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왜 죄지은 사람도 변호할까? | 화온 사람들
권석현 변호사가 변호사를 택한 이유, 죄를 지은 사람도 형사 변호를 하는 이유, 산재 사건의 의료 기록과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묻고 답한 대담입니다. 의뢰인의 선택을 대하는 방식도 답합니다.
권석현 변호사는 변호사를 택한 이유로 누군가의 같은 편에 서는 일을 듭니다. 판사와 검사도 사회에 보답하는 직역이지만 사람들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은 변호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변호하느냐는 질문에는 모든 사람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답합니다. 죄를 지었어도 지은 죄보다 무거운 벌도, 가벼운 벌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정말 죄를 지었는지 변호사가 알 수는 없기에 의뢰인을 믿으려 하고, 가진 법 지식으로 방향을 알리고 설득하되 그 선택의 결과는 의뢰인이 감당한다고 말합니다. 노동 사건 가운데 산재 사건에서는 병원 기록과 진료 기록을 읽고 신체감정을 거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하는 경험에 비추어, 병원과 분쟁이 생기면 소송 전에 중재원의 조정 절차와 감정을 먼저 거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화온은 형사 사건에서 의뢰인의 설명을 먼저 듣고 기록과 맞춰 본 뒤 선택지와 각 선택의 결과를 설명하며, 어느 길로 갈지는 의뢰인이 정합니다. 의료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칠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화온 사람들」은 화온 변호사들이 일하는 방식과 태도를 대담으로 담는 화온 채널의 시리즈입니다. 권석현 변호사 소개 · 형사재판 센터 · 시리즈 전체 보기
