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조세불복, 병행해야 할까 - 실익과 리스크 판단 기준 | 법무법인 화온

조세포탈 사건에서 조세불복은 '당연'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다

조세포탈 형사사건에서 조세불복을 병행하는 것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니다. 조세불복, 즉 이의신청·심판청구·행정소송은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정당한 권리행사다. 그러나 같은 사안에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 조세불복은 형사 결과와 분리되지 않는다. 포탈세액을 낮춰 양형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라면, 실제로 낮출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 과정에서 과세가 오히려 증액될 위험은 없는지, 다투는 태도가 양형에 어떤 인상을 주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결국 조세포탈 조세불복의 병행은 자동으로 선택할 카드가 아니라, 사안별로 실익과 리스크를 저울질하는 전략의 문제다.

형사 '포탈세액'과 과세 '세액'은 따로 움직인다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포탈세액은 과세관청의 부과세액에 기속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사실인정은 형사재판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형사법원은 증거에 따라 포탈세액을 독자적으로 판단한다. 조세포탈죄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조세채권이 성립해야 성립하고,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세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조세포탈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4.4.12. 선고 2023도539 판결). 한편 조세불복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과세관청이 당초 처분을 직권취소하면, 그 처분은 처분 시로 소급해 효력을 잃어 납세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되어, 해당 조세포탈 부분은 무죄로 이어질 수 있다(대법원 2020.12.30. 선고 2018도14753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도14716 판결). 따라서 조세불복의 결과는 양형을 넘어 유무죄에까지 닿을 수 있다.

조세불복의 실익 — 포탈세액 구간과 경계선 효과

조세불복으로 포탈세액을 낮추는 실익은 그 금액이 양형 구간의 경계선에 얼마나 가까운가에서 갈린다. 조세포탈 양형은 위 표처럼 포탈세액 구간에 연동된다.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되고(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3년 이상, 1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된다. 그래서 포탈세액이 5억·10억원 같은 경계선 부근이라면, 소액의 감액만으로도 특가법 적용을 벗어나거나 양형 구간이 한 단계 내려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 2017.4.12. 선고 2016노3231 판결은 다시 산정한 연간 포탈세액 합계가 5억원 미만이 되어 특가법 제8조 제1항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반대로 포탈세액이 수십억대이고 감액 가능액이 구간 경계와 무관한 소액에 그친다면, 조세불복의 양형상 실익은 제한적이다. 한편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포탈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산세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본세를 다투는 실익을 따로 따져야 한다.

조세불복의 리스크 — 재조사결정·추계과세와 불이익변경금지

조세불복 과정에서 재조사결정이 내려지면 추계과세로 세액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그 증액은 원칙적으로 불이익변경금지로 차단된다.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이 지적한 사항에 관해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를 결정의 일부로 삼는 변형결정으로(대법원 2010.6.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청은 그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만 할 수 있고 재조사 범위도 결정 주문에 기재된 범위로 제한된다(국세기본법 제65조 제5항). 핵심은 불이익변경금지다.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금지하며,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처분이 당초 처분보다 증액되면 그 초과 부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9.28. 선고 2016두39382 판결, 대법원 2024.10.31. 선고 2022두65160 판결). 다만 예외가 있다. 재조사 과정에서 결정 이유에 드러난 새로운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서 이를 별도로 증액경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또한 형사 포탈세액은 과세 증액에 자동으로 연동되지 않으므로, 과세상 증액이 곧 포탈세액 증가를 뜻하지도 않는다.

조세불복 태도와 양형 — 다투는 것과 반성·납부의 균형

조세포탈 양형에서 포탈세액의 자진납부와 진지한 반성은 형을 줄이는 주요 사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조세범죄 양형기준은 포탈한 조세의 상당 부분(약 3분의 2 이상)을 자진납부한 경우와 진지한 반성을 주요 감경·집행유예 긍정요소로 본다. 반면 조세불복은 납세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는 것이어서, 일부라도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동시에 세액을 전면적으로 다투면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한다는 인상으로 비칠 수 있다. 다만 조세불복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자체가 양형상 불이익 사유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결국 관건은 태도의 일관성이다. 다툴 쟁점과 인정·납부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 조세불복이 전면 부인으로 읽히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부 인정 사건에서 양형 전략의 핵심이 된다.

판단 기준 — 조세포탈 조세불복을 병행할 때와 납부·반성에 집중할 때

조세포탈 조세불복의 병행 여부는 감액의 실익과 다툼의 승산, 그리고 양형 전략을 종합해 결정한다. 조세불복을 적극 검토할 만한 경우와 납부·반성에 무게를 두는 편이 나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갈린다.

어느 쪽이든 형사절차와 조세불복을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사건 초기에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 양형기준은 권고적 기준이지만 법원이 이를 벗어나려면 판결서에 이유를 적어야 하므로(법원조직법 제81조의7), 포탈세액 구간을 둘러싼 다툼은 실질적인 무게를 가진다.

"과세관청이 재조사결정에 따라 다시 들여다볼 때, 결정 주문이 정한 범위를 넘어 무리하게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이익변경금지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탈루 단서가 드러나면 제척기간 안에서 별도로 경정될 수 있으므로, 조세불복은 막연한 기대도 막연한 두려움도 아닌, 쟁점별 승산과 위험을 따진 판단이어야 합니다." 곽서진 변호사 · 법무법인 화온 (前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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