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어떤 조치를 받나요? 대응 방법 총정리 | 법무법인 화온

학교폭력 사건은 피해 학생 측이든 가해 학생 측이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전 대응이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심의 당일 준비 없이 출석하면 처분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소년보호 전문 화온의 변호사들이 2026년 현재 절차와 전략을 정리합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 — 신고부터 처분까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교육지원청에 요청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학폭위가 학교 단위에서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됐으며, 그만큼 절차가 공식화·엄격화됐습니다.

※ 불복 절차의 기한과 집행정지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90일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학폭위 심의는 비공개이며, 피·가해 학생 모두 의견 진술 기회가 부여됩니다.

가해 학생 조치 9가지 — 학생부 기재 기준

학폭위는 가해 학생에게 아래 9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치의 종류와 학생부 기재 여부는 이후 고입·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기준입니다. 4~7호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으나, 서로 다른 사안으로 두 번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8호의 4년 보존은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에 적용됩니다.

"학폭위에서 조치가 결정된 후 불복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심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심의 전 준비 — 사실관계 정리, 진술 전략, 반성 증빙 — 가 조치 수위를 결정합니다."

— 오정환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온 (김앤장 출신)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피해 학생은 학폭위를 통해 아래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한 보호조치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사실의 체계적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폭위 심의 대응 전략 — 결과를 바꾸는 지점

학폭위 심의는 법원 재판과 달리 절차가 짧고 비공개이지만, 그 결과가 학생의 학생부와 진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가해 학생 측이든 피해 학생 측이든 심의 전 법적 준비가 결과를 바꿉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