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코인 투자 관련 사기
고소인 주장원금 보장과 2~3배 수익을 약속받았다
화온의 전략은행·거래소·블록체인 세 장부의 상호 대조
처분 결과1심 전부 무죄
정말 변호사님 만나서 다행입니다 희망이 보여요 오늘은 두발 뻗고 잘 수 있을거 같습니다 …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결과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 저는 화온 알게 된게 진짜 천만다행입니다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동안 담당 변호사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에서 · 선고 전
CASE RESULT
1심 전부 무죄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뒤 고소인의 이의신청과 세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기소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늦은 시간에도 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하시고 여러 방안를 찾아 서면을 작성해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자료까지 검토하셔서 서면에 반영해주셨습니다 코인 거래 특성상 거래내역이 엄청 많았음에도 중요한 부분만 콕 찝어서 강조해주셨습니다
1심 선고 뒤 보내주신 후기에서
같은 구조의 일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계좌 원장과 거래소 거래내역을 먼저 모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록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지만, 진술은 절차가 거듭될수록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DEFENSE STRATEGY
진술이 아니라 장부로 다툰 네 가지
- 서로 독립된 세 장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은행 계좌 원장, 거래소가 회원 본인에게 발급한 공식 거래원장, 그리고 누구도 고쳐 쓸 수 없는 블록체인 공개 장부입니다. 세 기록은 각기 다른 기관의 전산 체계가 자동으로 만들어 보관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단계를 지우거나 손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편 자금 흐름 주장은 전부 세 기록이 동시에 일치하는 지점만 옮겨 적은 것이고, 그래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처음부터 좁았습니다.
- 돈이 어디로 갔는지 분 단위로 따라갔습니다 입금된 시각과 코인 매수가 시작된 시각을 각 원장에서 따로 특정했습니다. 첫 입금 8분 뒤에 거래소로 이체가 일어났고, 추가 입금 5분 뒤 다시 옮겨져 그날 저녁 매수가 시작됐습니다. 수령 금원의 90.1%가 수 분 만에 약정한 용도로 들어갔으며, 제3자 이전이나 현금화 흔적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간이 끝난 뒤 의뢰인 명의 전 계좌의 잔액은 2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 진술이 언제 바뀌었는지 시간순으로 배열했습니다 고소인이 직접 쓴 고소장과 최초 조사에는 없던 약속이 민사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처음 등장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는지만이 아니라 언제 말하기 시작했는지가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많은 자료를 줄이는 것도 변호의 일입니다 수년치 거래가 쌓인 사건에서 전부를 그대로 제출하면 아무것도 읽히지 않습니다. 쟁점에 닿는 구간만 골라 표로 세우고 나머지는 근거로만 남겨 두었습니다.
의뢰 당시
경찰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줄 알았던 일이 이의신청과 세 차례 보완수사를 거쳐 법정으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투자금은 이미 시장에서 함께 사라진 뒤였고, 남은 것은 서로 어긋나는 진술뿐이었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1심 전부 무죄. 경찰 단계에서 한 번 났던 혐의없음 판단과 같은 결론이 법정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선고 당일 “화온을 믿고 맡기길 정말 잘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FAQ
투자금 문제로 고소를 당한 뒤 자주 묻는 것
- 경찰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는데 왜 재판까지 가나요? 불송치 결정은 종결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그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보완수사를 거칩니다. 이 사건도 이의신청 뒤 세 차례 보완수사와 대면조사를 거쳐 기소됐습니다.
- 투자에 실패해서 돈을 잃은 것도 사기가 되나요? 갈리는 지점은 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받은 시점의 사정입니다. 사기죄는 받을 당시에 약속을 지킬 뜻과 힘이 있었는지를 보고, 받을 때는 약정대로 쓸 생각이었는데 뒤에 사정이 바뀌어 돌려주지 못한 것이라면 민사상 문제로 남습니다.
- 거래내역이 수천 건인데 전부 확인이 되나요? 확인됩니다. 거래소는 회원 본인에게 공식 거래원장을 발급하고, 블록체인은 지갑 사이의 이동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게 남깁니다. 이 사건에서도 받은 돈의 90.1%가 입금 8분 안에 어디로 옮겨졌는지 원장에서 분 단위로 확인됐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못 밝히는 경우보다 어느 구간이 쟁점에 닿는지를 가려내지 못해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1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사는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할 수 있고, 항소하면 사건은 항소심으로 올라갑니다. 1심 무죄는 그 자체로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항소 기간이 지나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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