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보이스피싱
의뢰인
만 19세 대학교 1학년배달 아르바이트 자금 마련 중 피해
수사 기관
인천부평경찰서
처분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다고 통지문 받았습니다.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신경써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변호사님 앞길에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겠습니다.
만 19세 대학생 의뢰인 어머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불송치 처분 후 카카오톡
CASE RESULT
혐의없음 (불송치)
접근매체 대여 고의 부존재·대가 약속 부존재 정밀 논증 — 인천부평경찰서 경찰 단계 종결, 검찰 송치 없음
DEFENSE STRATEGY
화온의 3대 법리 논증
- 접근매체 '대여' 고의 부존재 의뢰인은 대출 심사 수단으로 계좌 정보를 제공했을 뿐, 대출업자가 독자적으로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체크카드·OTP 카드 제공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사실을 중심으로, 판례(대법원 2020도16468)를 정면 적용해 고의 부존재를 논증했습니다.
- 대가 약속 부존재 대여죄 성립에 필요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요구·약속이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대출을 받는 기회 자체는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가 될 수 없다는 법리로 경찰의 판단을 이끌었고, 불송치 결정서에도 이 논리가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 대출 경험이 전무한 만 19세 청년이 "신용 검증"이라는 설명을 의심할 금융 지식 자체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출업자의 5단계 기망 구조와 전형적 보이스피싱 피해 패턴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의뢰 당시
배달 아르바이트 자금을 마련하려다 불법 대출업자에게 계좌 정보를 유출당함. 스스로 피해자임에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자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됨.
화온과 함께 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 획득. 검찰 송치 없이 수사 완전 종결. 어머니가 직접 "큰 걱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FAQ
보이스피싱에 내 계좌가 쓰였을 때 자주 묻는 것
- 체크카드를 넘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혐의없음이 나올 수 있나요? 나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를 갈래별로 나눠 금지합니다.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기는 양도는 그 자체로 걸리지만, 빌려주거나 맡기는 행위는 대가를 주고받기로 했거나 범죄에 쓰일 것을 알았을 때 걸립니다. 대출 심사에 필요하다는 말을 믿고 잠시 건넨 것이 어느 갈래에 놓이는지가 갈림길이고, 대출 상담 기록과 통화 내용, 상대가 보낸 안내 문구가 그 자리를 정합니다.
- 계좌가 지급정지됐습니다. 혐의없음이 나오면 자동으로 풀리나요?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지급정지와 전자금융거래 제한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별개의 조치라, 명의인이 직접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지급정지나 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입니다(같은 법 제7조 제1항). 형사 처분 결과는 그 자리에서 가장 힘 있는 소명 자료가 됩니다.
- 피해자들이 민사로 돈을 물어내라고 합니다. 형사에서 혐의가 없으면 민사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는 고의를 따지고 민사는 부주의만으로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어서, 두 결론이 갈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형사 기록에서 확보한 사실관계를 민사로 옮겨 과실의 정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대학생인데 취업할 때 기록이 남나요? 흔히 말하는 전과,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습니다. 수사를 받은 기록은 수사경력자료로 남는데, 혐의없음 불송치는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보존기간은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갈립니다. 일반 기업의 채용 절차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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