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자문변호사 위촉] 오정환 변호사,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 위촉

법무법인 화온 오정환 대표변호사가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 인권 자문 변호사로 위촉(2025. 6. 17.)됐습니다. 前 특전사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군형사·징계·인권 문제를 겪는 장병과 군 간부에게 실질적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커뮤니티시설 위탁운영, 분쟁에도 ‘법의 질서’는 지켜져야 한다

위탁업체와 분쟁 중 입대의가 9시간 단전으로 운영을 강제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고도 법적 절차 대신 실력행사를 택한 것을 업무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5. 1.). 위탁분쟁 시 적법한 대응 순서를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퇴직자의 자료 유출과 업무상 배임: 기업이 주의해야 할 법적 기준

퇴직 직원이 재직 중 자료를 가져가 경쟁사를 창업했습니다. 1심·2심 유죄였지만 대법원은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자료의 가치가 아니라 기업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했느냐가 업무상 배임죄의 핵심 기준임을 분석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탁관리업체도 예외 없다

아파트 관리직원 사다리 추락 사망 사건. 법원은 위탁관리업체와 대표이사에게 중처법 위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7.). 입대의 예산 제약이라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사전 예방체계와 사고 후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사고는 일어났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콘크리트 벽체 추락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건설현장. 현장소장과 대표이사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법인 벌금 5천만 원(춘천지방법원 2024. 8. 8.). 중처법이 경영책임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사고 직후 반드시 해야 할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내 집 앞 정원이 내 땅이 아닌 이유

1층 세대가 베란다 앞 정원에 울타리·데크를 설치하고 18년간 사적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1·2심 모두 철거를 명했습니다. 공용부분 여부는 사용 기간이나 묵시적 동의가 아니라 최초 건축 당시 구조와 용도로 판단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 관련: 오정환 대표변호사, 아파트관리신문 인터뷰

25년 경리직원이 관리비 30억 원을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자치관리 방식이라 관리회사도 없었습니다. 보증보험·공제 청구, 관리감독 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등 단계별 피해 회수 전략과 재발 방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화온 - 더하다 한방병원 MOU 체결

법무법인 화온과 더하다 한방병원이 의료, 보험 분쟁 및 경영자문에 대한 법률자문 MOU 를 체결했습니다.지난 13일 법무법인 화온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에는 법무법인 화온의 조성민, 천재필, 오정환 대표변호사와 더하다 한방병원의 김성우 원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습…

화온 변호인단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