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무죄 - 약 2억 원 횡령 혐의에서 '보관자 지위'를 부정한 사례

한 음료 유통업체와 약 7년간 거래해 온 의뢰인은, 그 거래가 끝난 뒤 물품대금 약 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유통업체의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에서 받은 돈을 회사를 위해 맡아 두었다가 빼돌렸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화온의 형사 변호인단은 이 전제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은 애초에 '남의 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거래의 실질로 입증하는 데서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요약. 약 7년간 82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원을 횡령했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화온은 ① 수령한 대금이 '타인을 위하여 보관한 돈'이 아님을 밝혀 위탁관계를 부정하고, ② 가격 결정권·마진 수입·미수금 위험 부담·거래처의 양수도 등 객관적 사정으로 독립한 매입·재판매 거래임을 입증하며, ③ 미납 대금은 민사상 채무일 뿐 횡령이 아님을 가르는 횡령 보관자 지위 부정 3단계 구조를 통해, 검찰이 두 차례 공소장을 변경했음에도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 무죄(배상신청 각하)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은 '돈을 안 갚은 것'과 무엇이 다른가 — 사건의 배경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의 임무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하게 자기 것으로 삼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횡령은 단순히 '받을 돈을 받지 못한 일'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 불이행이 되지만, 횡령이 되려면 그 돈이 처음부터 '남의 것'이어야 하고, 그 남의 돈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이 함부로 자기 것으로 써야 합니다. 이 경계가 흐려지면, 본질이 민사인 거래 분쟁이 형사 전과의 위협으로 둔갑합니다.

본 사안의 의뢰인은 한 음료 유통업체에서 콜라·사이다 등의 물품을 받아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 일을 약 7년간 해 왔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 유통업체 측은, 의뢰인이 거래처에서 받은 물품대금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써 버렸다며 횡령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약 7년간 82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1,000만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시에 피해를 주장한 측은 형사재판에 배상명령까지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이 기소는 단순한 다툼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자기 거래처를 일구며 일해 온 결과가, 어느 날 '2억 원대 횡령범'이라는 이름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거래 관계에서 주고받을 정산이 남았다면 그것은 민사로 가릴 문제인데, 형사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무거운 부담이었습니다. 화온의 형사 변호인단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세운 원칙은, 사건의 본질이 형사인지 민사인지를 거래의 실질로 분명히 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 단계의 고소에서 시작해, 무죄 선고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특히 검찰이 공소사실을 두 차례 변경한 점은, 이 사건의 약한 고리가 어디였는지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전체 흐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거래 종료와 고소

  약 7년간 이어진 거래가 끝난 뒤, 유통업체 측이 미납 대금을 횡령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 수사와 기소 기소

  검찰은 약 7년간 82회·합계 약 2억 1,000만 원의 업무상횡령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고, 피해 주장 측의 배상명령 신청이 더해졌습니다.

• 1차 공소장 변경 보강

  검찰은 "피고인에게 업무상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공소사실을 변경했습니다. 보관자 지위가 다툼의 핵심임을 검찰 스스로 드러낸 것입니다.

• 2차 공소장 변경 예비적

  검찰은 다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습니다. 의뢰인이 영업사원이 아니라 '받은 대금을 모두 납입하기로 약정한 개인사업자'였다는 가정까지 더한 것입니다.

• 증인신문과 서면 공방

  거래 구조의 실질을 둘러싸고 다수의 증인신문과 의견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화온은 객관적 사정을 하나씩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 무죄 선고 결과

  법원은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횡령죄의 핵심은 '보관자 지위' — 무엇이 문제가 되었나

횡령 사건의 승패는 거의 언제나 한 지점에서 갈립니다. "그 돈이 누구의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돈을 어떤 자격으로 가지고 있었는가"입니다. '보관자 지위'란,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소유인 재물을 그 사람을 위하여 맡아 관리하는 지위를 말하며, 이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업무상횡령죄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그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는 즉시 위임자의 소유가 되어 이를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받은 돈이 정말 그러한 위임에 따라 위임자를 위해 받은 것인지는 받게 된 원인이 된 법률관계의 성질과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업사원'이라는 호칭이나 외형이 아니라, 그 거래가 실제로 어떤 구조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또 하나의 축은 입증의 문제입니다.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이 의사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만약 의뢰인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증명되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영업사원인가, 독립 사업자인가 — 검찰이 놓친 거래의 실질

검찰은 의뢰인을 두 가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처음에는 '유통업체의 영업사원'으로서 회사 돈을 맡아 두었다가 빼돌렸다고 했고(주위적), 나중에는 '받은 대금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개인사업자'였다고 가정을 바꾸었습니다(예비적). 그러나 두 그림 모두, 거래의 실제 구조 앞에서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화온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하나씩 입증했습니다.

쟁점	검찰의 전제	화온이 입증한 거래의 실질
가격 결정	회사가 정한 대로 판매하는 영업사원	의뢰인이 품목·수량을 자유롭게 정하고, 출고가에 스스로 정한 마진을 더해 판매가를 책정 — 그 차액이 의뢰인의 수입
대금 수령 경로	회사를 위해 돈을 받아 보관	대금이 주로 의뢰인 본인과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됨(회사 계좌가 아님)
미수금 위험	손실은 회사 부담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그 손해는 의뢰인의 몫이었고, 그래도 의뢰인은 회사에 출고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졌음
근로의 징표	회사에 소속된 직원	기본급·수당 없음, 근로계약서 없음, 4대 보험 미가입, 자기 차량으로 배달
거래처의 귀속	회사의 거래처를 관리	의뢰인이 거래처(고객망)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양수했다가, 일을 마칠 때 또 다른 사업자에게 1,700만 원에 양도 — 회사는 관여하지 않음

※ 다섯 가지 사정은 모두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돈을 맡아 둔 '보관자'가 아니라, 물품을 사들여 자기 거래처에 되파는 '독립한 사업자'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래처를 사고팔았다는 사실은 결정적이었습니다. 남의 회사에 소속된 직원이라면 회사의 거래처를 자기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 돈이 아니라면 거래처의 미수금 손해를 스스로 떠안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사정들은 의뢰인이 그 거래를 '자기 사업'으로 인식하고 운영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화온 "횡령 보관자 지위 부정 3단계 구조"

횡령 무죄는 "나는 돈을 쓰지 않았다"는 사실 부인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받은 돈이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었고, 그 돈을 어떤 자격으로 가지고 있었는지를 거래의 실질로 다시 세우는 데서 출발합니다. 화온의 형사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서 적용한 변론을 횡령 보관자 지위 부정 3단계 구조로 정리해 표준화했습니다. 이는 화온 형사 방어 체계의 일부로, 거래대금·정산 분쟁이 횡령·배임으로 비화한 재산범죄 사건에 일관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 한 수. 검찰은 의뢰인을 '회사 돈을 맡아 둔 영업사원'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화온이 그 매듭을 푼 핵심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의뢰인이 거래처(고객망)를 다른 사업자에게서 사들였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1,700만 원에 팔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그 손해를 의뢰인 스스로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남의 직원은 회사의 거래처를 자기 돈을 받고 팔 수 없고, 남의 돈이라면 그 손실을 자기 것으로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두 사실 앞에서, '보관자 지위'라는 검찰의 전제는 더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죄·배상신청 각하 — 두 차례 공소장 변경에도

법원은 의뢰인이 영업사원으로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했다거나, 받은 대금을 모두 회사에 납입하기로 한 계약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회사 소유의 돈을 회사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횡령의 고의·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무죄란, 공소사실이 범죄로 증명되지 않은 때에 선고하는 무죄로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결국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해를 주장한 측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이 결과가 특히 무게를 갖는 것은, 검찰이 약점을 메우려 두 차례나 공소사실을 손보았음에도 뒤집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보관자 지위의 근거를 보강했고, 그것으로 부족하자 의뢰인을 개인사업자로 보는 예비적 공소사실까지 더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보강한다고 해서 거래의 실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혼자 대응했을 때와 화온이 함께했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횡령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격한 부인이 아니라, 거래의 구조를 누가 더 정확히 복원하느냐입니다. 검찰조차 보관자 지위가 이 사건의 약한 고리임을 알았기에 공소장을 두 번 고쳤습니다. 그러나 화온은 처음부터 바로 그 지점을 변론의 중심에 두고, 가격 결정권부터 거래처의 양수도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사정을 하나씩 기록으로 쌓아 두었습니다. 두 번의 변경에도 결론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화온의 형사 변호인단은 사기·횡령·배임과 같은 재산범죄에서, 거래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복원하는 변론을 다뤄 왔습니다. 검사가 무엇을 근거로 보관자 지위를 구성하려 하는지를 알면, 방어하는 쪽은 그 근거가 굳기 전에 거래의 실질을 사실로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임했다면 호칭과 미납 사실이 책임으로 굳어졌을 수 있었고, 거래 구조를 객관적으로 입증한 준비가 그 분기점을 바꾸었습니다.

— 본 사례를 수행한 화온 형사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 노트 —

"횡령은 '돈을 썼는가'가 아니라 '그 돈이 누구 것이었는가'에서 갈립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던 사실을 만든 것이 아니라, 거래의 외형에 가려져 있던 실질을 사실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받지 못한 돈은 민사로 받을 일이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닙니다."
— 대표변호사 천재필 · 대표변호사 오정환 · 변호사 곽서진
(법무법인 화온 — 검찰 부장검사 · 김앤장 · 사법시험 수석 출신 변호사가 이끄는 8인 변호사 체제)

거래대금 다툼이 횡령 고소로 번졌다면 — 지금 점검할 세 가지

본 사안의 의뢰인은 음료 유통 거래의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나 거래대금이나 정산을 둘러싼 다툼이 횡령·배임·사기 같은 형사 고소로 번지는 일은, 위탁판매·납품·대리점·동업처럼 돈이 오가는 거래 현장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본질은 하나의 물음으로 모입니다. 내가 받은 돈은 처음부터 누구의 것이었는가. 호칭과 외형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이 그 답을 정하고, 형사책임의 향방도 거기서 갈립니다.

1. 받은 돈의 성격을 거래 구조로 정리하라 — 누가 가격을 정했는지, 수입이 마진이었는지 급여였는지, 미수금 손해를 누가 졌는지, 돈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왔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보관자 지위'를 가르는 핵심 자료입니다.
2. 미납과 횡령을 분리해 진술하라 — "정산하지 못한 돈이 있다"는 사실과 "남의 돈을 빼돌렸다"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술 단계에서 이 둘이 뒤섞이지 않도록, 민사상 채무와 형사상 책임을 구분해 말해야 합니다.
3. 객관 자료를 모으고, 진술 전에 변호인과 검토하라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계좌 내역·거래 자료·계약 정황 등 거래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첫 진술 전에 변호인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본 사례의 결과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른 것으로, 형사사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