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온 칼럼

맞폭, 피해자의 방어가 가해로 둔갑하는 순간

피해 학생이 먼저 당했는데 가해 학생의 역신고로 가해자가 되는 '맞폭' 구조. 학폭위가 물리적 접촉만 보고 쌍방 처분하는 문제, 정당방위 입증을 위한 초기 대응 전략 3단계를 설명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스타트업에 변호사가 왜 필요한가

법적 분쟁은 외부에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사 안에 쌓인 계약·기록·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공동창업자 지분, 채용계약, 투자계약 각 단계별로 스타트업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법적 리스크를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단전·단수 조치의 경계선 - 관리주체 권한과 소유자의 책임을 가르는 결정

경매 낙찰자에게 전 소유자 연체료까지 포함한 관리비를 부과하고 단전·단수를 예고한 관리주체. 법원은 규약 근거 부재·산정 오류·절차 무시를 이유로 이를 금지했습니다. 관리비 승계 범위와 단전·단수 적법 요건을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사실확인서, 한 장의 기록이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CCTV·목격자 없을 때 단 한 장의 사실확인서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법원이 최초 진술을 높은 신빙성으로 평가하는 이유, 작성 원칙 4가지와 실수 유형을 정리했습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비밀유지계약(NDA) 체결은 영업비밀 보호의 출발점이다

수년간 전산시스템을 공유하며 정보를 제공했지만 NDA 한 장 없었던 기업. 법원은 "비밀 유지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없었다"며 영업비밀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NDA를 체결해야 하는 이유와 실무 작성 기준을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학폭위는 판단하고, 기록은 남고, 미래는 흔들린다

2025학년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입시에 의무 반영합니다. 학부모 위원 다수로 구성된 학폭위에서 정서적 공감이 판단을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 그리고 처분별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과 불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아파트 경비원의 '폭행죄'를 마주하는 방식

주차 안내 중 욕설을 퍼붓는 입주민의 어깨를 밀쳤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비원. 법은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반복되는 위협과 감정노동 속에서 발생한 그 행위의 맥락은 판결문에 담기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점검해야 할 구조적 문제를 짚습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

중소기업에도 예외 없는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1심 판결 31건 중 87.1%가 중소기업 사건입니다. 법원은 매뉴얼 존재 여부가 아니라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가"를 봅니다. 대표이사 유죄 판결 사례 분석과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 전략을 정리합니다.

글 오정환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