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ractices
학교폭력 · 소년보호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보유 — 학교 내부 구조와 교사·학생·위원회 논리를 직접 이해하는 변호사가 대응합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단계별 의견서 제출 및 조력
- 학폭위 조치 결정(전학, 퇴학 등)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학교폭력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방어
- 소년보호사건 송치 대응 및 소년재판 심리 기일 동석
금융 · 경제범죄 · 형사
- 자본시장법위반(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금융범죄 수사 대응
- 유사수신, 투자사기(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방어
- 업무상 횡령·배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고소 대리 및 변호
- 성범죄(강제추행, 카촬), 명예훼손 등 일반 형사사건 수행
민사 · 부동산 · 가사
- 주식 리딩방 손실, 불법행위(사기/폭행)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임대차보증금 반환, 건물명도(인도), 부동산 소유권 분쟁
- 상간자 위자료 청구 및 이혼 재산분할 소송
-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유류분 반환 청구
성공사례
노동·부당해고
피신청인(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피신청인)
기각
마케팅 총괄 임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에서 임원의 근로자성 부존재 및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을 이중 논거로 구성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접근매체 대여)
불송치(혐의없음)
불법 대출업자에게 속아 계좌 정보를 제공한 사안에서 접근매체 대여 고의·대가 약속 부존재를 논증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낸 사례
성범죄학교폭력 · 소년
보호소년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고등학교 재학 중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수 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소년재판에 회부된 사건에서, 법무법인 화온은 피의자의 심리적 취약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실천 노력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여, 형사 처벌이 아닌 가족의 보호 아래 교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처분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민사
피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송신청
인용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전속관할 합의를 근거로 관할 위반을 다퉈, 부산지법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시킨 사례
성범죄일반 형사
피의자
강제추행
기소유예
만취 상태의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양형 전략을 수립하여 피해자 합의 및 재범 방지 자료를 갖춰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일반 형사
고소인
스토킹처벌법위반
잠정조치 인용
반복 연락·직장 방문 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형사고소와 잠정조치를 병행해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잠정조치 전부 인용을 이끌어 낸 사례
칼럼
Career
- 현 법무법인 화온 변호사
Education & Admissions
- 변호사시험 합격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고려대학교 (문학사, 사회과학사)
- 변호사 (대한민국)
- 중등학교 정교사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