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형
군형사 · 상관상해·상관폭행
사건 규모
피해자 10명 이상 공소사실 30건 초과
위기
금고 이상 집행유예 시 부사관 제적
처분 결과
선고유예
사건이 발생하며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했지만 현실적인 제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 확실한 문제해결 방식을 제시해 주신 건 화온에 계신 변호사님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저는 늘 제 주변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 제일 먼저 변호사님을 소개시켜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역 부사관 의뢰인 · 상관상해·상관폭행 · 선고유예 판결 후 카카오톡
CASE RESULT
선고유예
피해자 10명 이상·공소사실 30건 초과 사안에서 이례적 선고유예 — 부사관 제적 위기 완전 회피·군 복무 계속
DEFENSE STRATEGY
무죄 변론과 선고유예 사유를 동시에 설계
- 초기 전략 수립 — 현실적 목표 설정 공소사실 30건 이상, 피해자 10명 초과 사안에서 전부무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죄 변론을 유지하면서도 선고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유(죄질 경미·재범 우려 없음·피해자 전원 선처 의사·기존 직무배제 등 사실상 불이익)를 동시에 설계했습니다.
- 증인신문 단계부터 선고유예 사유 현출 단순히 무죄를 다투는 데 집중하지 않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선고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실들이 법정에 드러나도록 질문을 설계했습니다. 최종변론까지 이 사유들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제적 방어 — 군인사법 리스크 관리 부사관은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으로도 제적됩니다. 선고유예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였습니다. 충돌할 수 있는 무죄 사유와 선고유예 사유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냈습니다.
의뢰 당시
공소사실 30건 이상 기소. 피해자 10명 초과. 유죄 시 부사관 제적 불가피. 여러 변호사와 상담했지만 현실적 해법을 제시받지 못한 상태.
화온과 함께 후
이례적 선고유예 판결 획득. 제적 위기 완전 회피. 2년간의 법적 위기를 넘어 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전해왔습니다.
FAQ
군사재판을 앞두고 자주 묻는 것
- 공소사실이 서른 건이 넘으면 전부 다투는 게 맞나요? 전부 다투는 것과 결과를 얻는 것은 다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열 명을 넘고 공소사실이 서른 건을 넘어서, 전부무죄만 목표로 가면 다른 길이 닫혔습니다. 무죄 변론을 유지하면서 선고유예까지 함께 설계한 이유입니다.
- 무죄를 다투면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모순 아닌가요? 어긋날 수 있는 두 축이라 순서와 표현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증인신문 단계부터 선처 판단에 필요한 사실이 법정에 드러나도록 질문을 짜고, 최종변론까지 그 사실들을 이어 갔습니다.
- 군인 신분이 재판 결과에 어떻게 걸리나요? 형이 어느 선을 넘으면 신분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부사관이었고, 형의 종류에 따라 군 복무를 이어 갈 수 있느냐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형량만이 아니라 형의 종류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 재판이 길어지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 사건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직무에서 배제돼 있었다는 사정도 재판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길어진 시간이 그 자체로 불이익이었고, 그것을 양형 자료로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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