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통지 뒤 변호인 선임, 변호인 접견, 영장실질심사: 가족이 할 일

체포·구속 통지는 누가 받는가

구속 통지는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가 지정한 가족에게 서면으로 하는 통지다. 지정하는 사람은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1인이다. 그리고 통지에는 사건명, 구속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가 들어간다. 제87조는 피고인에 관한 조문이지만 제209조와 제200조의6이 피의자의 구속과 체포에 이를 준용하므로 체포 단계부터 같은 통지가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51조 제2항은 이 통지를 구속한 때부터 늦어도 24시간 안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급한 경우 전화나 모사전송으로 먼저 알리되 서면을 다시 보내도록 정한다.

통지의 수신인이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이라는 점이 가족 쪽에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다. 배우자가 아니라 피의자가 체포 당시 말한 사람에게 통지가 가고, 통지할 수 없으면 규칙 제51조 제2항 후문에 따라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기록에 철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연락이 끊긴 가족이 경찰서에 소재를 물어도 답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쓸 수 있는 조문이 제30조 제2항이다. 선임권자인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은 제34조에 따라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으므로, 접견 신청 과정에서 소재가 확인된다.

가족이 직접 하는 변호인 선임

변호인 선임권은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에게 독립하여 인정되는 권리다. 「독립하여」라는 말은 피의자의 위임이나 동의가 선임의 요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선임은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므로, 가족이 선임권자로서 선임서에 서명하고 변호사가 함께 날인해 수사기관에 낸다.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선임서는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되 급박하면 먼저 내고 경유확인서를 뒤에 낸다. 공소제기 전에 한 선임은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선임서를 내기 전이라도 변호사는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데,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34조(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다. 이 조문은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와의 접견과 서류·물건의 수수를 인정한다. 가족이 변호사를 찾아가 사정을 설명한 단계에서 그 변호사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이고, 이 지위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접견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 본인이 선임에 동의하는지는 이 첫 접견에서 확인한다. 그 밖에 제243조의2 제1항은 피의자뿐 아니라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으로도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고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한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제201조의2 제8항에 따라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고, 이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구속적부심 단계는 제214조의2 제10항, 기소 뒤 구속된 피고인은 제33조 제1항 제1호가 근거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소송비용에 들어가고,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으면 그렇지 않다고 정한다. 사선 변호인의 비용 구조는 형사사건 수임료 안내에 적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심문기일까지 남은 시간과 사건 내용으로 정할 일이고, 어느 쪽이 낫다는 일반론은 없다. 수사부터 항소까지 단계별로 변호인이 하는 일은 형사 사건 단계별 글에 정리했다.

변호인 접견과 가족 접견은 다르다

변호인 접견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횟수·시간 제한이 없는 접견이고, 가족 접견은 형집행법 제41조에 따라 매일 1회 30분 이내로 하는 접견이다.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은 형집행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교도관이 참여하거나 청취·녹취하지도 못한다. 반면 흔히 면회라고 부르는 가족의 구치소 접견은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고,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따라 회당 30분 이내이며, 제101조에 따라 매일 1회이되 변호인 접견은 그 횟수에 넣지 않는다.

근거는 형집행법 제84조(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형집행법 제41조(접견),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접견 횟수)다.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소장이 접견 시간을 연장하거나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가족 접견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사건 이야기다. 제4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접견 내용이 청취·기록·녹음될 수 있는 반면, 변호인 접견은 제84조 제1항에 따라 청취 자체가 금지된다. 그러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대화는 변호인 접견에서 하고, 가족 접견은 건강·생활·필요한 물품을 확인하는 데 쓰는 편이 조문에 맞다. 보관금과 물품 전달, 편지의 제한은 시리즈 다음 편에서 다룬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가족이 할 수 있는 것

영장실질심사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 절차이고, 가족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방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한다. 제201조의2 제3항에 따라 판사는 검사, 피의자,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제4항에 따라 변호인은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은 통지의 수신인이 아니므로 기일은 변호인이나 피의자를 통해 알게 된다.

심문은 규칙 제96조의14에 따라 공개하지 않지만, 판사는 피의자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또한 규칙 제96조의16 제6항은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허가는 판사의 재량이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출석 여부와 진술 내용은 변호인과 미리 정한다. 판사가 보는 기준은 제70조 제1항의 주거·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와 제2항의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피해자 위해 우려이고, 규칙 제96조의16 제2항은 그 판단을 위해 경력·가족관계·교우관계를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족이 준비할 자료는 바로 이 항목에 대응한다. 법원이 구속 사유를 심사하는 방식은 구속영장 심사 48시간 글에 정리했고, 영장 발부 뒤의 구속적부심은 아래 함께 읽기 글로 이어진다.

가족이 선임하면 의뢰인은 누구인가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도 피의자의 변호인이고, 변호사법 제26조의 비밀유지의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전부에 미친다. 제30조 제2항은 선임의 주체를 넓힌 조문이지 변호의 대상을 바꾼 조문이 아니다. 변호인이 접견에서 들은 내용은 누설할 수 없고, 2026년 시행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변호사와 의뢰인(의뢰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사이의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조문으로 정했다. 따라서 가족에게 사건 내용을 어디까지 전할지는 피의자의 승낙에 달려 있고, 제26조의2 제3항 제1호가 공개의 요건으로 드는 것이 바로 의뢰인의 승낙이다.

이 구조가 문제되는 장면은 셋이다. 첫째, 가족이 비용을 내면서 사건의 전부를 알고 싶어 하는 경우인데, 변호인은 피의자가 승낙한 범위에서만 전할 수 있다. 둘째, 가족이 피해자이거나 공범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그 가족이 선임한 변호인이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 자체를 다시 봐야 한다. 셋째, 피의자가 첫 접견에서 선임을 거절하는 경우다. 이때는 변호인이 없는 상태가 되면 심문은 제201조의2 제8항의 국선 선정으로 진행된다.

화온이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는 통지의 종류와 시각이고, 첫 판단은 피의자 본인이 변호인 선임에 동의하는지다. 가족의 선임권은 조문으로 보장되더라도, 첫 접견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는 변호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 것은 가족이 피의자 대신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먼저 내는 일이다. 그러면 가족이 아는 사실과 피의자의 진술이 어긋날 때 그 어긋남이 기록에 남기 때문이다.

“가족이 찾아오면 통지서보다 먼저 묻는 것이 경찰과 통화한 시각이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언제 끝나는지는 그 시각으로 계산되고, 영장이 청구되면 심문은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열린다. 서류는 그다음이다. 먼저 접견을 신청해 본인을 만나고, 변호를 원하는지를 그 자리에서 듣는다.”

오정환 · 법무법인 화온 대표변호사 (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화온이 체포·구속 연락을 받은 뒤 처음 하는 일은 넷이다. 첫째, 통화 메모나 통지서로 체포 통지인지 구속 통지인지와 체포 시각을 확인해 48시간과 다음날 가운데 어느 기한이 남았는지 정한다. 둘째, 선임서보다 접견 신청을 먼저 한다. 제34조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로 접견을 신청하고, 선임서는 제32조 제1항의 연명날인과 변호사법 제29조의 경유를 거쳐 낸다. 셋째, 첫 접견에서 본인의 선임 동의와 가족에게 전할 수 있는 범위를 변호사법 제26조의2 제3항 제1호의 승낙으로 받아 둔다. 넷째, 제70조 제1항·제2항의 사유에 대응하는 주거·직장·가족관계·피해 회복 자료를 정리하고, 규칙 제96조의16 제6항의 가족 의견 진술은 판사의 허가를 전제로 준비한다.

이 글은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법률사무소), 천재필 대표변호사, 이희권 고문변호사(前 대구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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