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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준과 비율 총정리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 협상력보다 계산의 순서로 정해진다. 법원은 먼저 나눌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그다음 가액을 매길 날을 정하고, 마지막에 기여도를 참작한다. 비율부터 주장하면 앞의 두 단계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 숫자만 다투는 셈이 된다.
핵심 요약

이혼 재산분할 기준은 분할 대상 확정, 기준시점, 기여도, 분할 방법의 순서다. 재판상 이혼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조정 이혼은 조정 성립일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이혼한 날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인가

이혼 재산분할 기준의 첫 단계는 부부 각자 명의로 흩어져 있는 재산을 한 장의 표로 모아 분할 대상을 정하는 일이다.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 안에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해야 한다

이 글의 조문은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기준이고, 가사소송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타법개정] · 비송사건절차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을 함께 인용한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것으로 보지만, 이혼할 때는 명의보다 그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몫을 정한다. 통장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떤 협력으로 만들어졌느냐가 먼저 온다.

근거 조문

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민법 제830조 제2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민법 제843조(발췌):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가장 자주 쟁점이 되는 항목이 특유재산이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결혼 전에 모은 예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대법원은 이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

대법원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배우자 명의의 상속 부동산이라도 대출 이자를 함께 갚았거나 임대 관리를 도맡았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혼인 전 재산·상속 재산·부모 증여 재산이 분할 대상에 들어가는 조건과 기여를 증명할 자료는 특유재산 재산분할에서 유형별로 따로 정리했고, 결혼 전에 산 집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는 결혼 전 집도 재산분할될까? 법 O/X에서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

퇴직금과 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다루어진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받지 않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채권도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분할 청구는 별도의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어 연금분할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재산분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재판상 이혼이면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조정으로 이혼했으면 조정이 성립한 날이다.

재산분할의 액수는 어느 날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트 한 채의 시세가 일 년 사이에 크게 달라지는 시장에서는 기준일 하루 차이가 분할액 전체에 영향을 준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이 기준시점을 다시 정리했다.

재산분할의 진행 절차와 준비 자료, 담당 변호사는 이혼·가사 전담센터 · 재산분할 변호사에 정리했다.

대법원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혼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한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조정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결정은 이혼이 확정된 뒤 심판의 심문종결 시까지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혼의 형태별 기준일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이혼의 형태분할 대상과 가액의 기준일유의점
판결로 이혼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변론이 길어지면 그사이 시세 변동이 그대로 반영된다
조정으로 이혼조정이 성립한 날조정조서에 재산분할을 남겨 두면 그날이 기준이 된다
재판상 이혼 확정 뒤 별도 심판변론종결일 또는 조정 성립일을 기준으로 하되, 그 뒤 생긴 외부적·후발적 사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참작대법원 2025. 8. 14.자 2025스595 결정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가사소송법 제34조가 준용하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필요한 증거의 조사를 한다.

기여도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재산분할 기여도는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법원이 참작해 정하며, 법이 정한 고정 비율은 없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든 재판상 이혼이든, 기여도는 몇 퍼센트라는 숫자로 먼저 정해지지 않는다.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무엇을 넣었는지를 사정별로 평가한 결과로 나오고, 가사노동과 육아도 그 협력에 들어간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같은 결정은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으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출과 부정행위 같은 사정은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 참작할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서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참작 사정무엇을 보는가근거
재산 형성의 협력취득 자금의 출처 · 소득 활동 · 사업 보조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 유지·증식의 협력특유재산의 유지 협력 · 감소 방지 · 증식 협력(예: 대출 상환 · 임대 관리)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가사노동과 육아혼인 기간 동안 담당한 가사·양육의 내용과 기간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혼인 기간과 그 밖의 사정혼인 기간 · 연령 · 경제적 활동능력 · 재산의 취득 경위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기타 사정」

기여도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재산분할 기여도는 심정으로 평가받는 항목이 아니라 재산 목록과 자금 출처 자료로 증명하는 항목이다.

협력했다는 사실 자체는 서면으로 남지 않으므로 간접 자료를 시기별로 모아야 한다. 자료를 모으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STEP 01

재산 목록 확보

부동산 등기, 계좌, 보험, 퇴직급여, 사업체 지분을 명의별로 모은다. 빠진 항목은 분할표에 오르지 않는다.

STEP 02

취득 자금 추적

각 재산을 살 때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거슬러 올라간다. 특유재산 주장과 반박이 모두 이 자료 위에서 판단된다.

STEP 03

유지·증식 기여 정리

대출 상환, 임대 관리, 사업 보조, 가사와 양육을 시기별로 적는다. 법원은 이 자료로 참작 사정을 판단한다.

STEP 04

채무 대응

공동재산 형성에 수반된 채무인지, 개인 채무인지를 나누어 둔다. 성격이 다르면 분담 여부도 달라진다.

재산분할 상담 전에 챙겨 둘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취득 시기와 근저당 설정 이력이 함께 확인된다
  • 혼인 기간 전체의 급여 자료: 소득 원천과 유입 시점을 잇는다
  • 주요 계좌의 거래 내역: 매수 대금이 어느 통장에서 나갔는지 확인한다
  • 대출 약정서와 상환 내역: 채무의 성격과 실제 상환자를 확인한다
  • 부모 지원금의 이체 내역: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진다
  • 퇴직급여 예상액 확인서: 재직 중이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실무상 재산분할 상담에서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상대방 명의 재산의 취득 자금 출처다. 법무법인 화온은 첫 상담에서 분할 대상 표를 먼저 채우고 기준일을 정한 뒤에 기여도 주장을 검토한다. 비율 숫자를 먼저 약속하거나, 상대방 명의 대출을 자료 없이 분담 대상으로 적는 일은 하지 않는다.

빚이 더 많을 때의 재산분할

부부의 빚이 남은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고, 채무의 분담 방법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이 가능하다.

예전 판례는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빼서 남는 금액이 없으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그 판례를 바꿨다.

대법원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병합 사건 2010므4088)은 종전 대법원 판결 2건을 저촉되는 범위에서 변경했다.

판례 법리상 채무의 분담은 적극재산의 분할과 다른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채무 분담채무는 적극재산처럼 기여도 비율을 그대로 곱해 나누지 않는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채무 분담으로 채무초과가 되거나 그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에는 채무를 진 경위와 용처,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까지 함께 보고 분담 여부와 방법을 정하라고 했다. 상대 명의 대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분담을 정할 자료가 되지 않는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소멸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이 재산분할 2년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법원이 당연히 조사한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은 이 2년이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어서, 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라고 보았다. 이혼 서류를 먼저 정리하고 재산 문제를 미뤄 두면 그사이 기간이 지날 수 있다.

기간 안에 청구했더라도 상대가 그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의 실효가 없다. 민법은 이 경우를 위해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을 두어,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이 소는 민법 제839조의3 제2항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의 기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도 민법 제843조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와 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실무이혼 협의서에 재산분할을 적을 때는 항목과 금액, 이행 시기를 특정한다. 나중에 정리한다는 문장 하나로 넘기면 2년의 기간만 지나간다. 재산분할을 뒤로 미룰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협의 대상 재산의 목록만이라도 서면으로 남겨 둔다.

이혼 협의서의 효력이 생기는 조건과 재산분할 포기 문구의 효력은 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효력: 협의이혼 조건, 사전포기 금지, 사해행위취소에 정리했다.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82조). 민사집행법 제282조는 2028. 3. 1. 시행 예정 개정(법률 제21456호)이 있다. 판결 뒤 이 해방공탁금과 아파트 매각·담보·현물분할로 분할금을 받는 절차는 재산분할 소송 판결 뒤 분할금 확보: 해방공탁·아파트 매각·담보·현물분할에 정리했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몇 퍼센트를 받느냐다. 그런데 비율은 마지막에 붙는 숫자다. 어떤 재산을 표에 올렸는지, 어느 날짜로 값을 매겼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율만 높여 봐야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그대로다. 재산분할은 협상이 아니라 계산이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 특전사 법무관 복무)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내조로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혼인 기간, 재산의 취득 경위, 상대방의 소득 활동에 따라 비율은 달라지므로 혼인 기간 동안 무엇을 담당했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신 자료가 참작 사정의 증명 자료가 됩니다.
결혼 전부터 제 명의였던 아파트도 나눠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배우자가 대출 상환이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가치의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의 판단입니다. 상환 자료와 관리 이력이 쟁점이 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협의이혼에서는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라 부부가 협의로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법이 정한 고정 비율은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협의서에는 비율보다 항목과 금액, 이행 시기를 특정해 적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에 정해진 공식은 없고, 가정법원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 재산 형성의 협력(소득·취득 자금), 유지·증식의 협력(대출 상환·관리), 가사노동과 육아, 혼인 기간이 참작 사정이며, 각 사정은 등기·계좌·급여 자료로 증명합니다.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청구해도 되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어서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없이 법원이 조사하므로 남은 기간을 먼저 계산하시고, 상대가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있으면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의 사해행위취소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초기 상담은 유료입니까?
유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상담 전에 먼저 읽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주요 계좌의 거래 내역 두 가지를 먼저 보내주시면 이혼 재산분할 기준에 따라 분할 대상과 취득 자금의 출처부터 정리합니다. 상담과 수임 비용의 기준은 이혼·가사 전담센터에 있습니다.
함께 읽기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 이혼 재산분할 전 재산조회·가압류·사해행위취소숨긴 재산을 찾아내 분할표에 올리는 절차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중심으로 따로 정리한 글이다. 함께 읽기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효력: 협의이혼 조건, 사전포기 금지, 사해행위취소협의로 재산분할을 정할 때 효력이 생기는 조건과 적어야 할 항목을 정리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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