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지난 글
Page 36 of 37-
Press2025. 05. 04
퇴직자의 자료 유출과 업무상 배임: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
퇴직 직원이 재직 중 자료를 가져가 경쟁사를 창업했습니다. 1심·2심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자료의 가치가 아니라 기업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업무상 배임죄의 핵심 기준임을 분석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
Press2025. 05. 01
중대재해처벌법, 위탁관리업체도 예외 없다
아파트 관리직원 사다리 추락 사망 사건. 법원은 위탁관리업체와 대표이사에게 중처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7.). 입대의 예산 제약이라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예방체계와 사고 후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
Press2025. 04. 07
사고는 일어났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콘크리트 벽체 추락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건설현장.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 벌금 5천만 원(춘천지방법원 2024. 8. 8.). 중처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
Press2025. 04. 04
내 집 앞 정원이 내 땅이 아닌 이유
1층 세대가 베란다 앞 정원에 울타리·데크를 설치하고 18년간 사적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1·2심 모두 철거를 명했습니다. 공용부분 여부는 사용 기간이나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최초 건축 당시 구조와 용도로 판단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
Press2025. 03. 31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관련: 오정환 대표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 인터뷰
25년 경리직원이 관리비 30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자치관리 방식이라 관리회사도 없었습니다. 보증보험·공제 청구, 관리감독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피해 회수 전략과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
Opinion2025. 03. 23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법률 자문의 필요성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에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건으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의 한계와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거래를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
Press2025. 03. 23
법무법인 화온 - 더하다 한방병원 MOU 체결
법무법인 화온과 더하다 한방병원이 의료, 보험 분쟁 및 경영자문에 대한 법률자문 MOU 를 체결했습니다.지난 13일 법무법인 화온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화온의 조성민, 천재필,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더하다 한방병원의 김성우 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

화온 변호인단 2인
-
Press2025. 03. 19
(주)오비터스 정기 법률자문계약 체결
법무법인 화온이 미국 유아 전문 마켓플레이스 ‘Zezebaebae’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오비터스(이하 “오비터스”)와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오비터스는 2022년 설립된 혁신적인 스타트업으로, 한국 내 카테고리 킬러 유아용품 브랜드들과 협력하여 미국 시장에…

화온 변호인단 2인
망설이는 순간에도
첫 대응의 시간은 지나갑니다
위기의 순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장 빠른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
24시간 접수 · 긴급 시 야간·주말 상담
前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 前 검찰 부장검사를 포함한 변호사 8인 가운데
사건에 맞는 변호사가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