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1. 군형사·징계 · 일반 형사 피의자 군형사·징계피의자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고소, 발언 경위와 공익성을 소명해 군검찰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발언 경위·고의성 부존재·공익성 등을 소명해 군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2. 일반 형사 피의자 일반 형사피의자

   주거지 인근 체류가 스토킹으로 고소된 사건, 반복성과 불안감 요건을 다퉈 불송치된 사례

   고소인 주거지 인근 체류·재방문으로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된 사안에서, 반복성·불안감 유발 등 구성요건 부존재를 소명해 방어한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곽서진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3. 일반 형사 고소인 일반 형사고소인

   반복 연락과 직장 방문 스토킹 피해, 전자증거를 정리해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끈 사례

   상간 분쟁 과정의 반복 연락·직장 방문 등 스토킹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전자증거 정리와 잠정조치 병행으로 검찰 송치 결정을 이끈 사례

   ◆검찰 송치 결정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곽서진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4. 성범죄 · 일반 형사 피의자 성범죄피의자

   만취 상태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자료로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만취 상태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자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기소유예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5. 음주운전·교통사고 · 군형사·징계 징계심의대상자 음주운전·교통사고징계심의대상자

   음주운전으로 중징계가 예상된 군 징계 사건, 복무 실적을 들어 감봉으로 방어한 사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중징계가 예상된 군 징계 사건에서, 사실관계·복무 실적·법리를 종합적으로 주장하여 감봉 3월(경징계) 의결을 이끌어 낸 사례

   감봉 3월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6. 부동산·건설 항소인 부동산·건설항소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동의율 산정 하자를 들어 항소심에서 취소받은 사례

   동의율·토지등소유자 산정 하자 등을 주장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1심 판결의 취소를 이끌어 낸 사례

   항소 인용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7. 일반 형사 고소인 일반 형사고소인

   스토킹 피해자 대리, 형사고소와 함께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전부 인용받은 사례

   반복 연락·직장 방문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잠정조치를 병행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전부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잠정조치 인용 결정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8. 일반 형사 피의자 일반 형사피의자

   식당에서의 언쟁이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 원만한 합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식당 내 언쟁으로 업무방해 고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양형 변론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기소유예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9. 민사 보험 계약자 민사보험 계약자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알고 가입한 사건, 다수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 보험료를 돌려받은 사례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 가입한 사안에서, 금감원 민원 및 법리 구성으로 다수 계약 해지와 기납입 보험료 반환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합의 성립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10. 기타 신청인 기타신청인

    전문직 업무정지 처분 1심 패소, 집행정지 만료 직전 항소와 함께 업무중단을 막아낸 사례

    전문직 업무정지(2개월) 처분 사건에서, 1심 패소 후 집행정지 만료 직전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업무중단 위기를 방어한 사례

    ◆임시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곽서진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11. 군형사·징계 · 일반 형사 피고인 군형사·징계피고인

    공소사실이 서른 건을 넘은 상관상해 사건, 일부 무죄(이유 무죄)를 받아 선고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상관상해·상관폭행 등 다수 공소사실(30개 이상)로 기소된 사건에서, 상관상해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 판단을 받고 이례적으로 선고유예로 방어한 사례

    선고유예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12. 군형사·징계 · 일반 형사 피고인 군형사·징계피고인

    후임 폭행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 경위와 합의를 정리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후임 폭행으로 약식기소(벌금) 후 통상회부된 정식재판에서, 경위·경미성·피해자 합의 등 사정을 정리해 선고유예를 이끈 사례

    선고유예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