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통고처분: 관세범 조사 절차와 벌금 상당액 30% 산식, 15일 이행과 즉시 고발

세관 통고처분이란: 관세범 조사가 끝나는 두 가지 방식

세관 통고처분은 관세범을 조사한 세관장이 형사재판 대신 벌금 상당액 등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관세법상의 처분이다. 관세법 제283조(관세범)는 관세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해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되는 행위를 관세범이라 정의하고, 그 조사와 처분을 세관공무원이 하도록 한다.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관세범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95조(사법경찰권)에 따라 사법경찰관리로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세관장이 통고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고발한다.

조사가 끝나는 방식은 둘이다. 하나는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의 통고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관세법 제312조(즉시 고발)의 고발이다. 어느 쪽으로 가든 검사가 관세범을 기소하려면 관세법 제284조(공소의 요건)에 따라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있어야 하고, 경찰 등 다른 기관이 관세범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면 즉시 세관에 인계해야 한다. 세관장의 판단이 사건의 방향을 정하므로 세관 조사 단계의 대응이 형사 사건 단계의 대응보다 앞선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 출석요구부터 조사 결과 보고까지

세관 조사는 출석요구서 발급으로 시작해 조서 작성, 압수·검증을 거쳐 세관장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로 끝나고, 통고처분과 고발은 그 보고 뒤에 결정된다. 각 단계의 근거 조문은 관세법 제12장 제2절에 있다.

절차 전체에 관세법 제319조(준용)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거나 압수영장이 발부되는 것도 이 준용 규정에 따른 것이고, 조서의 증거능력이나 변호인 참여 같은 형사소송법의 규칙이 세관 조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관 조사를 행정조사로 여기고 진술하면 그 조서가 형사재판의 증거가 된다는 점이 이 단계의 첫 번째 확인 사항이다.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벌금 최고액의 30%와 가중·감경

통고처분의 벌금 상당액은 해당 범죄에 정해진 벌금 최고액의 30%가 기준이고, 사유에 따라 50% 범위에서 늘거나 준다. 근거는 관세법 시행령 제270조의2(통고처분)이다. 제1항은 벌금 상당액을 해당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정하되, 별표 4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물품 원가가 벌금 최고액 이하이면 물품 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2항은 조사 방해, 증거물 은닉·인멸·훼손 등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금액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늘리고, 제3항은 부족세액 자진 납부, 심신미약, 자수 등의 사유가 있으면 100분의 50 범위에서 줄이며, 제4항은 사유가 둘 이상이면 비율을 합산하되 100분의 50을 넘지 못하게 한다.

산식이 벌금 최고액에 걸려 있으므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통고 금액을 정한다. 관세법 제269조 제3항의 밀수출죄처럼 물품원가 이하의 벌금이 정해진 조문이면 물품원가가 최고액이 되고, 그 30%가 기준이다. 그래서 통고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때 먼저 볼 것은 산식보다 적용 조문과 물품원가 산정이다. 가중·감경 사유의 구체적 비율은 관세청 고시가 정하므로 통고서에 적힌 적용 법조와 함께 확인한다.

통고 대상에는 벌금 상당액 외에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가고, 그 근거는 관세법 제282조(몰수·추징)다.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 범칙 당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하는데, 대법원은 이 추징이 일반 형사법의 추징과 달리 징벌적 성격이어서 공범 각자에게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본다. 통고서에 추징금이 적혀 있으면 국내도매가격의 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통고처분과 즉시 고발의 기준, 15일 이행과 일사부재리

통고처분으로 갈지 즉시 고발할지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인지로 갈리고, 그 판단은 세관장의 재량이다. 관세법 제312조는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즉시 고발하도록 한다. 제318조는 통고를 이행할 자력이 없거나 주소·거소가 불명해 통고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즉시 고발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조문들을 종합해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가 세관장의 재량이고, 통고처분을 거치지 않고 고발했다는 사정만으로 고발과 공소제기가 부적법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

15일은 관세법 제316조(통고의 불이행과 고발)가 정한 기간이고,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하지만, 단서는 15일이 지난 뒤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도록 한다. 이행하면 관세법 제317조(일사부재리)에 따라 동일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 여기서 「동일 사건」은 관세범, 곧 관세법 위반 부분이다. 대외무역법이나 형법 위반이 함께 수사된 사건이라면 통고처분 이행은 관세법 부분만 끝내고 나머지 죄명은 검찰 송치 대상으로 남는다.

불복은 어디로: 행정소송이 제외된 이유와 형사재판

세관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제외되므로 통고를 이행하지 않고 고발된 뒤 형사재판에서 다투는 것 하나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 단서 제1호는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취지의 구 조문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이 임의로 승복해야 효력이 생기는 처분이어서 그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의무를 만들지 않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에서 위법·부당을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화온이 세관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출석요구서·통고서·영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관세법 부분과 다른 법률 부분으로 나누고, 관세법 부분의 벌금 최고액과 물품원가를 계산해 통고 금액의 산식을 검산하는 것이다. 통고처분으로 끝낼 수 있는 부분과 형사재판으로 가는 부분이 이 표에서 갈린다. 그런데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조사 단계의 정상 자료다. 자진 납부, 경위 소명, 거래 규모 자료가 조사 결과 보고 전에 세관에 들어가야 재량이 통고처분으로 행사되는데, 통고서를 받고 나서야 자료를 모으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통고서의 적용 법조를 검산하기 전에는 이행 여부를 말하지 않고, 다른 죄명이 병합된 사건에서는 통고처분 이행을 형사 사건 전체의 종결로 설명하지 않는다. 검찰 20년의 고문변호사가 고발 뒤 검찰이 무엇을 보는지를, 국세청 출신 변호사가 범칙조사와 통고처분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한 팀에서 본다.

"세관장의 고발이 검찰에 도착한 사건은 이미 세관이 징역형 정상이라고 판단한 사건이다. 검사는 그 판단을 뒤집을 자료가 있는지를 보는데, 그 자료는 세관 조사 단계에서 나왔어야 하는 것들이다. 우리는 통고처분이 가능한 사건과 고발이 정해진 사건을 조사 초기에 나누고, 고발이 예상되는 사건은 세관이 아니라 검찰을 상대로 준비한다."

이희권 · 법무법인 화온 고문변호사 (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

"통고처분은 국세청의 범칙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조사기관이 확증을 얻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산식이 적용되고, 그 뒤에 내는 자료는 감경 사유로만 남는다. 세관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하는 일은 적용 조문의 벌금 최고액과 물품원가를 계산해 통고 금액을 검산하는 것이고, 검산이 끝나기 전에는 이행하라고도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는다."

곽서진 ·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前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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