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은행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임시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의 새로운 길

새로운 구제수단의 등장 — 2024가합112385 판결의 의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1. 9. 선고 2024가합112385 손해배상 청구의 소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60대 피해자 A는 2024년 7월 신용카드 배송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의 유도에 따라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되었다. A는 정기예금 약 16억원을 해지한 뒤,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4영업일 동안 보이스피싱범 지배 계좌로 합계 약 15.67억원을 송금하였다. A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으로 약 3천만원을 회수했을 뿐이다.

A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약 15.3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주진암 부장판사, 제11민사부)는 은행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임시조치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피해액의 30%인 460,838,898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는 2014년 신설된 이후 실제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례가 드물었던 조항이다. 본 판결은 이 조항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의의가 크다.

다만 본 판결은 1심이며, 피해자 측은 책임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은행 측은 과실 인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양측 모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 책임 비율이나 인용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판결의 결론을 일반화하기보다는 본 판결이 정리한 법리 — 즉 어떤 사실관계가 은행의 임시조치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지 — 를 자신의 사건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

은행의 임시조치 의무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의 본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 제1항은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이용자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시조치 후에는 통지 및 본인확인 의무가 발생하며, 본인확인 결과 피해의심거래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 판결은 이 조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자체점검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데에는 금융회사의 재량이 인정되되, 그 기준과 방법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적정성·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i) 자체점검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자체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ii) 자체점검의 기준과 방법 자체가 부실하여 이용자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인정되어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임시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본 조항의 위반이 된다.

본 판결은 또한 은행의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한계" 항변을 배척했다. 은행 측은 통화로 피해자와 대화한 결과 피해자가 정상 거래임을 주장했으므로 FDS로는 더 이상 탐지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대응팀의 유선 연락 등을 통하여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DS의 자동 탐지가 한계에 부딪힌 경우에도 인적 대응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취지다.

본 판결의 4단계 의무 위반 인정 — 어떤 사실관계가 결과를 가르는가

본 판결이 은행의 의무 위반으로 인정한 사실관계는 4단계로 정리된다. 피해자이 자신의 사건을 자체점검할 때 가장 중요한 비교 기준이다.

본 판결의 결정적 부분은 두 번째 단계와 세 번째 단계다. 5시간 동안 16회·4억원의 송금이 이미 있었음에도 2차 임시조치를 1차와 동일한 절차로 형식적 해제한 점, 그리고 다음날 다른 경로로 보이스피싱 정황이 명확해진 후에도 침묵한 점이 의무 위반의 핵심으로 인정되었다. 재판부는 특히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은행은 피해자와의 3차례 통화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좋을 대로 하라"는 취지로 통화를 종료했고, 이는 의심 정황이 명확해진 순간 침묵한 결과 피해 확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과 30% 과실상계의 의미

본 판결의 법적 구성은 다음과 같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5는 임시조치 의무를 부과하지만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재판부는 의무 위반이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손해배상 조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의무 위반은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는 논리다.

본 판결에서 30% 과실상계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30%는 피해액 전체의 30%이지, 일부 송금분의 전액이 아니다. 본 사안에서는 약 15.36억원의 피해액 중 약 4.6억원이 인용되었다. 나머지 70%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평가되었다. 본 판결이 본인 과실로 평가한 사정은 다음 세 가지다. 임시조치 당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점, 은행 직원의 보이스피싱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경찰·금융감독원에 별도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30% 인정이 결코 작은 회복이 아니다. 본 사건처럼 피해환급률이 1~2% 수준에 그친 사안에서는 약 15배 이상의 회복에 해당한다. 다만 본 판결의 30% 인정이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달라지며, 항소심에서 인용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자신의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회복이 가능한지는 사실관계 정밀 분석 후 판단해야 한다.

피해자 자체점검 — 청구 가능한 사건의 5가지 사실관계

본 판결의 법리를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사실관계를 자체점검해야 한다. 다섯 가지 중 두세 가지 이상이 자신의 사건에 해당한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밀 검토를 진행할 가치가 있다.

은행은 의심 정황이 명확해진 순간 침묵해서는 안 된다. 그 침묵이 피해를 확대시킨다면, 그것은 책임의 근거가 된다.

법무법인 화온 · 오정환 대표변호사(前 김앤장) · 권석현 파트너변호사

본 가이드는 피해자이 자신의 사건을 자체점검할 수 있는 영역까지를 다룬다. 그러나 실제 청구를 위한 사실관계의 정밀 분석, 증거 확보 전략, 청구 설계, 항변 대응은 모두 변호사와의 상담 영역이다. 특히 청구액 설계와 30%를 넘는 인용을 위한 사실관계 정밀화는 사건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직후 즉시 진행해야 하는 환급 4단계 절차와 명의인 방어 전략은 별도 영역이므로 화온의 보이스피싱 종합 가이드에서 다룬다. 정확한 법령 확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가능하다. 법무법인 화온은 본 영역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사실관계 검토부터 청구 설계, 1심·항소심 대응까지 통합 자문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