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SNS 조리돌림
명예훼손·모욕 검토
상황
수개월 괴로움
경찰 "무고죄" 경고
화온의 판단
법적 성립 불확실
소송 실익 없음
의뢰인의 결과
마음의 짐 내려놓음
일상 복귀 결정
진실된 답변 감사합니다. 몇 달 고민했는데 괜한 시간낭비, 감정낭비 안 하고 그냥 잊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의뢰인 · SNS 조리돌림 상담 · 오후 12:59 카카오톡 메시지
HONEST COUNSEL
화온이 드린 '멈춤의 용기'
- 수사관 경고의 법리적 해석 경찰이 '무고죄 가능성'을 언급한 배경을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대상까지 무리하게 고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역풍의 위험성을 솔직하게 고지했습니다.
- SNS 뒷담화의 법적 한계 설명 모욕·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이, 직접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SNS 비방에서는 매우 모호하게 적용됩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음을 가감 없이 설명했습니다.
- 감정 소모를 막는 최선의 조언 억지로 수임하는 대신, 의뢰인이 더 이상 감정 노동과 시간 낭비를 하지 않도록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복수'임을 알려드렸습니다.
상담 전
SNS 조리돌림으로 불면증·정신과 치료까지 받으며 수개월을 고통 속에 보냈습니다. 고소장을 냈지만 경찰마저 부정적 반응. 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속만 태우는 나날이었습니다.
상담 후
몇 달간 짊어졌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리한 소송 대신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실된 한마디가 수개월의 고통을 끝냈습니다.
HWAON PRINCIPLE
"싸우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일 때,
그 진실을 말해드리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정직함 — 법무법인 화온
FAQ
SNS에서 당했을 때 자주 묻는 것
- 이름을 직접 쓰지 않은 뒷담화도 처벌되나요?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름이 없어도 주변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으로 볼 여지가 있고, 아무나 떠올릴 수 있는 정도면 어렵습니다. SNS 비방은 이 경계에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 경찰이 무고죄를 언급했다면 무슨 뜻인가요? 고소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부족한 대상까지 넣어 고소하면 역풍이 올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담에서는 그 배경을 먼저 풀어 설명하고 어디까지가 무리인지를 함께 봤습니다.
- 소송을 말리는 변호사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 건은 수임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끌어온 일이었지만 비용과 시간을 들여도 원하는 결과에 닿기 어려운 사안이었고, 그 판단을 덜어내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 그냥 잊는 것이 정말 나은 선택인가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다만 다투는 동안 감정과 시간이 계속 나간다는 점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 상담에서는 그 비용이 얻을 것보다 크다고 봤고, 의뢰인도 같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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