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ven Results
성공사례
결과는 각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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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징계
피의자
군형사·징계피의자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 혐의없음 - 사적인 식사 자리 발언의 '공연성'을 부정한 사례
부대 인근 식당에서의 사적인 식사 자리 발언이 상관모욕(군형법 제64조)에 해당한다며 군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군 간부를 변호하여, 화온은 해당 발언에 모욕죄의 핵심 요건인 ‘공연성’이 없고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불기소(혐의없음)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
경제범죄
피고인
경제범죄피고인
업무상횡령 무죄 - 약 2억 원 횡령 혐의에서 '보관자 지위'를 부정한 사례
음료 유통 거래에서 약 7년간 82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의 물품대금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화온은 의뢰인이 대금을 ‘보관’한 것이 아니라 독립한 매입·재판매 거래의 당사자였음을 입증해 보관자 지위를 부정하고, 미납 대금은 민사상 채무일 뿐임을 밝혀 무죄 판결(배상신청 각하)을 받아낸 사례.
무죄 사례 천재필대표변호사오정환대표변호사곽서진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군형사·징계
징계조사대상자 (현역 군인)
군형사·징계징계조사대상자 (현역 군인)
군 간부 징계조사 - 약 2년 뒤의 책임 추궁에서 직무 범위 획정으로 징계불요구를 받아낸 사례
동료 장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은 뒤, 군사경찰 조사로부터 약 2년이 지나 징계조사 대상이 된 군 간부의 사안에서, 당직 자격 평가·편성·투입·승인의 권한 주체를 분해하고 면담·신상관리 의무의 귀속을 획정하는 책임귀속 방어 3단계 구조로 조사에 입회하여, 징계불요구(서면경고 없음)를 받아낸 사례
징계불요구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
군형사·징계
피고인 (현역 군인,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심)
군형사·징계피고인 (현역 군인,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문서위조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 2심 항소기각으로 무죄 확정 받아낸 사례
1심에서 사문서위조 무죄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였나요? 화온이 별개 민사소송에서 고소인의 자인 모순을 발굴한 결정적 한 수로 검사 항소를 막아내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무죄 확정을 받아낸 2심 사례
무죄 확정(검사 항소기각)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곽서진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민사
피고
민사피고
10년 지난 빚으로 시효중단 소송을 당한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 각하 받아낸 사례
10년도 더 지난 오래된 빚 때문에 갑자기 시효중단 소송을 당하셨나요?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지급명령 채권을 되살리려 시효중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화온이 채무자(피고)를 대리하여 소멸시효 방어 3단계 구조로 변론하여 법원으로부터 소 각하 판결을 받아낸 사례
소 각하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이보미파트너변호사문동건변호사화온 변호인단 4인 -
부동산·건설 · 민사
피고
부동산·건설피고
노후 주택 임대차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임차인이 노후 다세대주택의 쥐 출몰·결로·누수 등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를 일방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및 위자료 합계 2,000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화온 부동산팀이 임대인 수선의무 4단계 방어 구조로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곽서진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학교폭력·소년 · 일반 형사
피의자
학교폭력·소년피의자
학폭에서 시작된 쌍방 폭행 분쟁, 양 트랙 동시 합의로 종국적 종결한 사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 학생의 보복성 맞고소로 동시에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화온 형사팀이 포괄적 합의 설계 4가지 조건(처벌불원·민형사 일체 종결·향후 불가침·학교 영역 분쟁 종결 포함)으로 양 트랙을 동시 종결하여 의뢰인 고소·맞고소 양측 모두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불기소(공소권없음)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권석현파트너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학교폭력·소년 · 일반 형사
피의자
학교폭력·소년피의자
학폭 신고했는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당한 사안, 경찰 단계 혐의없음 받은 사례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이 가해 학생의 보복성 맞고소로 명예훼손 피의자가 된 사안에서 화온 형사팀이 SNS 메시지 객관 증거와 결제 내역 등 4단계 부정 전략으로 변론을 구축하여 경찰로부터 명예훼손 부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낸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권석현파트너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민사
원고
민사원고
13년 묵은 대여금, 시효 중단을 입증하고 연대보증인까지 함께 걸어 전부 인용받은 사례
약 13년 전 빌려준 3,000만 원을 외국 거주 상태에서 회수하지 못하던 사안에서 차용증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효 중단을 입증하고 연대보증인까지 동시 청구하여 원금·이자 전부 인용 및 즉시 집행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례
대여금 청구 전부 인용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
음주운전·교통사고
피고인
음주운전·교통사고피고인
음주운전 재범 0.160%, 검사 실형 구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10년 내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160% 만취 사안에서 검사가 징역 1년 6월 실형을 구형하였으나, 차량 처분·CBT 35세션·전문가 저위험군 평가 등 8축 양형자료를 구조화하여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사례 천재필대표변호사오정환대표변호사권석현파트너변호사화온 변호인단 3인 -
부동산·건설 · 경제범죄
피의자
부동산·건설피의자
분양권 전매 분쟁에서 매도인이 자기 명의로 등기 받은 사건, 업무상 배임죄 고소에 불송치 받은 사례
분양권 전매 후 매도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받자 매수인이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화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지위 부인을 중심으로 다층 변론을 전개하여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를 받아내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오정환대표변호사천재필대표변호사이희권고문변호사권석현파트너변호사화온 변호인단 4인 -
부동산·건설
피고
부동산·건설피고
다가구주택 깡통전세 사건,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30%로 제한된 판결의 양면적 해설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공인중개사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임차인의 거래관계 조사 책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책임 30%로 제한되고 청구액의 약 46%가 기각된 판결을 양측 시사점과 함께 해설합니다.
원고 청구 일부 기각 사례 천재필대표변호사오정환대표변호사화온 변호인단 2인
망설이는 순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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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를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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