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대응 완전 가이드: 환급 절차·고소·공범 혐의 방어

보이스피싱 골든타임은 법에 수치로 적혀 있지 않다

보이스피싱 골든타임에 대응하는 법정 수치는 조문에 없고,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 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 사실이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법이 정한 것은 몇 분 안에 신고하라는 기준선이 아니다. 신고가 접수된 그 순간부터 금융회사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쪽이다. 그러니 나중에 따져야 할 것도 경과 시간이 아니라 신청 접수 시각과 그 뒤 조치 시각이다.

보이스피싱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구간은 송금 시점과 지급정지 시점 사이다. 이 구간에 법정 기한이 없는 이유는 그 시간이 덜 중요해서가 아니다. 돈이 다음 계좌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사건마다 달라 하나의 숫자로 묶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은 조치의 즉시성을 요구하는 방식을 택했다.

보이스피싱 골든타임이 가리키는 첫 단계는 지급정지다

보이스피싱 골든타임의 첫 단계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은 피해금을 보낸 계좌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일이다.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제1항이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하고, 그 근거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지급정지) 제1항이다.

개시 경로가 둘이라는 점도 실무에서 갈린다. 피해자의 신청 말고도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로는 2023년 5월 16일 신설되었다. 어느 경로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공고 요청 시점이 달라진다.

보이스피싱 골든타임 다음 기한은 공고일부터 2개월이다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한다.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1항이고,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채권의 소멸) 제1항]. 보이스피싱 골든타임이 지난 뒤부터는 기한이 날짜로 특정된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건에서 2개월이라는 기간은 피해자에게는 기다리는 시간이고 명의인에게는 반박할 시간이다. 같은 숫자가 양쪽에 정반대로 작동한다. 이 기간에 소송이나 압류가 이미 걸려 있으면 공고 요청 자체가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절차가 예정대로 흐르지 않는 사건도 나온다.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금은 채권이 소멸한 뒤 14일 안에 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그 금액을 결정한다.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제1항이고, 결정을 통지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에서 자주 어긋나는 기대가 하나 있다. 환급금은 보낸 돈 전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아니다. 총피해금액이 소멸한 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된다(같은 조 제2항). 같은 계좌에 여러 피해자가 몰린 사건에서는 비율만큼만 돌아온다.

"전화를 끊은 뒤에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어디에 거는가다. 은행 대표번호를 찾는 동안에도 돈은 움직인다. 접수 시각이 남는 경로부터 잡고, 그 시각을 증명할 자료를 곧바로 확보한다."

천재필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제57회 사법시험 수석)

계좌 명의인으로 지목됐다면 같은 기한이 반대로 적용된다

계좌 명의인도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이고 근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1항이다.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소멸될 채권을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두 갈래로 나뉜다. 같은 2개월이 피해자에게는 대기 기간이고 명의인에게는 대응 기간이다.

명의를 빌려준 경위에 따라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기도 한다. 이 글은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다루므로 그 부분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수사받는 경우의 역할별 혐의와 방어에서 다룬다. 편취 자체는 형법 제347조(사기)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기한이 결과를 정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다른 분야와 다르지 않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1년과 10년도 같은 형태이고, 첫 진술을 어떻게 남기는지가 뒤를 정한다는 점에서는 성범죄 무고 대응이나 음주운전 초범 사건과 겹친다. 어느 쪽이든 상담에서 확인할 것을 미리 정리해 두면 같은 시간에서 나오는 답이 달라진다. 변호사 상담 준비와 비용에 그 목록을 정리해 두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