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전 연인 무고
6가지 중범죄 혐의
혐의 내용
촬영물협박 · 업무방해
협박 · 폭행 · 강요 · 공갈
수사 기관
경기 양주경찰서
2025. 11. 7.
처분 결과
6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불송치)
천, 오, 권 변호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신경 써 주셨기에 저는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리라 확신했었습니다. 수개월간 배신감과 마음고생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뢰인 · 전 연인 무고 사건 · 불송치 결정 후 카카오톡 메시지
CASE RESULT · 2025. 11. 7. · 경기 양주경찰서
6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화온 변호인단의 증거와 의견서를 전면 수용
"모든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한다"
DEFENSE STRATEGY · 화온 변호인단
6가지 혐의를 전부 무너뜨린 방법
- 경험칙으로 진술 신빙성 탄핵 폭행·협박이 있었다는 시기에 두 사람이 다정하게 여행을 가고 기념일을 축하한 사진과 예약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다"는 주장과 "다정한 연인의 모습"은 양립 불가 — 고소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성범죄 혐의 법리 방어 가장 치명적인 '촬영물 이용 협박' 혐의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실제 촬영물 미존재·미소지를 입증했습니다. 말다툼 중 감정적 발언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왜곡된 사실관계 전면 복원 업무방해·공갈 혐의에 대해 금융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20여 건을 분석, 의뢰인의 행동이 선의의 조언이었거나 자발적 금전 거래였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의뢰 당시
6가지 중범죄 혐의를 동시에 받은 극한의 상황. 교제 중의 평범한 일상이 범죄 사실로 둔갑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과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채 화온을 찾아왔습니다.
화온과 함께 후
6개 혐의 전부 혐의없음. 경찰 단계에서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검찰 송치조차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를 온전히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FAQ
성범죄 고소를 당한 뒤 자주 묻는 것
-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한 번 가서 설명하면 안 될까요? 권하지 않습니다. 첫 피의자신문조서는 이후의 모든 진술을 사실상 묶어 버립니다. 나중에 기억을 바로잡으면 번복으로 읽히고, 번복은 그 자체로 신빙성을 깎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를 시점별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조사실에서 하는 어떤 대응보다 무겁습니다.
- 대화 기록을 상당 부분 지웠습니다. 남은 것만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단말과 서버에 남은 부분, 백업, 사진에 붙은 촬영 정보가 흐름을 되살립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아 있던 카카오톡 20여 건이 고소 내용과 어긋나는 시점을 짚어 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한 정황 자체가 불리하게 읽힙니다.
- 수사받는 사실이 회사나 학교에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먼저 알리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 제한은 유죄가 확정돼야 따라오는 제도이고, 수사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주변에 말을 옮기는 경우가 있고, 그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불송치가 되면 상대를 무고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두 판단이 같지는 않습니다. 불송치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고, 무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점에 더해 신고한 사람이 그것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점까지 요구합니다. 두 단계 사이의 거리를 먼저 재 보고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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