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사이트 운영 처벌: 도박공간개설죄·범죄단체조직죄·추징, 역할별 죄책과 방어

도박 사이트에 적용되는 죄명: 형법 제247조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도박 사이트 운영은 사이트의 종류에 따라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죄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유사행위죄로 처벌된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3년 개정으로 「공간」이 들어가 인터넷 사이트가 조문에 포섭되었고, 제249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바카라·슬롯·홀덤처럼 경기 결과와 무관한 사이트는 이 조문이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게 하는 사설 토토 사이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유사행위, 곧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으로 발행하고 적중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해 제47조 제2호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제53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설 토토 사이트는 도박 공간이기도 하므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형이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로 처벌된다.

범죄단체조직죄가 붙는 요건: 형법 제114조와 통솔체계

범죄단체조직죄는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집단을 조직·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목적한 죄의 형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114조의 죄다.

도박공간개설죄의 법정형은 장기 5년, 유사행위죄는 장기 7년이므로 둘 다 제114조의 목적 범죄가 된다. 2013년 개정으로 「단체」보다 느슨한 「집단」이 추가되어 위계질서가 뚜렷하지 않은 결합체도 포섭 범위에 들어왔다.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는 도박공간개설죄와 별개의 죄로 실체적 경합이 되어 형이 가중되고, 조직에 들어간 뒤의 개별 개설 행위는 「활동」으로 함께 기소된다. 단서의 감경은 임의적이다.

역할별 죄책: 총책·관리자·총판·환전·직원·계좌 제공

도박 사이트 사건의 죄책은 역할에 따라 정범과 방조, 적용 조문, 추가 죄명이 달라진다.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어도 「개설」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운영의 지배에 참여했다는 사정이 필요하고, 지시받은 응대·정산만 했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로 정범보다 형을 감경한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활동죄는 조직의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2017도8600), 방조 주장과 범죄단체 부인은 같은 사실관계에서 서로 다른 쟁점으로 다퉈야 한다. 홍보만 한 총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 제3호 위반이 별도로 성립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6호의 사행행위 정보 유통 금지는 남아 있으나 그 벌칙 조항은 2024년 삭제되어 처벌은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이루어진다.

추징의 범위: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로

추징은 사이트 매출 전액이 기준이 되지 않고 각 공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만 개별로 하며, 확정할 수 없으면 평등하게 분할한다.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가 정한 장기 3년 이상의 중대범죄에 해당해 그 범죄수익은 제8조 제1항의 몰수와 제10조 제1항의 추징 대상이 되고, 유사행위죄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제3항이 얻은 재물의 몰수와 가액 추징을 임의가 아닌 필요적으로 정한다. 수사기관은 입금 도금 총액을 기준으로 추징을 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추징의 목적을 부정한 이익의 박탈로 보아 범위를 두 단계로 제한한다.

수사 단계에서 갈리는 것: 압수·진술·구속

도박 사이트 수사는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으로 시작해 피의자신문에서 역할과 수익 분배를 특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조직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가 뒤따른다.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화온은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 공소장 죄명 구성, 정산 기록, 조직 내 지위를 먼저 확인해 범죄단체와 추징의 두 쟁점을 분리한다.

조직 사건은 세 관점이 한 사건 안에서 부딪친다. 수사기관이 대화방과 계좌로 통솔체계를 구성하는 관점, 법원이 제114조의 요건과 추징 법리를 판결문에 적는 관점, 그리고 압수·영장·기소·공판의 절차를 순서대로 설계하는 관점이다. 화온의 담당 팀은 이 세 관점을 각각 겪은 사람으로 짜여 있다. 오정환 대표변호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형사 사건의 절차 설계를 맡았고, 천재필 대표변호사는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합격 뒤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형사 합의부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으며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을 마쳤고, 이희권 고문변호사는 검찰 20년 동안 형사부장검사 4회와 지청장 2회를 지내며 조직범죄 수사와 영장 청구를 지휘했고 변협 형사법 전문 등록을 마쳤다. 대형 로펌의 절차와 검찰의 시각을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한 팀에 두는 것이 이 사건에서 화온이 택한 구성이다.

화온이 이 사건에서 먼저 보는 것은 세 가지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정산 기록이다. 의뢰인은 사이트 규모와 도금 총액은 알아도 자신에게 얼마가 어떤 명목으로 왔는지를 증명할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을 정리해 두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 자료가 없으면 추징은 도금 총액이나 평등 분할로 간다. 첫 판단은 범죄단체 쟁점을 다툴지 여부다. 통솔체계와 역할 분담이 대화방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에서 범죄단체를 전면 부인하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잃으므로, 가입 시점과 활동 범위를 좁히는 쪽으로 갈지 부인으로 갈지를 압수 자료를 본 뒤 정한다. 하지 않는 것은 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추징 구형을 그대로 두는 일이다. 개별 귀속액과 급여의 비용성은 대법원이 확정한 기준이므로, 정산 자료를 재구성해 추징액을 따로 다툰다.

「대형 로펌에서 기업형사 사건을 맡을 때 배운 것은 수사 첫 주에 절차 순서를 표로 만드는 일이었다. 압수 범위, 영장 시점, 기소 죄명 구성이 어느 단계에서 정해지는지를 먼저 적어 두면 의뢰인이 언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가 보인다. 조직 사건일수록 그 표가 먼저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재판연구원으로 범죄단체 사건의 판결문 초안을 쓸 때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피고인마다 가입 시점과 맡은 업무였다. 조직 전체의 규모는 총책의 양형에 가고, 개인의 형과 추징은 그 사람의 시점과 업무에서 나온다. 우리는 그 두 줄을 먼저 나눈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 前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

「검찰에서 조직 사건을 볼 때 범죄단체 적용을 가르는 것은 조직도보다 지시와 보고가 남은 기록이었다. 그때는 수첩과 통화 내역이었고 지금은 대화방이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지시했는지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변호인이 된 지금은 그 기록에서 의뢰인의 지위와 급여의 성격을 먼저 읽는다. 추징은 매출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실제로 온 돈의 문제다.」

이희권 ·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