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 처분 집행정지, 이미 전학했으면 각하인가 - 법원 결정 3건과 조문

전학 처분 집행정지에서 집행 완료는 각하 사유가 아니다

전학 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뒤에 낸 집행정지 신청에도 신청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본 법원 결정이 두 건 있다. 대구지방법원 2024. 6. 14.자 2024아10191 결정과 청주지방법원 2024. 6. 21.자 2024아50072 결정이다. 두 결정은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더라도 본안에서 전학 처분의 취소 여부에 따라 그 집행의 번복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일응 신청의 이익을 인정했다.

법의 문언도 같은 곳을 가리킨다.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제1항은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나 처분의 집행으로 소멸한 뒤에도 그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을 청구인 적격에 함께 넣었다. 집행 완료가 자격을 없애는 사유로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각하와 기각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각하는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기각은 요건을 갖춘 신청을 심리한 끝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앞의 두 결정은 전학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각 호 가운데 엄중한 조치이고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본 뒤, 학교폭력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정도, 피해학생과의 관계를 견주어 기각했다.

각하가 언제나 잘못이라는 뜻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 4. 16.자 2024아10061 결정은 신청의 일부를 각하했고, 그 이유는 집행이 끝났다는 데 있지 않았다. 대상 처분이 앞선 재결로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았고, 본안이 적법해야 집행정지도 적법하다는 것이었다.

학교 배정 처분은 따로 다툴 수 있다

재결에 따라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를 정하는 배정 행위도 항고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024아10061 결정이 그렇게 판단했고, 근거는 행정심판법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제1항의 기속력과 행정소송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처분 정의다.

배정의 경로는 시행령에 적혀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20조(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제1항은 교육장이 조치 요청 사실을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도록 정한다. 조치와 학교 배정 처분이 별개의 행위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전학 처분 집행정지를 준비할 때는 무엇을 대상으로 삼을지를 먼저 특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