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기준과 비율 총정리 | 법무법인 화온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인가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부부 각자 명의로 흩어져 있는 재산을 한 장의 표로 모으는 일이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택해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 것으로 보지만, 이혼할 때는 명의를 걷어내고 실질에 따라 몫을 가른다. 그래서 통장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먼저 온다.

여기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칸이 특유재산이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던 아파트, 부모에게 물려받은 땅, 결혼 전에 모은 예금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원칙에는 예외가 붙어 있고, 그 예외가 실제 사건의 승부를 가른다.

퇴직금과 연금도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은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받지 않은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채권도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분할 청구는 별도의 법률이 따로 정하고 있어 연금분할 가이드에서 따로 정리했다.

재산분할 계산의 기준이 되는 날

재산분할의 액수는 어느 날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아파트 한 채의 시세가 일 년 사이에 수억 원씩 움직이는 시장에서는 기준일 하루 차이가 분할액 전체를 흔든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이 기준시점을 다시 정리했다.

재산분할 사건은 가사비송사건이어서, 가사소송법 제34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에 따라 법원이 당사자 주장에 매이지 않고 직권으로 대상과 가액을 조사할 수 있다.

기여도는 무엇으로 증명하는가

기여도는 살림을 얼마나 했느냐를 심정으로 평가받는 항목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하는 항목이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이 참작하는 것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자가 실제로 무엇을 넣었는가이고, 가사노동과 육아도 그 안에 들어간다. 다만 넣었다는 사실 자체는 서면으로 남지 않으므로 간접 자료를 쌓아 올려야 한다.

빚이 더 많을 때의 재산분할

부부가 가진 빚이 남은 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다. 예전 판례는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빼서 남는 금액이 없으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로 그 판례를 바꿨다. 지금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도 분담의 방법을 정하는 형태의 재산분할이 열려 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는 사라진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대로 소멸하고 사정을 따져 되살릴 방법이 없다. 이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다루어져 중단이라는 개념이 붙지 않는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재산 문제를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뤄 둔 사이에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사건이 해마다 반복된다.

기간 안에 청구했더라도 상대가 그사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판결문은 종잇장이 된다. 민법은 이 국면을 위해 민법 제839조의3을 두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를 민법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해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게 했다. 재판상 이혼에서도 민법 제843조가 이 조문을 준용한다. 재산을 빼돌리는 정황이 보이면 가압류와 재산조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의뢰인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몇 퍼센트를 받느냐다. 그런데 비율은 마지막에 붙는 숫자다. 어떤 재산을 표에 올렸는지, 어느 날짜로 값을 매겼는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율만 높여 봐야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그대로다. 재산분할은 협상이 아니라 계산이다."

오정환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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