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상 일반 위반인지, 특가법 가중처벌 대상인지입니다.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라도 공급가액 규모·영리 목적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징역 수개월 벌금형에서 징역 3년 이상 실형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경계는 생각보다 작은 차이에서 갈립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범죄의 두 가지 유형 — 어떤 혐의인지 먼저 확인하라

조세범처벌법 제10조는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유형은 법정형이 다르고, 특가법 가중처벌 적용 여부도 다릅니다.

두 유형의 구별이 중요한 이유는, 특가법 가중처벌(제8조의2)은 가공·허위 세금계산서(실물거래 없는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금액이 아무리 커도 특가법 가중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혐의가 어떤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는 기준 — 30억과 50억의 의미

가공·허위 세금계산서 혐의에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공급가액 합계에 따라 특가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자료상과 단순 수취의 차이 — 영리 목적이 결정한다

특가법 가중처벌의 핵심 요건은 영리 목적입니다. 같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라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적으로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특가법 적용에는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특가법이 아닌 조세범처벌법 일반 조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이 구별이 징역 수개월 집행유예와 징역 3년 이상 실형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천재필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조세) 재판연구원)

소극적 범행가담 — 감경으로 가는 핵심 논리

양형위원회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특별감경인자로 소극적 범행가담을 명시합니다. 이것이 특가법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핵심 감경 논리입니다.

양형 구조와 실형·집행유예 분기점

특가법이 적용되더라도 양형 단계에서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허위세금계산서 수수죄에 대해 감경·기본·가중 영역을 나눠 권고 형량을 제시합니다.

방어 전략 — 특가법 적용 배제와 감경 설계

허위세금계산서 혐의의 방어 전략은 두 단계로 설계됩니다. 1단계는 특가법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것이고, 불가능하다면 2단계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감경 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