로 방어한다

성범죄 신고자가 무고로 역고소되면 신고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증명되지 않은 부분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판단에 미치는 정도가 함께 판단된다. 대법원 2026. 10. 8. 선고 2026도1865 판결이 강간 고소 뒤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 기준을 밝혔다. 성범죄 무고 역고소는 피해를 신고한 사람이 상대방의 불송치·불기소 뒤에 무고죄 피의자로 조사받는 상황을 말하고, 방어의 기준은 성범죄 무고 입증을 검토하는 쪽과 같은 판례다.

성범죄 피해 신고가 무고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된 판결 세 건의 흐름은 아래와 같다.

2026도1865 판결이 신고자가 고소 내용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본 사정은 두 가지다. 변호사와 상담해 강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고소한 점과 고소 당시 증거 감정을 먼저 요청한 점이다. 성관계가 신고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한 근거는 세 가지다. 직후 절망과 거부감을 드러낸 메시지를 보낸 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괴로움을 털어놓은 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된 점이다. 피해 뒤에도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정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혼인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교제 당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신고자의 설명을 받아들였다. 피해자의 대처 양상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2021도2656 판결의 법리가 여기서 적용됐다.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가 조사에서 할 일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소장의 문장을 핵심 사실과 정황 표현으로 나누어, 상대방이 허위라고 지목한 부분이 어느 쪽인지를 조사관 앞에서 구분하는 것이다. 정황 표현의 과장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조사에서 함께 제시한다. 다른 하나는 신고가 진실이라는 확신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남기는 것이다. 2026도1865 판결이 든 사정과 같은 종류의 자료, 곧 고소 전 상담 기록, 고소 당시의 감정 요청 기록, 신고 직후 주변에 알린 메시지, 진료 기록, 같은 사실로 받은 민사 판결이 여기에 든다. 자백·자수 감면 조항은 알아 두되 신중하게 다룬다. 형법 제157조가 준용하는 형법 제153조는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정하지만, 신고가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이 이 조항 때문에 허위를 인정하면 방어의 근거를 잃는다.

사무소에서 먼저 보는 것을 적어 둔다. 무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원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서와 진술조서 사본이다. 무혐의를 받은 사람은 결과 통지서만 가지고 오고, 역고소를 당한 사람은 자기 고소장 사본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첫 판단은 두 가지다. 상대방이나 내가 허위라고 지목한 문장이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인가, 그리고 그 문장을 객관적 자료가 반박하는가 아니면 신빙성을 흔드는 데 그치는가. 하지 않는 것은 무혐의 결과만으로 무고 고소장을 내는 일과, 역고소를 당한 신고자에게 감면을 이유로 자백을 권하는 일이다.

“무고 사건에서 먼저 하는 일은 고소장을 문장 단위로 자르는 것이다. 구성요건에 닿는 문장이 어느 것인지, 그 문장을 반박하는 자료가 있는지를 표로 만들고 나면 무고 고소를 할 사건인지, 손해배상으로 갈 사건인지, 역고소를 방어할 사건인지가 정해진다. 무혐의 통지서 한 장으로 무고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를 먼저 만들자고 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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