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폐지됐나? 2026년 개정 민법에서 달라진 세 가지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보장하는 제도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를 남겨 두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3분의 1을 인정하고, 형제자매를 정한 제4호는 2024년 4월 25일 위헌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2호로 삭제되었다.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권리자는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에 따라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하고, 그 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에 따라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024년 4월 25일 헌재 결정: 위헌·헌법불합치·합헌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25일 결정(2020헌가4 등)은 유류분 조문을 조항별로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으로 나누어 판단한 결정이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면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 제4호는 단순위헌으로 그날부터 효력을 잃게 했고, 패륜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했다.

개정 경과: 위헌 결정부터 2026년 3월 17일 시행까지

개정 경과는 헌재 결정 뒤 두 차례의 민법 개정으로 이루어졌고, 유류분 조문의 개정은 헌재가 정한 시한을 넘긴 2026년 3월 17일에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 2024. 4. 25. 헌재 결정 2020헌가4 등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으로 즉시 효력 상실. 제1112조 제1호~제3호와 제1118조는 헌법불합치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정을 요구했다. 뒤에 개정된 민법 부칙이 이 날짜를 소급 적용의 기준일로 삼는다.

• 2024. 9. 20. 법률 제20432호 제4호 삭제 · 제1004조의2 신설

  제111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인 제1004조의2를 신설했다. 이른바 ‘구하라법’이며 2026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 2025. 12. 31. 헌법불합치 개정 시한 경과 유류분 조문 미개정

  헌재가 정한 시한까지 제1112조·제1118조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기간에 개시된 상속에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뒤의 부칙이 정리했다.

•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공포·시행 부칙 제1조

  제1004조의2의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고, 제1008조 단서를 신설하며, 제1115조 제1항을 가액 지급으로 바꾸었다.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민법이 바꾼 세 가지

개정 민법이 유류분과 관련해 바꾼 것은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대,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유류분 부족분의 가액 지급 세 가지다. 세 조문은 적용 기준일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을 따로 본다.

상속 개시일이 적용 여부를 정한다

개정 민법의 적용 여부는 상속 개시일,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부칙의 세 기준일과 대조해 정한다. 부칙 제2조는 민법 제1008조 단서와 민법 제1004조의2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고, 제1004조의2는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조는 민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을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만 적용한다. 부칙 제4조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서 상속권 상실 사유를 시행 전에 알았던 공동상속인에게 시행일부터 6개월, 곧 2026년 9월 16일까지 청구할 수 있는 특례를 둔다.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유류분 분쟁의 첫 확인 사항은 상속 개시일, 증여·유증을 안 날, 상속권 상실 사유의 유무, 기여를 보일 자료 네 가지다.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이 네 가지에서 시작한다.

“유류분 상담에서 개정법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사망일부터 확인한다. 2024년 4월 25일과 2026년 3월 17일 사이에 돌아가신 사건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데, 기여 보상 증여 제외와 상속권 상실은 적용되고 가액 지급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상속권 상실 특례는 올해 9월 16일이 기한이라 이 구간의 사건은 청구할지 말지를 먼저 정해야 한다. 방어하는 쪽이라면 부양과 기여의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부칙보다 먼저다.”

이보미 · 법무법인 화온 파트너변호사 (이혼·재산분할·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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