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양형 — 자수·자백·치료감호로 집행유예를 끌어내는 정밀 변론

검찰의 출석 통지를 받고 사무실을 찾아오는 분들의 첫 질문은 거의 같습니다. "구속이 되는 사건입니까?" 마약 사건의 변론은 이 한 질문에 답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답은 사건의 모양에 따라 다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이며, 양형의 변수를 사건의 첫 단계에서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구속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세 갈래로 마약류를 나누고, 각각의 행위에 다른 형량을 매깁니다. 마약 자체를 수입·수출·제조·매매한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제58조),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향정신성의약품(제59조)은 5년 이하부터 무기까지 행위에 따라 형량이 갈리고, 대마(제60조)는 5년 이하부터 1년 이상까지 분기됩니다. 단순 소지·사용도 적게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초범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위험합니다.

다행히 양형의 갈림길은 의뢰인의 손에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자수, 자백, 자발적인 치료 의사, 수사 협조의 네 가지가 양형의 결정적 변수이며, 사건이 인지된 그 순간부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형의 무게를 정합니다. 자수는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기 전에 의뢰인이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이며, 자백은 검찰의 추궁 전에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자발적인 치료 의사는 의뢰인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영역이며, 수사 협조는 공범이나 공급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사건의 무게를 줄이는 길입니다. 정부가 2025년에 도입한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은 단순 사용·소지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의 길까지 함께 열어 두었습니다.

법무법인 화온의 이희권 고문변호사는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30년을 일해 왔고, 그 30년 동안 마약 사건의 검찰 시각을 가장 가까이서 보아 온 변호인입니다. 천재필 대표변호사는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일했으며, 양형의 법리 다툼을 정밀하게 설계합니다. 권석현 파트너변호사는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등록과 보험설계사 자격을 함께 갖추어, 치료감호와 산재 결합 사건에서 의뢰인의 회복 자산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마약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찰의 시각을 알면서 양형의 법리를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 팀이며, 두 사람이 한 사건을 함께 들여다볼 때 사건의 호흡이 다른 흐름으로 풀려갑니다.

핵심 법리 — 마약·향정·대마의 세 갈래와 행위별 처벌

마약 사건의 첫 단계는 의뢰인의 사건이 어느 갈래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같은 마약류라도 그 종류와 행위에 따라 처벌의 무게를 다르게 정해 두었으며, 그 갈림길에서 형량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건의 모양을 정밀하게 보는 일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약물의 종류는 의뢰인의 통제 밖의 영역입니다. 같은 의도로 약물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마약(제58조)이었는지 향정(제59조)이었는지 대마(제60조)였는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향정 계열의 필로폰은 단순 소지·사용도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이 처음 사건을 인지했을 때 기대했던 형량보다 훨씬 무거운 결과가 나오는 일이 흔합니다. 반대로 대마 단순 흡연(제61조)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어 양형의 폭이 한층 넓고, 초범에서는 집행유예가 자주 선고됩니다.

약물의 양도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적은 양은 자기 사용 의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지만, 일정 기준을 넘는 양은 매매 의도가 추정되어 행위의 단계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갑니다. 검찰이 양의 무게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변론의 한 자리이며, 같은 양이라도 사건의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의뢰인의 진술과 다른 자료(통장 거래 내역·통신 기록·동선)가 함께 정리되어야 합니다.

초범과 재범 — 상습범 가중의 갈림길

마약 사건에서 초범과 재범의 차이는 단순한 양형 변수의 하나가 아닙니다. 마약류관리법 각 조문의 제2항이 상습범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같은 행위라도 재범인 경우에 형량이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범의 사건에서 어떻게 처분을 받느냐가 의뢰인의 평생을 정하는 자리이며, 그 첫 사건에서 실형을 받느냐 집행유예를 받느냐가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 사건과 달리 사회적 무게가 무거워, 검찰의 구형도 법원의 선고도 다른 사건보다 무거운 경향이 있습니다. 초범의 단순 소지 사건이라도 약물의 종류와 양, 사용의 정황, 의뢰인의 태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가 나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기대 없이 양형의 변수를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재범 인정의 요건은 직전 사건의 처분 시점부터 일정 기간 안에 새 사건이 일어난 경우입니다. 직전 사건이 집행유예로 끝났더라도 그 유예 기간 안에 새 사건이 일어나면 유예가 취소되고, 두 사건의 형이 합산되어 실형이 됩니다. 그래서 첫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의뢰인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가 그 유예 기간이며, 그 기간 안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의 재범에서 가장 무거운 자리가 상습범 가중입니다. 마약류관리법 각 조문의 제2항은 상습으로 같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즉 단순 소지가 5년 이하 징역인 사건이라도 상습범으로 인정되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올라가며, 단순 사용도 같은 흐름으로 가중됩니다. 상습성의 인정은 이전 사건의 횟수와 시간적 근접성, 사건의 모양이 비슷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검찰이 상습성 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상습범 가중을 피하기 위한 변론은 사건의 모양이 이전 사건과 다르다는 점, 시간적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다는 점, 의뢰인이 그 사이에 회복의 의지를 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정신과 진료 기록,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에서의 치료 경과, 직장과 가정의 안정 회복 자료가 상습범 가중을 다투는 자료입니다. 첫 사건의 집행유예가 끝난 직후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면 상습성 인정이 거의 확실하므로 변론의 폭이 좁아지고, 두 사건 사이의 시간이 길수록 변론의 폭이 넓어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또 다른 자리가 사건 인지 시점의 차이입니다. 같은 시기에 사용한 약물이 두 차례에 걸쳐 적발되면 검찰이 두 사건을 별개로 처리할지 한 사건으로 묶을지가 양형의 큰 변수입니다. 별개로 처리되면 첫 사건의 처분 후 두 번째 사건이 재범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고, 한 사건으로 묶이면 한 번의 처분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사건이 별개로 인지된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두 사건을 한 사건으로 묶도록 협상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 영역입니다.

네 가지 양형 인자 — 자수·자백·치료 의사·수사 협조

마약 사건의 양형 변론에서 의뢰인의 손에 남아 있는 네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자수, 자백, 자발적인 치료 의사, 수사 협조가 그것이며, 이 네 가지가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따라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첫 사건이 인지된 그 순간부터 이 네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변호인의 정밀한 설계 영역에 들어갑니다.

네 가지 인자가 모두 결합된 사건이 가장 무게 있는 변론입니다. 자수로 사건이 시작되었고, 자백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되었고, 치료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수사 협조까지 진행된 의뢰인은 검찰과 법원의 시각에서 회복의 의지가 명확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그 결과 단순 소지·사용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매매·매매 알선 사건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일이 늘어납니다.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마약 사건을 다뤄 본 입장에서 보면, 의뢰인의 첫 진술이 사건의 모든 것을 정합니다. 첫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 자수의 형식을 갖추느냐, 치료의 의지를 보이느냐가 검찰의 처분 방향을 거의 결정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출석하면 첫 진술이 사건의 무게를 가장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르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검찰의 입장에서 평가할 자료를 의뢰인이 미리 준비해 가는 것과 그 자리에서 처음 답하는 것 사이에는 사건의 결과가 한 등급 다르게 나옵니다. 마약 사건은 출석 통지를 받은 그날이 사건의 출발점이며, 그날 변호인을 만나는 것이 사건의 결과를 가장 크게 정합니다."
— 이희권 고문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 변호사 30년)

치료감호 — 처벌 대신 회복의 길

마약 사건의 의뢰인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처벌 대신 치료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 중독으로 범행을 한 사람이 다시 범행할 위험이 있고 치료의 필요가 있는 경우, 형 대신 치료감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치료감호는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는 보안 처분이며, 형의 집행을 받지 않는 대신 치료를 받는 길이라고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치료감호의 가장 큰 강점은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이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의뢰인이 변호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그 자체가 회복 의지의 강한 신호로 평가됩니다. 자발적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형의 집행 대신 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 경과가 양호하면 형이 면제되거나 집행유예로 처리됩니다.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도 치료감호와 함께 살펴야 할 영역입니다. 치료감호가 보안 처분의 형식인 데 비해 치료보호는 행정 처분의 형식이며,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기관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길입니다. 치료보호의 의지를 미리 보인 의뢰인은 검찰과 법원의 시각에서 회복의 의지가 명확한 사람으로 평가되며, 그 결과 양형에서 의미 있는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감호와 치료보호의 가장 큰 차이는 의뢰인의 의지가 어디에 작용하는가에 있습니다. 치료감호는 형 대신 받는 처분이지만 일단 결정되면 의뢰인이 임의로 끝낼 수 없고 정해진 기간 동안 받아야 합니다. 반면 치료보호는 의뢰인의 자발적 의지가 절차의 출발점이며, 의뢰인이 치료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결과를 정합니다. 두 제도 모두 의뢰인의 회복을 우선하는 길이지만, 치료보호가 한층 의뢰인 중심의 흐름이며 그래서 형사 절차의 양형 변수로도 더 자주 활용됩니다.

치료감호 신청의 결정적 요건이 전문의의 진단입니다. 마약·향정·대마 중독의 사실, 재범의 위험성,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치료감호가 받아들여지므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가 변론의 핵심 자료입니다. 의뢰인이 사건 인지 직후 정신과 진료를 시작하면 그 진료 기록이 치료감호 신청의 자료가 되고, 동시에 양형 변수로도 작동합니다. 즉 같은 정신과 진료가 두 자리에서 작동하는 자산이 되며, 사건의 인지 시점에 진료를 시작하는 일이 변론의 효율을 가장 크게 만듭니다.

마약 사건의 의뢰인 가운데 일정한 수는 단순한 약물 의존이 아니라 우울·불안·외상의 결합이 약물 사용의 배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의뢰인의 사건은 약물 자체의 처벌이 아니라 그 배경의 회복이 사건의 본질이며, 정신과 진료가 약물 회복뿐 아니라 정신 건강의 회복까지 함께 다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회복이 깊을수록 양형 변수의 무게가 커지고, 첫 사건에서의 회복이 두 번째 사건의 가능성을 줄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 기소유예의 가능성

정부는 2025년에 마약 사건에 대한 새로운 처분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로 불리는 이 모델은 단순 사용·소지 사범에 대해 처벌 대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주는 길이며, 검찰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형태로 작동합니다.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으면 형사 절차가 멈추고 전과가 남지 않으므로, 사건의 무게가 가장 가볍게 끝나는 결과입니다.

기소유예의 요건은 사건의 모양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살핍니다. 첫째, 의뢰인이 단순 사용·소지 사범인지. 매매나 매매 알선 사범은 원칙적으로 모델의 대상이 아닙니다. 둘째, 의뢰인이 초범인지. 재범의 경우에는 모델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자발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는지. 치료보호 기관에 입원하거나 정신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이 자료가 됩니다. 넷째, 의뢰인이 사회적 위험성이 낮은지. 의뢰인의 직업·가족·생활 환경이 안정적인 것이 변론의 자산이 됩니다. 다섯째, 의뢰인이 자수·자백 등을 통해 사건의 해결에 협조했는지. 여섯째, 의뢰인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는지.

"마약 사건은 형사 절차의 한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회복 자체가 사건의 결과를 정하는 자리이며, 치료감호와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제도, 그리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까지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변론의 핵심 영역입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이라면 의뢰인의 치료가 산재나 보험의 영역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사건이 끝난 뒤의 회복까지 한 흐름으로 풀려갑니다. 마약 사건은 처벌만 받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회복의 길까지 함께 설계되어야 의뢰인의 평생이 안정됩니다."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변협 형사·노동 이중 전문등록 + 보험설계사)

변론 동선 — 화온이 닿는 기관까지의 거리

마약 사건은 검찰의 한 기관에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기관과의 동선이 함께 살아납니다. 치료감호 신청은 법원에서 진행되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는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에서 받으며, 미성년 마약 사건은 가정법원의 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동행하는 거리가 짧을수록 사건의 호흡이 빨라집니다.

화온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까지 차량으로 20분 이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까지는 30분 이내입니다. 의뢰인이 사무실에서 변호인을 만난 뒤 같은 날 검찰청에 동행하는 일정이 가능하고, 마약 사건의 첫 출석은 변호인의 동반이 거의 필수이므로 동선의 짧음이 그대로 사건의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변론 동선의 본질은 사건의 호흡에 있습니다. 마약 사건은 검찰의 출석 통지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시계가 빠르게 흐릅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을 만나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자수의 형식을 갖출지, 자백의 범위를 어디까지 둘지, 자발적 치료 의지를 어떻게 보일지를 정리하는 일이 모두 첫 24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이 모든 일이 한 흐름으로 묶이지만, 거리가 멀면 호흡이 끊깁니다.

또 하나의 동선이 정신과 진료에 있습니다. 자발적 치료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이려면 의뢰인이 정신과에 진료를 받기 시작한 사실이 진료 기록과 진단서로 남아야 하고, 그 자료가 검찰의 첫 출석 시점까지 충분히 누적되어 있어야 양형 변수로 작동합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어떤 정신과를 어떤 시점에 방문할지를 함께 설계하면 진료의 흐름이 변론과 한 흐름으로 묶이며, 변론과 회복의 두 자리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 영역은 보험설계사 자격을 함께 가진 변호인의 정밀한 자문이 가장 결정적인 자리이며, 산재나 보험의 영역에서 회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어 사건 이후의 의뢰인의 자산까지 보호됩니다.

치료감호소가 경남 창녕에 있어 의뢰인의 입장에서 거리의 부담이 있지만, 치료감호 신청 자체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즉 신청과 결정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처분이 확정된 뒤 치료감호소로 이동하는 흐름이므로 신청 단계에서의 동선의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치료감호의 결정이 형의 면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거리의 부담을 감수할 만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미성년 마약 사건의 가정법원 절차는 일반 형사 절차보다 부드러운 흐름이지만 가족 전체의 자료가 함께 정리되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보호자의 협조 의지, 가정 환경의 안정 회복, 학교나 사회복지 기관의 지원 가능성이 모두 변론의 자료가 되며, 가사 분야의 경험이 있는 변호인이 함께 다룰 때 사건의 호흡이 한층 안정됩니다. 이보미 파트너변호사가 가사 영역을, 이희권 고문변호사가 형사 영역을 함께 다루는 분담이 가능한 화온의 구조가 미성년 마약 사건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