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이제 시청·소지만으로도 성립한다 - 2024 개정 총정리

딥페이크 처벌의 근거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와 이웃 조문

딥페이크 처벌의 근거 조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다.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와 그 결과물의 반포, 소지, 시청을 처벌한다.

이웃 조문과의 경계를 먼저 그어야 한다. 실제로 찍은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이고, 성적 언어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는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다.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이 따로 적용되어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한 사건에 여러 조문이 겹치는 일이 흔하므로 딥페이크 사건의 첫 판단은 어느 조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가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이 메운 공백 세 곳

2024년 개정은 딥페이크 처벌의 공백 세 곳을 한 번에 메웠다. 반포 목적이 없어도 편집·합성 자체를 처벌하게 했고,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곧 딥페이크 소지와 시청의 처벌을 신설했으며,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에 벌금형을 두지 않은 3년 이상의 하한을 두었다.

상습범은 제5항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편집과 반포의 미수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에 따라 처벌된다. 개정 전에 만든 영상이라도 개정 뒤에 소지·시청하거나 반포하면 현행 조문이 적용된다.

행위 단계별 법정형과 아동·청소년 합성물의 죄명

딥페이크 사건의 법정형은 같은 파일을 두고도 시청·저장에 그쳤는지, 만들었는지, 퍼뜨려 수익을 얻었는지에 따라 세 구간으로 갈린다.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가 벌금형 가능 여부와 하한을 정한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죄명이 갈린다. 대법원은 2025년 8월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성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건에서 그 결과물이 어느 법의 어느 개념에 해당하는지를 정리했다.

두 갈래의 차이는 하한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는 제작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한다. 제5항의 소지·시청 조항은 2025년 4월 22일 개정을 거쳐 현행 문언에 ‘알면서’라는 표현이 없다. 어느 조문으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벌금형 가능 여부부터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용 법조를 정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첫 쟁점이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과 고의: ‘알면서’는 조문에 없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 조항인 제14조의2 제4항에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라는 문구가 없다. 개정 논의 당시 그런 단서를 넣는 안이 보도되어 지금도 그 문구가 있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남아 있지만, 통과된 조문에는 없다.

문구가 없다고 해서 인식이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소지·시청죄도 고의범이므로 그 영상이 편집물이라는 점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 다만 그 인식은 조문 문구가 아니라 형법의 고의 법리로 다투어지고, 법원은 접속 경로, 대화방의 맥락, 파일명, 저장 위치 같은 정황으로 인식을 추단한다. 자동 저장이나 단체방 수신처럼 의사와 무관한 유입 경로가 있다면 그 경위를 객관 자료로 재구성해야 고의를 다툴 수 있다.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 피의자와 피해자의 첫날

딥페이크 사건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첫 조사나 첫 신고 전에 무엇을 보전했는지로 방향이 정해진다. 수사기관은 대화방 로그, 다운로드 기록, 결제 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쪽은 유포 화면을 지우는 순간 증거가 사라진다.

화온이 딥페이크 피의 사건을 맡은 날부터 먼저 하는 일은 적용 항을 정하기 전에 기기의 파일 목록과 대화방 기록을 시간순으로 놓는 것이다. 편집 앱의 사용 기록, 파일의 생성·수정 시각, 전송 상대의 수가 제1항인지 제2항인지, 상습인지를 정한다. 가장 자주 비어 있는 자료는 단체방에서 자동 저장된 파일의 수신 시각이다. 우리는 그 기록이 정리되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지 않고, 파일 삭제로 사건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형의 종류보다 등록 여부가 걸린 처분 경로를 먼저 본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벌금형에도 신상정보 등록이 따르고, 취업제한과 가족 관계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첫 조사 전에 파일의 생성 시각과 전송 기록을 먼저 놓고, 그 기록이 어느 항에 닿는지를 정한 뒤에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눈다. 기억은 기록보다 언제나 관대하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피해자의 삭제 지원 절차와 남겨야 할 기록

피해자의 첫 순서는 삭제가 아니라 보전이다. 유포 화면을 지우기 전에 URL, 게시 일시, 유포자 계정이 함께 나오도록 캡처해야 이후 수사와 손해배상의 근거가 남고, 그다음에 삭제 지원과 심의·차단,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한다.

허위 신고가 결합된 사건도 있다. 원 사건이 불기소나 무죄로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신고가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 요건과 순서는 성범죄 무고 입증에 정리했고, 성범죄 사건의 수사 단계별 절차와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 전담센터에 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