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제 신청 절차와 기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절차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어떤 해고가 "부당"한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요건 1
정당한 이유
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 2
서면 통보
해고 사유와 시기를
해고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이런 경우 부당해고입니다
• 구두로만 해고를 통보한 경우 (서면 미교부)
• 해고 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부당한 경우
• 30일 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 중 해고한 경우
• 출산 전후 휴가 중 해고한 경우
•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구제신청 절차
STEP 1
구제신청서 접수
지방노동위원회
STEP 2
조사 및 심문회의
노사 양측 의견 청취
STEP 3
판정
구제명령 또는 기각
(통상 60일 내)
핵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불복 절차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재심 판정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복직
원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백페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최대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AW FIRM HWAON
법무법인 화온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노동법 전문 등록 변호사가 있어,
부당해고 구제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전 과정을 담당합니다.
02-2135-4211 | 카카오톡 상담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복직할 수 있나요?
구제명령이 확정되면 원직 복직과 해고 기간 임금(백페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Q. 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서면 없이 구두로만 통보했다면 절차상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