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en Results
성공사례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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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일반 형사
피고인
성범죄피고인
합의가 결렬된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 공탁과 정상 변론으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명예훼손 등 다수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피고인의 합의 결렬 상황에서도 진정성 있는 공탁과 정기적 봉사활동 등 적극적 양형 자료 제출 등 치밀한 정상 변론을 통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선고로 구속 위기를 면한 사례
집행유예 사례 천재필대표변호사오정환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 일반 형사
피고인(항소인)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피고인(항소인)
1심 실형이 선고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항소심, 변론만으로 1년을 감형받은 사례
1심에서 징역 3년의 무거운 실형이 선고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변호인 변경 후 특별한 양형 조건 추가 없이도 충실한 변론으로 ‘징역 2년’으로 1년 감형을 이끈 사례
항소심 1년 감형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권석현파트너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일반 형사 · 기타
고소인
일반 형사고소인
명예훼손 불송치에 이의신청, 수사 미진을 지적해 재수사 끝에 송치를 이끌어낸 사례
피의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사안에서, 법리 오해와 수사 미진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끌어냈고, 결국 재수사를 통해 경찰이 당초 결정을 뒤집고 범죄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 결정을 내리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한 사례
송치(범죄 혐의 인정) 결정 사례 천재필대표변호사오정환대표변호사곽서진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일반 형사
고소인
일반 형사고소인
직장 내 따돌림 과정의 기물 훼손, 증거를 모아 두 죄명 모두 기소 의견 송치를 이끈 사례
직장 내 따돌림 과정에서 발생한 ‘본드 테러’ 사건을 대리하여, 치밀한 증거 수집과 법리 논증으로 경찰로부터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
고소 2죄명 기소의견 송치 결정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권석현파트너변호사문동건변호사화온 변호인단 4인 -
이혼·상간
신청인
이혼·상간신청인
고부와 자녀 갈등으로 번진 이혼 위기, 소통 방안을 조정 조항에 담아 가정을 회복한 사례
고부와 자녀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부부가 조정으로 가정을 회복한 사례입니다. 실질적인 소통 방안을 조정 조항에 구체적으로 담아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 성립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
성범죄 · 일반 형사
피의자
성범죄피의자
SNS 영상 배경에 찍힌 지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고의 부존재 소명과 합의로 각하 처분을 받은 사례
SNS 영상 게시로 인해 형사 고소된 사안에서, 적극적인 합의 중재를 통해 고소취하장을 이끌어내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종 '각하' 처분을 받아내며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불기소(각하)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권석현파트너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성범죄 · 일반 형사
가해학생
성범죄가해학생
SNS 영상 게시로 성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건,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끈 사례
SNS 영상 게시로 인해 성폭력 및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사안에서, 촬영 및 게시 과정의 비의도성을 입증하여 학폭위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끈 사례
학폭위 조치 없음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권석현파트너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일반 형사
피고인
일반 형사피고인
폭행치상과 재물손괴로 기소된 사건, 현장 사진의 증거능력을 다퉈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현장 사진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점과 공소사실 변경이 추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부 무죄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
군형사·징계 · 일반 형사
피의자
군형사·징계피의자
군용물횡령과 상관모욕 혐의 수사, 보관자 지위와 공연성을 다퉈 전부 혐의없음을 받은 사례
군용물횡령과 상관모욕 혐의로 군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전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보관자 지위와 공연성, 진술의 신빙성 쟁점을 다퉈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소명했습니다.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
군형사·징계 · 일반 형사
피고인 (현역 군인)
군형사·징계피고인 (현역 군인)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군인, 1심 재판에서 전부 무죄 받아낸 사례
가족의 인감을 맡아 상속을 처리했을 뿐인데 사문서위조로 기소되셨습니까? 수사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지 못하고 4개 혐의로 기소된 현역 군인을 화온이 1심까지 대리하여, 증인신문에서 고소인의 결정적 증언을 이끌어내 전부 무죄를 받아낸 1심 사례입니다.
전부 무죄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곽서진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성범죄 · 일반 형사
피의자
성범죄피의자
헤어진 연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고소, 대화기록으로 동의 정황을 밝혀 불송치된 사례
헤어진 연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강요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대화기록을 분석해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정황을 밝혔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곽서진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이혼·상간 · 민사
항소인
이혼·상간항소인
공시송달로 모르는 사이 패소한 상간 소송, 송달의 부적법을 입증해 추완항소가 인정된 사례
상간 손해배상 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모르는 사이 패소한 사건에서 추완항소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송달이 부적법했다는 점을 입증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추완항소 적법 인정 결정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곽서진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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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를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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