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완전 가이드: 90일 기한·인용 요건·절차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 0.08%, 두 번째 음주운전, 측정 거부

운전면허 취소는 시·도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하는 처분이고 음주운전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들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제1항 본문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그러나 단서는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제2호는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제3호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다.

제1호는 취소할 수 있는 재량 처분이고 그 기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의 별표 28이다. 법원이 판결문에서 옮긴 별표 28의 내용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벌점 100점의 정지 처분 대상이고 취소 기준은 0.08%다. 제2호와 제3호는 단서에 들어 있어 수치가 낮아도 취소를 면할 수 없다.

※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기준.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가 있으면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

어느 처분인지, 제1호인지 단서의 제2호·제3호인지가 첫 확인 사항이다. 단서 사유는 감경의 여지가 없으므로 다툼의 대상이 처분 기준이 아니라 사실관계로 옮겨 간다.

불복 절차 세 가지와 재결 기간: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재결 60일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절차다. 위원회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한다. 그 앞에 이의신청 60일이 있고 그 뒤에 행정소송 90일이 있으며 세 절차는 심사 기관이 다르고 순서에 제한이 있다.

이의신청부터 본다.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항은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를 심의하는 이의심의위원회를 두게 한다. 제3항은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의신청 결과 통보일부터 새 90일이 생기는 구조이므로 통보서의 수령일을 남겨 두어야 한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으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의 90일은 그대로 계산되므로 두 기한을 함께 관리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가 정한다. 제1항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제3항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고 제4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둔다. 시·도경찰청장은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이므로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한다.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5조(재결 기간)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연장할 때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린다.

행정소송은 이 조문 때문에 행정심판을 건너뛸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취소소송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142조가 바로 그 규정이다. 다만 제18조 제2항은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등에는 재결을 거치지 않은 소를 허용한다. 제4항은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한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감경 기준과 결격 사유: 별표 28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의 감경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이고 위원회는 별표 28의 감경 사유가 있는지와 감경 결격 사유 다섯 가지가 없는지를 차례로 본다. 감경 사유는 별표 28의 일반기준에 들어 있고 법원 판결문은 그 사유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를 든다. 취소 처분 자체가 별표 28의 기준에 맞는지가 그 앞의 확인 사항이다.

감경 결격 사유는 판결문이 별표 28을 옮긴 문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27. 선고 2022구단284 판결은 각주에서 음주운전 관련 감경 결격 사유를 다섯 가지로 적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생계 사유가 있어도 별표 28의 감경 대상에서 빠진다.

준비할 자료와 화온이 먼저 보는 것

행정심판 청구서에 붙이는 자료는 별표 28의 감경 사유와 결격 사유에 대응하는 것과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뉘고 사정을 적은 진술서보다 제3자가 발급한 문서가 우선한다.

화온이 면허취소 사건을 맡은 날 먼저 하는 일은 처분 통지서의 수령일을 고정해 60일과 90일을 달력에 적는 것이고 그다음이 운전경력증명서로 결격 사유 다섯 가지를 대조하는 것이다. 결격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별표 28의 감경 대상에서 빠지므로 청구서의 구성 자체가 달라진다. 그런데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생계 의존을 보이는 제3자 문서다. 운전이 생계수단이라는 말은 재직증명서나 운송 계약서가 있어야 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인용 가능성을 숫자로 말하지 않고 결격 사유 대조가 끝나기 전에는 청구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기각된 뒤: 행정소송의 기한과 법원의 기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1항 단서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90일을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게 한다. 제2항은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다.

법원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좁게 본다.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가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와 달리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반복해서 판시하고 이를 뒤집은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왔다.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에 없던 새로운 사실이나 처분의 절차·기준 적용의 잘못이 있을 때 실익이 있다. 소송을 낼지는 재결서의 이유에서 무엇이 부족했다고 보았는지를 확인한 뒤에 정한다.

"면허취소 사건에서 우리가 먼저 펴는 것은 달력과 운전경력증명서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과 90일이 언제 끝나는지, 별표 28의 결격 사유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걸리는지가 정해져야 청구서의 방향이 정해진다. 생계가 달렸다는 말은 재직증명서와 운송 계약서가 대신 해야 하고 우리는 인용 가능성을 숫자로 말하지 않는다."

권석현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변협 등록 형사법·노동법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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