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과 소년보호처분 - 나이가 가르는 세 문턱 | 법무법인 화온

촉법소년은 정말 처벌을 안 받는가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만 아무 절차도 없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 형법이 14세 미만을 벌하지 않도록 정해 두었을 뿐이고, 소년법은 그 아래 구간을 따로 받아 보호사건으로 다룬다.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심리가 열리고,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연령 하향 논의가 여러 해 이어졌으나 소년법 제4조의 촉법소년 연령은 지금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보도와 실제로 시행된 법을 구분해야 한다.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다.

나이 한 살이 촉법소년의 처분을 가른다

소년부 판사가 촉법소년에게 고를 수 있는 보호처분은 모두 열 가지이고 그중 셋에는 연령 제한이 따로 붙어 있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부터, 사회봉사명령은 14세부터 가능하다. 열 살짜리와 열세 살짜리가 같은 행위를 해도 판사 앞에 놓인 선택지 자체가 다르다.

근거는 소년법 제32조와 소년법 제33조다. 처분은 정해진 조합끼리 병합할 수 있어 실제 결정문에는 두세 개가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다.

촉법소년 사건은 어디로 가는가

촉법소년 사건이 성인 사건과 갈리는 가장 큰 지점은 검찰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네 살이 넘은 소년의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올라가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지만, 촉법소년은 경찰서장이 곧바로 법원 소년부로 보낸다. 그래서 부모가 검찰 단계의 대응을 준비하는 동안 이미 법원 절차가 시작돼 있는 경우가 생긴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말의 범위

촉법소년이 받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의 태도다. 소년법이 이를 조문으로 못 박아 두었고, 한 번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다시 형사재판으로 끌려 나오지도 않는다. 다만 이 두 가지가 곧 모든 기록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은 짚어야 한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남는 것

피해자 쪽에서 보면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말로 들린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형사책임과 다른 궤도로 움직인다.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없으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가 배상하고, 아이에게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손해와 이어지면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진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5조와 민법 제750조다. 여기에 학교 절차가 겹친다. 촉법소년 사건이 학교에서 벌어졌다면 소년부 심리와 별개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가 따로 결정되고, 두 절차는 서로의 결과에 구속되지 않는다. 소년부에서 불처분을 받아도 학교 조치는 남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을 듣고 안심한 부모가 가장 나중에 오신다. 그때는 이미 소년부 조사가 끝나 있고 피해자 측 손해배상 소장까지 도착해 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 시간을 버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답을 들은 그 날부터 나머지 절차를 세는 것이다."

천재필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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